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예산제안서, 교통부 예산 13% 삭감 -

-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 지원 대폭 축소 -

- 주계약자협회, 대중교통협회 등 업계 우려 표명 -

 

  

  

□ 트럼프 예산제안서, 교통부 예산 대폭 삭감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예산 제안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주관하는 교통부의 예산을 전년대비 13% 삭감된 162억 달러로 편성해 당초 주장했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의 실행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서에서 비효율적이거나 타 부처와 중첩되는 프로그램,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발표함.

  

□ 지방공항 지원 프로그램과 대중교통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축소

 

  ㅇ 예산이 삭감된 교통부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 소규모 공항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EAS(Essential Air Service)와 대중교통 및 도시계획 부문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인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로 모두 인프라 구축 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임.

  ㅇ 항공서비스 지원프로그램 EAS(Essential Air Service) 폐지

    - EAS는 지방의 소규모 공항들에 승객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항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임.

    - 트럼프 정부는 지원금을 받는 공항 중 상당수가 대형 공항과 가까이에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지원금의 폐지로 매년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현재 지원금을 받는 지방의 115개 중소 공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경제회복을 위한 교통투자 프로그램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지원금 폐지

    - TIGER 프로그램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대중교통 관리기관, 항구 관리기관, 메트로폴리탄 지역개발기구 등과 같은 대중교통과 기본공공시설의 개발을 관장하는 기관에 일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의 지원 축소로 미국 철도여객공사인 암트랙(Amtrack)의 장거리 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디트로이트시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7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미시건주 플린트시는 2016년 2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도로보수와 상수도 교체에 사용하기도 했음.

  

□ 의료, 조세, 그 다음이 인프라

 

  ㅇ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 미국 내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본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개정안의 연착륙을 위해 일정기간 내에 미국 내로 들여오는 해외보유 자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Tax Holiday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음.

    -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의 해외 자본금에 대한 세금 징수액과 137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세제 개정 후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제 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상원 8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단기에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임.

   

  ㅇ 트럼프의 인프라 구축계획은 민주당과 정책적 교점이 있었던 유일한 쟁점이었으나, 이번 예산 제안서 발표 후에는 인프라 계획이 세금개정과 의료보험 개정에 밀려났다는 질타를 받고 있음.

    - 예산처 국장인 믹 멀베니(Mick Mulvaney)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계획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음.

    - 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 메넨데즈는 트럼프의 인프라 계획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빈말에 불구하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방의 프로젝트(Localized projects)로 여기는 것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음.

  

□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업계

 

  ㅇ 미국 교통정책 연구기관인 Transportation for America는 이번 대통령 예산제안서에 대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방의 시민들에 대부분의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

    - 미국 주계약자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와 대중교통협회 등은 그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대통령 예산제안서에 실망감을 표했음.

  

□ 전문가들, 지방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 전문가들은 적은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지방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으로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음.

    - 유료 도로 등 수수료 징수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민간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율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에는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시사점

 

  ㅇ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세금의 지출낭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이전에도 철도와 대중교통, EAS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삭감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음.

    -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삭감은 특히 지방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을 불문하고 지방 상원의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임.

  

  ㅇ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예산제안서는 6주간 상하원 각 예산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안서로,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현재 의석 수 52석으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 중 8석이 모자란 상황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함.

    -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교통부뿐 만 아니라 국무부, 환경부 등 국내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의회가 합의를 도출해낼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

  

자료원: Politico, TheHill, CNN, USA Today 등 현지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