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 포럼 개최 -

- WB 기업환경평가 139위, 두 자릿수 진입 목표로 개선에 박차 가해 -

□ 라오 비즈니스 포럼 개요

  ㅇ 지난 3월 28일(화) 라오스 산업부와 상공회의소는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10th Lao Business Forum)을 공동 개최해, 기업이 직면한 현안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했음.

2017년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 전경

  ㅇ World Bank 및 호주, EU, 독일 등의 원조기구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2차 무역개발진흥프로그램(Second Trade Development Facility)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넘는 라오스 정부부처 관계자, 기업인, 외국 상공회의소 및 원조기관의 대표 등이 참여했음.

  ㅇ 이날 포럼은 총리인 Dr. Thongloun Sisoulith가 의장을 맡고 산업부, 재무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음.

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는 Dr.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총리

  ㅇ 포럼은 라오스 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책을 사전에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음.

  ㅇ 라오 비즈니스 포럼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소통 창구 중 하나로, 작년 개최된 제9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기된 안건 31건 중 4건이 해결되고, 14건이 해결 중에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2017년 라오 비즈니스 포럼 주요 이슈

  ㅇ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4가지 유형, 총 16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2017년 라오 비즈니스 포럼 이슈

    - 첫 번째 과세(Taxation) 세션에서 기업들은 법률로 규정된 수출 제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의 실제 이행, 모호한 법률로 인한 서비스 수출, 상업은행 서비스 수수료, 운송·물류 서비스에 대한 과다한 세금 부가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사치세 철폐,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활성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음.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높은 운송 비용 및 길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기업들은 바다가 없고 650만 명의 적은 인구로 인한 라오스의 구조적 제약에 더해,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높은 물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건의, 라오스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도 제고를 요청했음.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사업등록 및 허가절차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제기했음.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비공식적인 통과료 등으로 요구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음.

    -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담보가치 요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및 라오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등이 논의됐음.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노동시장 인력 수급 및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요청했음.

     *2016년 세계은행에 의하면 라오스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의 약 99.1%가 담보물을 요구하며, 이때 평균 담보가치는 대출금액의 약 2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같은 담보 요구는 인근 군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에 비해서는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라오스는 UN이 선정한 최빈개도국으로,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을 발표해 외국인 투자유치, 경공업 육성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ㅇ 라오스는 광산 및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및 서비스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임. 그러나, 내륙국 및 650만 명의 적은 인구 등의 구조적인 제약에 더해 낮은 노동 숙련도 등으로 인해 산업발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ㅇ 한편, 라오스는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190개국 중 139위를 기록하며 사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순위는 같은 ASEAN 10개국 중에서 9번째로, ASEAN 역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타 ASEAN 국가 대비 열위에 처해있는 상황을 보여줌. 라오스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두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삼고 사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이번 포럼에서 라오스 총리 Dr. Thongloun Sisoulith는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 'Open Heart, Open Mind'의 태도로 적극 개혁에 임할 것을 주문함. 그러나, 이 같은 상위부처의 의지가 실제 각 하급기관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저임금에 대한 보상을 통한 부정부패 방지 등 구조적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바, 실제 라오스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Trade Portal, World Bank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