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거래처 제재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 비용 및 리스크 최소화 방법 수립해야 -

□ 경제제재란?

 

  ㅇ 제재는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수립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정치·경제분야의 물리적 또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임. 실제 사례로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같이 국제안보에 위협되는 행위를 금지시켰던바 있음. 

 

  ㅇ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UN가입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 하지만 최근 들어 강대국들은 UN의 입장과는 별도로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제재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함.

 

  ㅇ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부서(OFAC: Office of Foreing Assets Control)는 새로운 제재 시행에 대한 법안 발의 및 현행 법안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짐. 또한 경제·무역제재 준수 및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로 인해 해외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에 '준법훼손위험(compliance risk)'이 발생함.

 

  ㅇ '준법훼손위험(compliance risk)'이란, OFAC같은 기관으로부터 무역거래 대상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OFAC는 특별지정 제재대상국, 특정분야 제재 등 2가지 종류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자료원: http://pvorb.ru/2-news/7-chto-takoe-sanktsii-i-kak-minimizirovat-ikh-vliyanie-na-rossijskuyu-ekonomiku

□ 특별지정 제재대상국 지정(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ㅇ SDN 제재란 미국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제대상 리스트인 SDN 리스트에 속하는 개인·기관·국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단체 및 미국 국적의 기업, 개인과의 접촉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임.

 

  ㅇ EU의 제재의 경우 제재대상국에 한해 금융거래로 인한 지불상환 문제가 생길 시 입금 취소 및 비용 환불이 가능함. 실제로 유럽 은행은 금액을 환불하고 거래를 무산시키는 수준에 그침. 하지만 미국형 제재의 경우 거래된 대금을 차단하고 미국 재무부 특별계좌에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함. 미국 관할에 있는 은행들(미국 영토 내 위치하거나 미국에서 대리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거래 금액을 압수해 해외자산통제부서의 특별 계좌에 보관함.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는 국제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EU의 제재에 비해 훨씬 높은 준법훼손위험을 가지고 있음(EU의 제재가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면, 미국의 제재는 처벌의 성격을 지님). 러시아에 대한 SDN 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시행됐으며 해당 사태와 관련된 군수업자, 정치인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림. 러시아에 대한 SDN 제재에 따라 'Uralvagonzavod(열차공장)', 'Almaz-Antey(군사장비 업체)', 'Kalashnikov(소총제작 업체)', 'KB Priborostroenia(군사용 기기와 장치 업체)' 등 군수업체가 제재대상에 포함됐음.

 

□ 특정분야 제재(SSI: Sectoral sanctions indifications)

 

  ㅇ SSI 제재란 특정경제분야의 기업에 대해 일련의 거래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임. 이 제재는 러시아에도 적용됐으며 해당 제재 시 SSI 제재대상의 재산 및 재산권은 동결되지 않음. OFAC는 러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도입했음. 

    ① 금융분야(Directive 1): 서방세계의 금융차관 및 금융자원 유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러시아 내 서방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않게 됨. 해당 규제에 따라서 자금유입에 관한 모든 거래 및 30일 만기의 상환가능한 신규 부채, 자산 등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금지됨(부채와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게 적용). 금융 제재 대상은 'Sberbank', 'VTB', 'Gazprom bank', 'Vnesheconom bank', 'Rosselhoz bank', 'Bank Moskvy'임. ‚ 

    ② 에너지분야(Directive 2): 90일 만기의 상환 가능한 신규 부채 및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됨. 에너지 제재 대상은 'Gazprom neft', 'Transneft', 'Novatech', 'Rosneft'임. 

    ③ 군수산업분야(Directive 3): 30일 만기 상환 가능한 신규 부채 30일과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됨. 군수산업 제재대상은 Rostech임.

 

  ㅇ 미국 제재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1월, 러시아의 'Bank Moskvy'는 미국 제재 하에 있는 이란의 'Bank Melli Iran'과의 거래로 인해 약 94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가 있음. 같은 해 2014년 프랑스의 'BNP Paribas SA' 역시 이란, 쿠바, 수단 등 미국제재 하에 있는 국가들과의 금지된 거래로 897만 달러 벌금을 냄.

 

  ㅇ 전문가들에 따르면, SSI 제재는 특정은행에 대해 자금 공급을 제한함. 대부분 국제거래는 결제 시 화폐는 발권은행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시 미국 은행을 통하며 유로로 거래 시 유럽은행을 통함. 따라서 거래하는 은행이 SSI 제재 리스트 포함돼 있을 경우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련된 업체와 거래 시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음. 그로 인해 결제 과정이 상당히 지연됨.

