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하, 자영업자 혜택 증가 등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 노무 관련 변동사항

 

  ㅇ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보험분담금(Cotisation) 부담 감소

    - 벨기에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낮춰짐. 벨기에 정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수 증가 및 실업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업 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음.

    · 첫 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이 무기한 면제되고 있음. 두 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처음 5분기 동안에는 1550유로, 그 뒤 4분기 동안 1050유로,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고 있음.

    - 2017년부터는 1~2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여기에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임.

    · 이에 따라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는 처음 9분기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의 감면혜택을 보게 됨.

 

  ㅇ 자영업자(les indépendants) 혜택 증가

    - 벨기에 일간지 Le soir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2016년 9월 30일 기준, 벨기에 자영업자의 수가 총 105만 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기록을 보임. 

    - 벨기에 정부는 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3년 이상된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수입의 21.5%를 사회보험료(cotisations sociales) 명목으로 지불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0.5%p 줄어든 21%를 납부하게 됨.

     · 이 밖에도 사업실패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년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460.45유로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168.73유로가 지원됨.

     * 다만,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 후 6개월 이내에 국민보험기금(Caisse d’assurances sociales)에 신청해야 함.

 

  ㅇ ‘학생사업가(Etudiant entrepreneur)’ 지위 도입

    - 학생 신분(Etudiant)이지만 사업가(Entrepreneur)로 등록해 소득 활동을 벌이고 있는 25살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학생사업가’라는 신규 지위가 도입됨.

    - 또한, 정부는 일반 자영업자 대비 저소득인 학생사업가들을 위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연간 수입이 6505.33유로 미만인 학생사업가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 사회보장세 납부 없이 부모가 가입한 의료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함.         

     * 다만, 수입이 6505.33~13,010.66유로인 경우에는 수입의 21%를 납부해야 함.

    - 이 같은 혜택은 젊은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분석되고 있음.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5세 미만의 벨기에 사업가(자영업자) 비율은 5.9%로 유럽 평균인 7.5%보다도 낮은 수준임.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세 감면으로 학생사업가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조세 변동사항

 

  ㅇ 법인세,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

    - 벨기에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벨기에 법인세율 33.99%를 순차적으로 인하해, 2020년도에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벨기에 법인세율은 EU 평균인 22.09% 대비 11.9%나 높은 수준임. 주변국인 네덜란드(25%), 영국(20%), 스페인(25%), 독일(29.72%), 스위스(18%)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벨기에 연방정부 총리 Charles Michel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2017년도부터 적용돼 2017년(27%), 2018년(24%), 2019년(20%) 등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임.

 

  ㅇ 투기세(Taxe de speculation) 폐지

    - 벨기에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 남는 자본이익에 대해 33%를 과세해 옴(적용대상은 벨기에 국민 및 벨기에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포함).

    - 그러나, 투기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가들의 구매주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금징수액 역시 2000만 유로에 그치는 등 세금에 따른 큰 효과를 보지 못해 2017년부터는 폐지한다고 밝힘.

 

  ㅇ 가상이자율(Notional Interest Deduction, NID) 감소

    - 벨기에 대표적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혜택 조치로 불리는 가상이자 비율이 인하됨. 2017년 가상이자율은 1.630%에서 1.131%로 전년대비 0.499%p 감소되는데, 이 같은 가상이자율 감소로 벨기에 정부는 약 3억6000만~6억7000만 유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보건 변동사항

 

  ㅇ 진료확인서(Attestations de soins), 흰색으로 통일

    - 의료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진료확인서는 현재까지 병원에 따라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 3가지로 구분돼 발급돼 왔음. 벨기에 정부는 이 같은 여러 색깔의 진료확인서로 위조진료서가 발급되는 일이 상당수 발생해왔다고 밝히며, 사기를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는 모든 확인서를 흰색으로 전면 통일한다고 전함.

    - 한편, 2017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병원으로부터 흰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전자처방전 도입

    - 벨기에 약국 내 의약품 구입 시 필요한 병원처방전은 통상 의사가 자필로 종이에 작성해 발급해주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바코드 형식의 처방전이 이를 대체하게 됨.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바코드가 찍힌 종이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약국은 처방전 내 바코드에 입력된 제품을 건네주면 됨.

    - 벨기에 정부는 의료계 종사자 및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종이 처방전과 신규 처방전 두 가지 형태 모두 유효하도록 함. 다만, 2018년부터는 오로지 신규 처방전만이 법적으로 허용됨.

    - 이 밖에도 올해부터 도입된 처방전은 향후 100% 전자처방전으로 대체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짐. 즉, 처방전이 신분증(ID 카드)에 직접 저장됨으로써 종이처방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

 

□ 주거 변동사항

 

  ㅇ 주택구매 혜택(Bonus logement) 지방별 변동사항      

    - 브뤼셀 지방

     · 브뤼셀 지방정부는 등록세(Droit d’enregistrement)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가주택 구매액의 12.5%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주택구매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융자를 통해 집을 구매한 시민들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2280유로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음.

