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까지 철강 관련 제품에 15% 관세 부과 –

- 멕시코 내 생산량 소폭 상승··· 한국·중국산 수입 감소 - 

 

 

□ 멕시코 철강산업 현황

 

GDP 및 제조업 내 철강산업 비중

구분	GDP 내 철강산업 비중	제조업 내 철강산업 차지 비중
2011년	2.1	12.5
2012년	2.1	12.2
2013년	2.0	11.7
2014년	2.0	12.1
2015년	1.9	11.1

        자료원: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

 

  ㅇ 철강산업 위상 축소

    - 멕시코 내 철강산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축소되고 있음.

    - 2008년 국내 총생산 비중 2.5%, 제조업 내 생산 비중 14.9%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비중이 하락해 2015년에는 제조업 국내총생산 비중이 11.1%를 기록

    - 또한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해당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됨.

 

□ 2년간 이어지는 관세조치

 

  ㅇ 2015년 10월 최초로 잠정 관세 부과조치 시행 

    - 조치 이전엔 2007년 6월 공고된 수출입세법에 의거한 관세율이 적용됐음.

    - 경제부는 OECD에서 보고하듯 철강분야 공급과잉, 철강 가격 하락, 사업성 저하, 개발도상국의 성장 정체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를 원했음.

    - 이에 2015년 10월 7일 연방관보를 통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 철강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함.

  ㅇ 총 3차례 기한 연장 

    - 그러나 2016년 4월과 10월, 그리고 2017년 4월에 만료 시점을 앞두고 총 3차례나 기한을 연장함.

    - 멕시코 정부는 이 조치를 발효할 때마다 전기·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은 국내 산업 분야 경쟁력 유지와 자국의 철강산업계 보호,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잠정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

 

  ㅇ 철강류 수입량 감소

 

멕시코 철강(HS Code 72 기준) 수입 주요 5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증감률
미국	4,621	4,159	3,786	-8.98
일본	1,288	1,277	1,390	8.83
한국	737	1,089	917	-15.81
캐나다	501	456	393	13.8
중국	471	601	352	-10.53
합계	9,581	9,407	8,613	-8.4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이번 조치는 HS CODE 72류에 한정돼 있으며 2015년 최초 조치가 실행된 후 철강 수입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관세 부과조치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FTA 체결국 간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주요 수출국 중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이 조치를 피할 수 있음.

    - 위 표에서 나온 주요 5개국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각각 15.81%, 10.53%).

 

  ㅇ 멕시코 기업들, 생산량 증가

 

멕시코 내 철강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자료원: El Financiero

 

    -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철강 생산량은 2014년 1890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820만 톤으로 하락, 2016년 다시 전년대비 3% 상승한 18.8%인 것으로 조사됨.

    -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El Financiero 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누계 생산량은 32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멕시코 내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일 수 있으나, 관세부과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관세 부과에 대한 업계 및 정부 반응

 

  ㅇ 업계 반응

    - Guillermo Vogel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 회장은 현재 철강산업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위협에 놓여 있다며 관세부과 조치 기한 연장 필요성을 시사함.

    ·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전년대비 1.2% 증가한 8억837만 톤의 조강을 생산했음.

    - 멕시코 철강회사인 AHMASA의 대표이사인 Alonso Ancrira Elizondo는 중국의 공급 과잉문제 및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

    - 또한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년간 7억5000만 달러를 투자,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경제부

    - Il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은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9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6년 10월 15일 멕시코 철강업체인 TAMSA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청원을 신청, 2016년 12월 15일에 조사가 개시됐음. 2017년 4월 20일경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또한 2016년 12월 15일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해서도 35.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있음.

  ㅇ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혹은 특정 상품의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음.

    - 이에 국내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자료를 마련해하는 것이 좋음.

 

  ㅇ 한편, 향후 멕시코 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 및 제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고급 냉연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내 생산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