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미국, NAFTA 재협상 앞두고 통상 분쟁 심화 -

- 한-캐나다 FTA 혜택 받던 일부 자동차·부품 등 우회수출 타격 우려 - 

□ NAFTA 재협상 관련, 캐나다-미국간 무역 갈등

  ◦ 미국산 치즈원료용 우유(Ultra-filtered Milk) 및 캐나다산 연목재 관세 문제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 

    - 최근에는 미국산 석탄에 대한 수입규제로 확대

  ◦ 치즈원료용 우유에는 NAFTA 규제가 없어 예외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낙농업 육성정책인 ‘National Ingredients Strategy’를 도입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낙농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나다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탄원서 제출

  ◦ 2017년 4월 24일, 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해 3.02~24.12%의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밝힘.

    - 4월 28일부터 발효된 연목재 관세는 소급 적용돼, 일부 캐나다 업체들은 올해 1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

    - 주요 관세부과 대상업체는 2016년 총 연목재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West Fraser Mills(24.12%), Canfor Corp(20.26%), Resolute FP Canada Ltd.(12.82%), Tolko Industries(19.50%), J.D. Irving Ltd.(3.02%) 등

    - 기타 캐나다 임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19.88%의 상계관세 부과

    - 미 상무부는 6월 중 캐나다산 연목재 덤핑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캐나다 정부 대응방안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에 반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주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영국, EU 등 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

□ 현지 영향 및 반응

  ◦ 미국은 캐나다 목재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캐나다 내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연목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

캐나다 현지 업체 반응

□ 캐나다-미국 교역 동향

  ◦ 2016년 기준 캐나다의 대미 목재 수출은 전체 수출 규모(78억 달러)의 75%선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수치임.

캐나다의 대미 주요품목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2016년 미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폐유 등

미국의 대 캐나다 주요 품목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전망 및 시사점

  ◦ 캐나다와 미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캐나다 FTA 혜택을 받던 한국 기업의 대 북미 우회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 대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주로 A/S 부품) 등 수출 부진 우려

    - 또한 6월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

  ◦ 2017년 3분기, 미국으로부터 발전용 석탄 수입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수입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5월 5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산 화력발전용 석탄(Thermal Coal)에 대한 주내 운송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힘.

    - 미국 석탄업계는 중국 등 아시아 수출용 석탄의 상당한 물량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항에서 선적하고 있어, 미국산 석탄 운송 금지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의 대한국 석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존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