  ㅇ 결제 지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미국 달러가 아닌 화폐로 결제하는 것임. 러시아 극동지역의 'Primsotsbank'는 아시아 화폐(CNY, JPY, KRW)로 결제함. Primsotsbank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아시아 화폐 환율 하락으로 인해 아시아 화폐로 거래를 할 경우, 미국 달러에 비해 비용이 덜 들고 환율 변동이 적어 안정적임. 실제 Primsotsbank는 중국, 일본, 한국 내 대리 계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피해 아시아 국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함.

 

  ㅇ 현재 제재 하에 있는 'Vnesheconom bank'의 계열사 'Globex bank'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함. 미국과 유럽 제재로 인해 국가 내 대리 계좌를 통한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졌으며 미국과 유럽의 은행은 결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의심이 발생할 시 계좌번호, 결제 기업명, 주소, 대표 성함,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명시 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함. 또한 추가 검토 및 추가발생 비용과 송금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송금자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영문으로 송금자 계좌번호, 기업명, 주소 등을 통지해야 함. 수취인 은행계좌의 SWIFT 코드, 은행명, 주소를 명시해야 함.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미국에 위치할 경우, 추가로 'Fedwire Routing Number(ABA)'를 명시해야 함. 독일로 유로를 송금하는 경우, 수취인 은행계좌의 'BLZ'를 명시해야 함.

    - 수취인의 계좌번호 또는 'IBAN(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수취인 기업명, 주소를 명시해야 함.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 회사 간 계약서의 날짜와 번호, 수취인 연락처 및 계좌 번호를 명시해야 함. 개인 송금의 경우 5000달러 미만까지 가능함.

 

  ㅇ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은 대금 결제 관련 세부정보 조사를 위해 노보시비르스크 현지 Levoberezhnyi 은행지점장 Skryabikov Sergey를 만나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 한국-러시아 간 국제거래 결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함.

  1) 은행 송금환

자료원: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 가장 간단한 결제 방법으로 100% 선불하는 경우

     (1) 수입기업와 수출기업은 계약을 맺음.

     (2) 수입기업은 현지 은행에 입금

     (3) 현지 은행은 해외 대리 은행 1을 통해서 송금

     (4) 대리 은행 2를 통해서 한국 수출기업의 은행으로 송금한 후 최종적으로 수출기업은 물품을 선적    

 

  2) 신용장(L/C)

자료원: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 (1) 러시아 측 수입기업은 현지 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2) 현지 은행이 수입자의 서류를 검토하며 L/C를 승낙

    - (3) 국내 수출기업은 물품 선적

    - (4) 한국 측 은행 II로 선적서류를 보냄.

    - (5) 러시아 측 은행 I은 L/C 인수통보를 하고 송금 완료

    - 러시아 은행 I과 한국 은행 II 간 직접 거래가 불가할 시, 글로벌 중개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시행함.

  3) 무역보험 및 은행 보증 

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기업 혹은 은행의 과실로 인한 결제대금 미회수 시 'K-Sure'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러시아 수입기업의 은행 보증(гара́нтия; Guarantee)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경우, 결제대금 미회수 시 수입기업의 은행 또는 중개은행에서 손실을 보상함. 전자의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기업(바이어)의 수수료가 증가함.

 

□ 시사점

 

  ㅇ 경제 제재가 무역대금결제부문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국 업체의 입장에서는 거래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① 외국채의 재융자를 제한함.

‚  ② 제재에 속하지 않는 러시아 은행의 거래 신용한도를 낮춤.

  ③ 외국 화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거래 과정을 지연시킴.

 

  ㅇ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함. 이는 제재대상인 러시아 은행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자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 신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ㅇ 결론적으로 러시아 바이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거래처가 제재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제재로 인한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금결제 방법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http://pvorb.ru/2-news/7-chto-takoe-sanktsii-i-kak-minimizirovat-ikh-vliyanie-na-rossijskuyu-ekonomiku, https://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14/09/12/kakie-sektoralnye-sankcii-ssha-dejstvuyut-v-otnoshenii#/__utmzi__1__=1,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ukraine.aspx, https://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14/09/12/kakie-sektoralnye-sankcii-ssha-dejstvuyut-v-otnoshenii#/__utmzi__1__=1, http://chinalogist.ru/book/articles/analitika/mezhdunarodnye-raschety-v-nacionalnyh-valyutah-process-tronulsya,

http://www.globexbank.ru/ru/service/financial_organizations/cor_account_currency/requirements/, http://www.cbr.ru/publ/Stability/fin-stab-2014_2-3r.pdf,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