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말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

- 경쟁국 반덤핑 조치로 한국산 수출 확대 가능성 높아 -

 

 

 

□ 모로코 반덤핑 관련 규정

 

  ㅇ 모로코 반덤핑 제도는 세계무역기구 무역보호규정에 근거해 조사 및 결정

    - 모로코 반덤핑 관세는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에서 담당

 

  ㅇ 모로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음.

 

□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ㅇ 2016년 2월 10일 모로코 국내 냉장고 생산업체 Manuracture Nationale pour la Réfrigération et l’Electronique(MANAR)의 제소로 양문형 냉장고를 제외한 중국·태국·터키산 수입 냉장고 덤핑 여부 조사 착수

    - MANAR는 모로코 유일의 국내 냉장고 생산업체로, 자체생산 냉장고 및 일부 수입 냉장고를 모로코 시장에 판매 중

 

  ㅇ 2016년 3월 21일 모로코 상공부는 중국·태국·터키산 수입 냉장고로 인한 자국 기업 MANAR 손실 관련 조사 착수

    - 해당 조사 관련 양문형 냉장고를 제외한 조사대상 수입 냉장고 모로코 HS 코드는 8418.10.00.19, 8418.21.00.10, 8418.21.00.91, 8418.21.00.99 

   

    - 해당 조사 관련 3개 국가 대모로코 주요 수출업체는 아래 표와 같음.

      자료원: 모로코 상공부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덤핑조사 보고서

 

    - 해당 조사 관련 대중국, 대태국, 대터키 모로코 국내 주요 수입 업체는 아래 표와 같음.

자료원: 모로코 상공부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덤핑조사 보고서

  

  ㅇ 모로코 상공부는 조사 결과, 2010년 대비 2015년까지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모로코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상승 및 해당 냉장고 가격 하락 확인 발표

    - 2015년 대상 국가 3개국 수입 냉장고 모로코 시장점유율은 2010년 25~30% 대비 대폭 상승한 45~57% 기록

    - 반면, 모로코 국내 생산 냉장고 및 조사대상 3개국(중국·태국·터키를 제외한 기타 국가 수입 냉장고의 모로코 시장점유율은 각 35~48%에서 25~30%, 25~32%에서 20~25%로 하락)

    - 양문형 냉장고를 제외한 모로코 상공부 조사 대상 냉장고의 모로코 시장 가격은 2010년 대비 2015년 약 7% 하락

 

  ㅇ 모로코 상공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태국·터키산 수입 냉장고 전체(양문형 냉장고 제외)에 대한 덤핑판정 및 모로코 재무부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

    - 2017년 5월 5일 덤핑 관련 조사 내용 및 결과 공식 문서 발표

    - 해당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기간은 2017년 9월 말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수출입 업체들의 항소 가능

    -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는 공식 문서 발표 5일 후, 해당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2017년 6월 1일 라바트(Rabat)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 해당 국가별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내역

 

  ㅇ 중국, 태국, 터키산 냉장고 중 양문형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냉장고(형태, 용량 불문)에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ㅇ 해당 국가별 잠정 반덤핑 관세

    -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냉장고 수입 3개국에 부과되던 기존 관세는 중국 및 태국 25%, 터키 0%

    - 단, 모로코 HS 코드 8418.21.00.91에 해당되는 100리터 이하의 냉장고는 3개국산이 동일하게 2.5%의 관세가 부과됐음.

    - 기존 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 관세는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자료원: 모로코 상공부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덤핑조사 보고서

 

    - 위의 표에 따르면 중국산 냉장고의 경우 잠정 반덤핑 관세로 인해 52.56%, 태국산 냉장고 43.15%, 터키산 냉장고 16.94%의 관세가 부과됨.

    - 그 외 100리터 이하 냉장고의 경우, 중국산 30.06%, 태국산 20.65%, 터키산 19.44%의 관세가 부과됨.

 

□ 모로코 냉장고 수입 동향

 

  ㅇ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대모로코 수출 시장점유율 급격히 상승

    - HS 코드 8418(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품목 모로코 2010년 총 수입액은 1억8270만 달러였음. 2010~2016년 연간 총 수입액은 약 1억7000만~2억 달러 선 유지

주요 국가별 2010~2016년 대모로코 냉장고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코드 8418 기준)

 

    -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대모로코 연간 수출액은 2010년 약 5300만 달러에서 2016년 약 8700만 달러로 소폭 증가

    - 2010년 대모로코 수출액 2위(약 2132만 달러)를 기록한 프랑스는 모로코 상공부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까지 수출액 소폭 하락세를 보임.

    - 반면,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대모로코 수출 시장점유율은 2010년 29.03%에서 2015년 46.20%, 2016년 46.42%로 대폭 상승

 

주요 국가별 2010~2016년 대모로코 냉장고 수출 시장점유율 동향

                                                                                                                                        (단위: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HS 코드 8418 기준)

 

□ 시사점

 

  ㅇ 잠정 반덤핑 관세는 2017년 9월 말까지 부과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 시 관세 부과 관련 변동 사항 발생 가능

    - 2017년 6월 1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 및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동안 수리되는 관련 업체 항소 내용에 따라 변경 여부 확정 예상

 

  ㅇ 잠정 조치 기간 완료 후에도 반덤핑 관세가 계속 부과될 경우, 모로코 수입 냉장고 시장 변동 가능성이 높음.

    -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3개국산 수입 냉장고의 시장 가격 상승으로 해당 3개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장고의 판매 확대 예상(FTA 미체결 국가 대상 수입 냉장고 대상 관세는 25%)

    - 또한 모로코 시장 내 수입 냉장고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모로코 국내 소비자들의 모로코 국내 기업 생산 냉장고 소비 증가 혹은 신규 냉장고 구입 기피 현상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모로코 국내 기업 생산 냉장고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및 기존 판매 냉장고 A/S 및 수리 관련 수요 증가도 예상됨.

    - 이러한 수요 증가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예상됨.

자료원: 모로코 산공부 홈페이지, LE MATIN, L’ECONOMISTE,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