- EU 장난감 내 납, 페놀, 비스페놀A 등 화학물질 성분 기준 강화 -

 

□ 개요

 

  ㅇ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함.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세부 내용

 

  ㅇ 2009년, EU는 '신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공표와 함께 부속서2에서 19개 화학물질 성분 제한 기준을 수립함. 해당 기준은 성분별로 최신 기술과 연구결과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mg/kg)

성분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접이식 장난감 소재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스크랩 오프 소재
Aluminium	5,625	1,406	70,000
Antimony	45	11.3	560
Arsenic	3.8	0.9	47
Barium	1,500	375	18,750
Boron	1,200	300	15,000
Cadmium	1.3	0.3	17
Chromium (III)	37.5	9.4	460
Chromium (VI)	0.02	0.005	0.2
Cobalt	10.5	2.6	130
Copper	622.5	156	7,700
Lead	13.5	3.4	160
Manganese	1,200	300	15,000
Mercury	7.5	1.9	94
Nickel	75	18.8	930
Selenium	37.5	9.4	460
Strontium	4,500	1,125	56,000
Tin	15,000	3,750	180,000
Organic tin	0,9	0.2	12
Zinc	3,750	938	46,000

 자료원: EU 집행위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ㅇ 신 장난감 안전지침 올해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성분명	개정사항 적용시점	구분	내용
납 (Lead)	2018.10.28.	소재 종류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분상 혹은 접이식 장난감 소재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	스크랩 오프 소재
		개정전	13.5 mg/kg	3.4 mg/kg	160 mg/kg
		개정후	2.0 mg/kg	0.5 mg/kg	23 mg/kg
페놀 (Phenol)	2018.11.4.	신규 추가	ㅇ 고분자물질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5mg/l ㅇ 방부제 함량기준치(content limit): 10mg/l
비스페놀A (BPA)	2018.11.26.	개정전	0.1mg/l(이행기준치)
		개정후	0.04mg/l(이행기준치)

 자료원: EU집행위

  ㅇ 납의 경우, 2013년 3월 22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장난감 내 납 제한 기준의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개정 논의가 시작됨.

    - EFSA의 보고서는 기존 지침이 화학 물질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 독성, 알레르기 유발성 등 신체적인 위험에 중점을 둔 것에 추가해 납의 신경발달저해위험을 제기함.

    - 납이 아주 극소량의 노출로도 영유아의 신경계를 교란시키며 지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인 일일허용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대신 신경발달에 미치는 영향(Neuro-developmental effects)까지 고려하는 벤치마크용량한계(Benchmark dose limit: BMDL)로 제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The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현재까지 이 물질의 신경발달 영향에 대한 한계치가 없었다며 EFSA의 산정 방식 변경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음. EU 집행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2015년 1월 4일, 납 성분 제한 기준치 개정 초안을 발표함.

 

  ㅇ 페놀은 장난감 합판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방부제 성분으로도 사용됨. 보통 게임기나 어린이용 텐트, 터널 등에서 검출되며, 포장 필름, 목욕용 장난감, 고무 장난감에서도 발견됨. 폴리염화비닐(PVC)에도 사용되며, 비누방울 장난감이나 수성잉크 등 수성 액체 장난감의 방부제에도 사용됨.

    - 페놀에 대한 제한 기준은 신 장난감 안전지침 부속서2 부록C의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대상 화학성분 리스트에 새로 추가됨. 현재 해당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4개 화학 성분 기준이 기재돼 있음.

 

성분	CAS 등록번호	기준
TCEP	115-96-8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TCPP	13674-84-5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TDCP	13674-87-8	5mg/kg(함량기준치(content limit))
Bisphenol A	80-05-7	0.1mg/l(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 (EN 71-10:2005, EN 71-11:2005 참조)

 자료원: EU집행위

  ㅇ 비스페놀A(BPA)는 최근 몇 년간 그 위험성에 대해 유럽 내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2011년 EU집행위가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 수입 및 판매를 잠정 금지한 이후, 2013년 4월 프랑스 식품안전청(ANSES)의 BPA 유해성 공식 발표. 2015년 1월 프랑스 정부의 식품용기 BPA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가 있었음.    

    - 2015년 1월 21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BPA 위해성 재평가 결과, BPA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인체에 노출되는 BPA 물질이 극소량이므로 위해성을 유발하기에는 매우 낮다는 이유로 EFSA는 BPA의 일일허용섭취량(TDI)을 기존의 50㎍/㎏/bw/day에서 4 ㎍/㎏/bw/day로 잠정 하향 조정함.

    - 2016년 10월 6일 유럽 의회는 식품접촉용기 BPA 허용기준(0.05mg/kg)이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2016년 12월 12일 EU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함.

 

□ 시사점

 

  ㅇ EU는 어린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완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따라서 장난감 안전지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해당 지침 19개 주요 화학 성분 중 알루미늄의 경우 2016년 11월 28일 EU집행위 산하 보건·환경 및 과학적 위험 분과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Scientific Risks: SCHEER)가 성분 기준 재평가에 착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장난감 성분 기준 개정 시 통상 제조업체들은 EU의 변경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EU집행위가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한 장난감 성분 기준 재평가에 착수하거나 EU의 일일허용섭취량(TDI) 기준 변경 등이 감지될 시, 제품의 해당 성분 기준이 개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물질화학청(ECHA),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