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기업이 부담하는 총 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 -

-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세금제도 전면 개편 구상 -

  

   

□ 아르헨티나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 전 세계 최고 수준

 

  ㅇ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이 부담하는 총 세율(Total Tax Rate)은 가장 최신 리포트인 2016~2017년 기준 137.4%로 집계됨. 조사대상 1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

    - 2위인 볼리비아와는 50%가 넘는 차이로,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총 부담세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경쟁력지수 조사 국가별 총세율(2015~2016년)

2015년(140개국 조사)			2016년(137개국 조사)
순위	국가	세율	순위	국가	세율
140	아르헨티나	137.3	138	아르헨티나	137.4
139	볼리비아	83.7	137	볼리비아	83.7
138	타지키스탄	80.9	136	타지키스탄	81.8
137	콜롬비아	75.4	135	알제리	72.7
136	알제리	72.7	134	마우리타니아	71.3
135	마우리타니아	71.3	133	콜롬비아	69.7
134	브라질	69.0	132	브라질	69.2
133	기니아	68.3	131	중국	67.8
132	프랑스	66.6	130	베네주엘라	65.0
131	니콰라과	65.8	129	이탈리아	64.8
114	일본	51.3	113	일본	51.3
95	미국	43.8	92	미국	43.9
48	한국	32.4	54	한국	33.2
3	쿠웨이트	12.8	3	마케도니아	12.9
2	카타르	11.3	2	카타르	11.3
1	마케도니아	7.4	1	브루나이	8.7

 

  ㅇ World Bank에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Report에서도 기업이익대비 총 세율(Total tax rate, % of commercial profits) 분야에서 조사대상 188개국 중 인도양의 초소규모 섬나라 Comoros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World Bank 조사 국가별 총 세율(2015~2016년)

2015년			2016년
순위	국가	세율	순위	국가	세율
188	코모로스	216.5	188	코모로스	216.5
187	아르헨티나	137.6	187	아르헨티나	106
186	볼리비아	83.7	186	볼리비아	83.7
185	에리트레아	83.7	185	에리트레아	83.7
184	타지키스탄	81.8	184	적도기니	79.4
183	팔라우	75.4	183	팔라우	75.4
18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3.3	18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3.3
181	알제리	72.7	181	마우리타니아	71.3
180	마우리타니아	71.3	180	콜롬비아	69.8
179	콜롬비아	69.7	179	브라질	68.4
151	일본	50.4	144	일본	48.9
125	미국	43.9	125	미국	44.0
70	한국	33.2	69	한국	33.1
3	동티모르	11.2	3	동티모르	11.2
2	브루나이	8.7	2	브루나이	8.7
1	바누아투	8.5	1	바누아투	8.5

 

  ㅇ 총 부담세율은 World Bank나 World Economic Forum 공히 기업의 이익(Commercial Profit)에 대비, 법인세(Profit tax), 노무관련 세금 및 부담금(labor tax and contribution) 및 기타 세금의 합을 비교한 수치로 VAT, 판매세(Sales Tax)등은 제외됨.

    - 보다 엄밀하게 정의한 World Bank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Total tax rate measures the amount of taxes and mandatory contributions payable by businesses after accounting for allowable deductions and exemptions as a share of commercial profits. Taxes withheld(such as personal income tax) or collected and remitted to tax authorities (such as value added taxes, sales taxes or goods and service taxes) are excluded.

 

□ 아르헨티나 총 부담세율의 부작용

 

  ㅇ 아르헨티나의 총 부담세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데다, 유일하게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  

  ㅇ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다보니, 경제 운영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Black Market 의존도가 높아짐.

    - 이는 다시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세금부과가 가능한 곳에 세율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

    - 2001년 경제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표세(계좌의 모든 입출금에 대해 0.6%의 세금 부과)는 2016년이 지나도록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거래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보다는 비공식적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조세저항이 낮은 부가가치세(21%), 관세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추가부가가치세, 내국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

 

 주요 국별 VAT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아르헨티나	21%	독일	19%
한국	10%	영국	20%
일본	5%	중국	17%

 

  ㅇ 장기적으론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 유발 

 

□ 아르헨티나 정부, 대대적인 조세 개혁안을 마련 중

  

  ㅇ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영업세(Ingresos Brutos) 및 수표세(Impuesto Al Cheque)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핵심

    - 영업세(Ingresos Brutos): 지방세의 일종으로, 물품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 수입품의 경우(CIF가격 + 관세 + 통계세)에 부과

    - 수표세(Impuesto Al Cheque): 법인계좌의 모든 입·출금에 대해 건별로 해당 금액의 0.6%에 세금 부과

    - 영업세, 수표세 폐지로 발생하게 될 세수감소는 부가세를 인상하는 형태로 보전

 

  ㅇ 영업세(Ingresos Brutos)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기업의 생산 전 과정에 부과돼 기업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

    - 중앙정부의 폐지의향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세수원천이 사라질 지방정부의 반발이 예상됨.

    -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가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형태로 협의 추진

 

  ㅇ 수표세(Impuesto Al Cheque)는 계좌입출금 건별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금집행투명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 현금거래 시 입출금에 따른 1.2%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주 요인. 이로 인한 탈세방조 및 자금투명성 저하 우려

    - 수직계열화를 통해 외부거래에 따른 절세가 가능, 자원배분 및 기업·산업구조의 왜곡 발생

 

□ 한국 제품, 아르헨티나 시장 내 가격경쟁력에 영향 받을 전망

  ㅇ 현재 수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이 인하, 또는 폐지 시 수입제품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세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이 부분의 변화에 대해 주시 필요

 

 

자료원: La Nacion, Cronista, Infobae,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