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2018년부터 수은 사용제품 제조 및 수출입 규제 -

 

 

 

□ '미나마타 조약', 2017년 8월부터 발효

 

  ㅇ 미나마타 조약 사무국에 따르면, 해당 조약 체결국가 수가 5월 18일 50개국에 달함에 따라 90일 후인 8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해당 조약은 2009년 UNEP가 발의했고, 2013년 일본 쿠마모토에서 채택

    -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대부분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한국도 2014년 서명

 

  ㅇ '미나마타 조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은에 대한 국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사용 단계에서는 수은의 교역을 제한하고 전지·혈압계·체온계 등 수은 함량 초과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2020년 이후 금지

    - 또한 석탄화력 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등 수은 대기 배출시설에 저감기술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 기준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정함.

 

□ 일본, '미나마타 조약' 발효와 함께 수은 규제 시작

 

  ㅇ 일본은 2013년 미나모토 조약 채택 이후 2015년 국내 법 정비를 완료

    - 2015년 6월 수은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은 첨가제품 제조 및 수출입, 수은 대기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 관련 주요 규제는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규제인데, 일본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출입 규제시기를 미나마타 조약이 정한 2020년보다 이른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

 

  ㅇ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 근거 규정은 수은오염방지법 제6조이고 규제 개시일은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1월 1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로 제품별로 상이함.

 

  ㅇ 특정 수은 및 수은 사용 제품의 수출입 규제

    - 특정 수은 및 수은 화합물에 대한 수출입 규제 개시는 2017년 8월 16일부터,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수출입 규제 개시는 2018년 1월 1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로 제품별로 상이함. 

  

주요 수은 사용제품 제조 및 수출입 등 관련 규제 시행 시기

제품		규제 개시일
전지 (수은 함유량 1% 미만의 버튼형 산화은전지, 수은 함유량 2% 미만의 공기 아연전지는  대상에서 제외 )	단추형 알카리 망간 전지	2020.12.31.
	그 외 전지	2018.1.1.
스위치 및 계전기(繼電器)		2020.12.31.
일반 조명용 콤팩트형 형광램프(CFLs) 및 전구형 형광 램프 (발광관 1개당 수은함유량이 5mg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격 소비전력이 30와트 이하인 것에 한정)		2018.1.1.
일반 조명용 직관형광램프(CFLs)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 개당 수은 함유량이 5mg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격 소비전력이 60와트 미만인 것 중 삼파장형 형광체를 사용하는 것     - 개당 수은 함유량이 10mg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격 소비전력이 40와트 미만인 것 중 할로인산칼슘을 주요 형광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		2018.1.1.
일반조명용 고압 수은램프		2020.12.31.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 극형광램프(CCFL) 및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 개당 수은 함유량이 3.5mg을 초과하는 것 중 길이가 500mm 이하인 것     - 개당 수은 함유량이 5mg을 초과하는 것 중 길이가 500mm 초과, 1500mm 이하인 것     - 개당 수은 함유량이 13mg을초과하는 것 중 길이가1500mm를 초과하는 것		2018.1.1.
화장품		2018.1.1.
살충제 및 국소소독제	머큐로크롬 이외 약제	2018.1.1.
	머큐로크롬(소독약)	2020.12.31.
비전기식 계측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	2020.12.31.

자료원: 경제산업성

 

□ 수은 규제 개시에 따른 주요 대응

 

  ㅇ 일본의 수은 사용 현황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연간 8700kg 정도의 수은을 사용하고 있음. 이 중 약 35%로 수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조명 분야이며, 그 뒤를 의료용 계측기기(21.9%), 무기약품(13.4%), 버튼형 전지(11.4%) 등이 잇고 있음.

 

일본 수은 사용 현황

 

자료원: 경제산업성(2016년 갱신)

 

  ㅇ 특히 수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분야에서 형광 램프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LED램프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조명 분야에서의 비수은 제품 전환이 진행 중

    - 일본 조명공업회에 따르면 형광 램프 출하량은 2012년 2억6340만 개에서 2015년 1억8388만 개로 4년간 30.2% 감소

    - 반면, LED 램프는 같은 기간 2155만 개에서 2787만 개로 29.3% 증가

    - 조명공업회는 수은 규제에 따라 2020년 출하량 기준 100%, 설치대수 기준 50%의 조명기구가 LED화될 것으로 예측

 

조명기구 국내 출하대수 추이 및 예측

 주: LED 조명기구는 OLED 조명기구도 포함

자료원: 일본 조명공업회

 

  ㅇ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수은의 대기 중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

    - 미나마타 조약은 신규 발전시설에 대해 조약 발효 후 5년 내에 '사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AT)'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관행(BEP)'을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BAT·BEP 배출 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

    -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6년부터 미국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제거기술 개발에 착수, 염소를 통해 수은을 산화시킴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저렴하면서 배기가스 중 수은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2013년에 개발

 

  ㅇ 전지업계의 수은 사용량도 급감

    - 일본 전지공업회에 따르면 전지 업계의 수은 사용량은 1987년 약 170만톤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80kg까지 급감

    - 현재 단추형 전지에서만 수은을 사용 중인데, 산화은전지의 경우 2005년 알칼리 망간 전지는 2009년에 무수은 전지 판매가 개시되면서 단추형 전지의 수은 사용량도 점차 감소 추세

   

□ 시사점

 

  ㅇ '미나모토 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에서도 수은오염방지법 및 외환법 등에 따라 수은 및 수은 첨가제품의 수출입이 규제되기 시작

 

  ㅇ 국제적으로 수은 관리 강화가 전망되므로, 우리나라도 수은 배출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UNEP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것임.

    - 수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기존 수은 사용 제품에서 수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LED 램프의 예와 같이 새로이 열리는 무수은 시장 개척을 노릴 수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조명공업회, 전지공업회, 일본 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