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내용물 값이 22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 불필요한 통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세관신고서는 알기 쉽게, 포장은 최소화 등 주의 필요 -

□ 한국 기업이 발송한 소액 샘플 우편물 통관 관련 불만 접수

  ㅇ 최근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발송하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현지 세관의 통관 검사에 걸리는 빈도가 매우 높아져 수입업체의 예기치 못한 비용과 업무 부담이 늘고 있음.

    - 스페인 조세법이 허용하는 수준의 소액 샘플마저도 세관에 걸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얼핏 보기에는 수입업체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그리 많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지 바이어가 한국 공급선을 발굴해 수입을 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샘플 거래 단계부터 꺾을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실제로, 마드리드 무역관이 접촉한 어떤 바이어는 이제 막 수입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국에 단 몇 유로짜리 샘플을 요청했을 뿐인데 우편물이 세관에 걸려 샘플 가격보다 비싼 통관 서비스 및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 수입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음을 토로한 바 있음.

  ㅇ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됨.

    - 현지 조세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의 기업의 우편 내용물이 22유로를 초과할 시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관세율은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또한,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수입 부가세가 적용됨.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은 21%이며, 내용물 값과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

    - 그 밖에, 세관 검사에 걸린 우편물에 대해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적용됨.

    - 원칙적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 청구 대상 우편물은 내용물의 값어치를 기준으로 하나,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유럽연합 역외 지역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적용 기준

자료원: 스페인 우체국 El Correos

  ㅇ 그 밖에, 발송인이 수출신고서에 내용물 금액을 22유로 이하로 작성해도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관 서비스에 대한 높은 비용의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청구됨. 

    - 최근 스페인 수입기업이 소액 샘플 우편물 통관 시 납부한 세금 및 수수료 사례: 스페인 G사는 한국 업체로부터 32유로짜리 가정용품 샘플이 담긴 우편물을 받음. 스페인 세관은 이에 대한 부가세 9.50유로, 통관서비스 수수료 14.98유로, 통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3.15유로로 총 27.63유로를 청구해 사실상 샘플 값과 맞먹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통관을 위한 서류 작업 등으로 우편물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1주일 뒤에나 받을 수 있었음.

□ 스페인 국세청 세관관리국 방문 상담  주요 내용

  ㅇ 마드리드 무역관은 한국 기업이 스페인으로 배송하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최대한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수취인에게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스페인 국세청 세관관리국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문의함.

  ㅇ [질의1] 한국에서 보내는 소액 샘플 가격이 22유로 이하인데도 현지 세관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 (답변1) 현지 세관원은 스페인 우체국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우편물 정보를 토대로 통관을 시킬지, 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해 결정함. 그리고 스페인 우체국에서 세관원에게 보내는 정보는 한국의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낼 때 세관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함. 이러한 이유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표현이 모호하거나 부실하면 검사를 실시할 확률이 높아짐.

    - (답변2) 그러나, 세관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돼 있어도 우편물의 크기나 무게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이라고 판단될 시 세관원이 검사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질의2] 한국에서 국제 배송 시에는 우편물 내용물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 기재하는데, 스페인에서 해당 우편물에 대한 달러/유로 환율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 (답변) 해당 우편물이 스페인 세관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월 끝에서 두 번째 수요일 유럽중앙은행에서 공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정함.

    - (예시) 한국에서 보낸 우편물이 2017년 4월 27일에 스페인 세관에 도착한다면, 해당 내용물이 관세/부가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3월 22일 공시환율을 적용해 계산함.

  ㅇ [질의3] 카나리아 제도와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수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의 관세율 및 부가세 등이 적용되나?

    - (참고사항)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의 자치령으로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나, 조세 등과 같은 부분에서 특별법이 적용됨.

    - (답변1) 카나리아 주정부는 스페인과는 별도의 세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역내, 역외는 물론 스페인 본토에서 카나리아 지역에 보내는 우편물도 필수적으로 카나리아 세관을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관세가 별도로 부과됨. 따라서 한국에서 카나리아 제도에 샘플 배송 시 스페인 세관을 통과했다가 다시 카나리아 지역으로 배송되면 관세를 두 번 내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카나리아 지역에 한 번에 배송하는 것이 좋음. 

    - (답변2) 카나리아 지역은 IGIC이라는 스페인과는 다른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일반세율이 7%로 스페인 본토(21%)에 비해 낮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샘플 거래는 우리 기업과 스페인 기업이 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통관이라는 외부 영향으로 인해 스페인 기업의 공급선 발굴 의지가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소액 샘플 우편물 발송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스페인 수입업체들과 세관관리국, 한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알려주는 소액샘플 통관 검사 해결방안 팁
    - (배송방법 선택) EMS로 보낸 샘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우편물 발송 시 일반 EMS가 아닌 EMS 프리미엄 관세대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EMS 프리미엄은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가능하며, 일반 EMS보다는 배송비용이 다소 높지만 민간 특송사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세관신고서 작성) 우선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HS CODE가 불명확할 경우 HS CODE 내비게이션(www.hsnavi.or.kr)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편리함. 그리고 내용 품명 작성 시 브랜드나 모델명과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작성하는 것보다 HS CODE에 맞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게 좋음. 또한 내용물 금액도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기재해 최대한 혼동을 줄여야 함.
     * 예시: MAGIC SOUND(모델명) → EARPHONES(일반명사)
    - (포장지 최소화)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원의 랜덤 검사 확률이 높아짐. 따라서 수입자가 샘플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패키징을 최대한 간소화해 우편물을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 

자료원: 스페인 국세청 세관관리국 인터뷰, 스페인 기업 인터뷰, 스페인 우체국 홈페이지, 한국 우정사업본부, 스페인 일간지 elEconomista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