     · 브뤼셀 지방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세혜택으로 브뤼셀 주택가격이 단기간 사이 매우 큰 폭으로 올라 2017년부터는 이와 같은 혜택을 폐지한다고 전함.

     · 다만, 시민들에게 구매의 일정 부분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17만5000유로에 대해서는 등록세 12.5%를 면제해준다고 밝힘.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주택을 구매하는 브뤼셀 시민들은 등록세 납부 시 총 2만1875유로(17만5000유로 x 12.5%)의 혜택을 보게 됨. 즉, 총 구매액에서 2만1875유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12.5%만을 등록세로 납부하면 됨.

     * 단, 이 같은 혜택은 주택가격이 50만 유로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구매의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왈로니아 지방

     ·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 역시 해당 지방의 주택구매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Chèque habitat) 혜택을 제공 중임. 수혜가능 대상은 자가주택 구매에 한하며, 최대 2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액은 자녀 1명당 125유로의 기본 혜택 + 추가 혜택의 총합으로 나눠지는데, 추가혜택 산출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액(Revenus nets imposables)에 따라 다소 상이함.

     · 연 소득액(net 기준)이 2만1000유로 이하인 경우 추가 혜택 금액은 1520유로로 정해지며, 소득액이 2만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1520유로 - [(소득액-2만1000유로) x 1.2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혜택금액으로 산출됨.

     * 단, 연 소득액이 8만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플란더스 지방: 자가주택 구매 시 2280유로의 세금감면 혜택이 지속되는 등 변동사항 없음.

 

□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변동사항

 

  ㅇ 95 휘발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95E10 휘발유로 대체

    - 벨기에 내 유통돼 오던 95 휘발유가 2017년부터 95E10 휘발유로 대체됨. 95 휘발유의 경우 최대 5%의 에탄올 연료만 혼합될 수 있는데 비해, 95E10 휘발유는 최대 10%까지 혼합이 가능해 향후 운송 분야 내 온실가스의 배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탄올 연료는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대체에너지로, 일반 휘발유에 에탄올 연료를 10% 혼합하는 경우 미세입자를 36~64% 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옴.

    - 벨기에 정부는 전체 자동차 중 90% 가량이 95E10 휘발유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힘.

 

  ㅇ 왈로니아 지방 쓰레기 처리 변동사항

    - 2017년부터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 및 기업들은 일반 가정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Déchets organiques)를 구분해서 버려야 함. 또한, 비닐이나 단단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경우,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재활용공원(Recyparcs) 내 컨테이너에 처분해야 함.

 

□ 차량 관련 변동사항

 

  ㅇ 초대형 차량 에코콤비(Ecocombis), 왈로니아 지방 내 시범운행 개시

    - 일반차량 대비 길이와 중량이 큰 에코콤비차량(길이 25.25m, 중량 60톤)이 2017년부터 왈로니아 지방에서 시범 운영 중임.

    - 에코콤비 차량은 일반 대형트럭 뒤에 컨테이너를 추가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한 번의 운행으로 보다 많은 제품의 운반이 가능해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또한, 월 1만㎞ 주행 시 약 2만ℓ에 달하는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어 CO₂ 배출 감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줌.

    - 네덜란드에서는 에코콤비 차량 운행이 이미 몇 년 전부터 허용되고 있으며,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 역시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음. 플란더스 지방 정부에 따르면, 에코콤비 차량의 이용으로 CO₂ 배출의 21~25%의 감소가 가능하다고 밝힘.

    - 한편, 왈로니아 정부는 이번 시범운행을 거쳐 8년 안에 통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에코콤비 차량

  

자료원: Transportissimo.com

  

  ㅇ 플란더스 지방,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차량 구매 시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해당 차량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플란더스 에너지 사무소(L’agence flamande de l’Energie) 사이트 내 신청을 통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힘.

 

□ 기타 변동사항

 

  ㅇ 소방차 운행, 야간에는 사이렌 볼륨 줄여

    - 소방차의 야간운행 시 발생되는 사이렌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잦은 불평에 따라, 벨기에 교통부는 밤 10시~새벽 6시 사이 소방차 운행 시 일반 사이렌이 아닌 별도의 야간용 사이렌을 사용해 소음을 줄이도록 조치함.

 

  ㅇ 우편 발송 비용 인상

    - 벨기에 우체국(Bpost)은 2017년부터 우편 및 정기간행물 발송에 대해 협정관세와 특혜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힘. 이에 벨기에 국내 우편물 발송 평균가격이 1.5% 인상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벨기에 정부는 33.99%의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는 친기업 정책 추진으로 향후 국내 기업 및 외투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족분은 소득세 등 기타 조세제도에서 끌어올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향후 발표될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시가 요구됨.

  

  ㅇ 이 밖에도 근로자 사회보장 분담금 감면에 따른 실업률 구제 정책, 학생사업가 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현재 많은 벨기에인들이 환영하고 있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2017년에는 국내 실업률이 감소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Le soir, La libre, L’Echo, Trends, 벨기에 일간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