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정책 계승, 빈곤층 지원수당 확대, 서민주택 건설 –

- 구체적인 복지재원 마련 방안 필요 –

□ 여당 포플리즘 공약 확대, 네거티브 공세 강화

 

  ㅇ 에콰도르 대선 결선투표(4월 2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월급 인상, 빈민층 지원수당 인상, 서민주택 건설 등 친서민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던 여당이 정부조직과 관영매체를 동원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음. 야당은 정부조직 축소, 각종 세금 철폐, 수입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비판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유류 보조금 유지, 서민층에 무상 전기공급 등 일부 친서민 정책을 수용함.

    - 여당,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민영화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공세 강화

    - 야당, ‘집권하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를 진정 시키고 서민층 공약을 위해 국가보조금 유지 및 친서민 정책 일부를 약속함.

 

  ㅇ 야당의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후보는 1999년 경제 선입장관을 역임한바 있음. 이때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에콰도르도 위기를 맞게 됐는데 여당은 이를 집중 공격 중

     - 1999년 3월 8일 에콰도르 금융기관들의 업무가 정지되고 구제금융 절차에 들어감. 관련 조치로 200만 수크레 이상의 금융계좌는 1년간 동결됐고, 이후 수크레는 195%의 평가절하를 거쳐 미국 달러화로 전환됨. 야당 후보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는 당시 경제장관을 역임했음.

    - 현지에서는 이를 ‘페리아도 반카리오(Feriado Bancario)’라고 지칭함. 3월 초 구제금융 18주년을 맞아 국영방송과 신문이 ‘그날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후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함.

대선 후보 약력

구분	기제르모 라소(야당)	레닌 모레노(여당)
성명	기제르모 알베르토 산티아고 라소 멘도사 (Guillermo Alberto Santiago Lasso Mendoza)	레닌 볼타이레 모레노 가르세스 (Lennin Voltaire Moreno Garces)
생년월일	1955년 12월 16일(61세, 과야낄 출생)	1953년 3월 19일(63세, 오레야나주 출생)
학력	키토 카톨릭대학 수료	에콰도르 Central 대학 행정학과 학사
경력	ㅇ 2012 CREO당 창당, 2013 대선 출마 ㅇ 2002 과야낄터미널공사 회장 ㅇ 2000 Malecon2000재단 회장 ㅇ 1999 에너지 및 경제 선임장관 ㅇ 1994 과야낄은행장 ㅇ 1993 민간은행연합회 회장 ㅇ 에콰도르 코카콜라 지사장	ㅇ 2013 UN 장애인 인권특사 ㅇ 2007 46대 에콰도르 부통령 ㅇ 2001 국가장애인정책국 국장 ㅇ 1997 국가 관광회의소 회장 ㅇ 1996 피친차주 관광회의소 소장 ㅇ 1986 내무부 행정부장 ㅇ 1985 OMC P. A. 사장
가족관계	부인 및 3남 2녀	부인 및 3녀
특이사항	2013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23.1%를 득표. Rafael Correa 현 대통령에 패배	1998년 총기강도 사고로 하반신 마비.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자료원: 후보 공약집, 언론 보도 자료

 

  ㅇ 여당은 현 대통령과 관영매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등 악역을 담당하고, 후보 자신은 서민층을 위한 복지공약 홍보에 집중하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고 있음. 국내 경제단체들은 여야 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번 자리를 마련했으나, 상황이 좋다고 판단한 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양자 토론을 회피함.

    - 이와 관련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권한이 후보에게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 현 대통령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어 레닌 모레노 후보는 결정 권한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 상대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지적함.

 

□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여당) 주요 공약

여당, 레닌 모레노 대선 공약 

경제정책	ㅇ 정부 규모 유지 ㅇ 전력 수출자금으로 복지재원 충당 ㅇ 천연자원(광산, 유전) 개발로 경제 활성화 ㅇ 세이프가드 철폐 ㅇ 부가가치세(IVA) 12%로 복귀(현재 14%) ㅇ 통관,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사회	ㅇ 무상의료, 무상교육 유지 ㅇ 서민수당(Bono de Desarrollo humano) 인상 - 생활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하위 계층에게 매달 최소 50달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100~150달러로 인상 약속함. ㅇ 노령연금 2배 인상: $ 50 → $ 100 ㅇ 서민주택 32만 5,000채 건설 ㅇ 대학교 40개 신설 ㅇ 청년 창업펀드 조성(10억 달러 규모) ㅇ 조세피난처 없애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ㅇ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ㅇ 만관렵력을 통한 산업 활성화 노력 ㅇ 여성폭력 근절, 마약퇴치
무역·국제 관계	ㅇ 신제국주의와 자본으로부터의 해방 -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강화 ㅇ EU와의 경제협정 유지 ㅇ 무역협정 강화(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 하는 조건으로 협상) ㅇ 국영 수출입 은행 창설로 수출기업에 대출, 보증, 보험 제공 ㅇ 남미 국가들 간 경제협력과 교류 강화 ㅇ 외부 위험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통제 - 외화유출세(ISD) 유지 및 세이프가드 발효 가능성 상존

자료원: 후보 공약집

선거운동 중인 레닌 모레노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ㅇ 레닌 모레노(Lenin Moreno)는 현 정권의 경제·사회분야 정책을 계승하고 추가로 서민수당 인상, 노령연금 인상(2배), 40개 대학 신설 등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 공약을 강화함. 이념적으로 반미·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향후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친중 정책으로 대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질 전망

□ 전문가 의견 및 전망

 

  ㅇ 전문가 의견: 여당의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후보의 장단점 및 공약에 대해, KOTRA 키토 무역관은 2월 20일 아메리카 대학(Universidad de Las America)의 넬슨 노갈레스(Nelson Nogales) 사회정치학 교수를 인터뷰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함.

    -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현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이 재집권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의지에 따라 정치상황이 급변할 가능성 있음.

    - 레닌 모레노는 복지부담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정부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부담을 늘리는 약속을 하고 있음. 현 정부가 주요 수입원인 석유를 2020년까지 선매 하였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 고금리로 발행한 국채의 원금 상환이 2020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ㅇ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고 현재 협상 중인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도 담당자 교체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자료원: 대선후보 공약집, 일간지, 인터뷰 자료, 대선후보 토론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