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총 예산액 전년대비 8% 증가 -

- 기초교육, 경제 및 농업, 치안, 거주 및 지역기반시설 개발에 집중, 인프라 시장 성장 예상 -

 

 

 

□ 2017/18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ㅇ 프라빈 고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2017년 2월 22일(수) 의회를 상대로 2016/2017 국정운영 예산보고를 함.

  ㅇ 2017/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GDP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3%를 기록할 전망

    - 글로벌 경제환경 개선,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 증가 등으로 국가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8년에는 2.0%까지 회복할 전망

  ㅇ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외 수출량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터 수출량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

    - 남아프리카공화국 예상 수출량: 2017년 1.9% → 2018년 4.9% → 2019년 5.0%

  ㅇ 2016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4%를 기록했으며 2017/18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는 규제 강화 및 독자전력생산자(IPPs)들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투자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발표함.

  ㅇ 2016/17년 국가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17/18년에는 3.1%, 2018/19년까지 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거시 경제 전망  및 국가 재정 적자 현황

 

자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 2017/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분야별 예산편성

 

  ㅇ 정부의 2017/18년 총 예산은 1조563억 랜드 규모로 전년대비 8% 증가

  ㅇ GDP 대비 누적 국가 채무는 2020/21까지 48.2%를 기록,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 현재 국가 채무는 총 2조2000억 랜드로 GDP 대비 50.7%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17/18년 정부는 기초교육, 경제 및 농업, 국방 및 치안, 거주 및 지역기반시설 개발, 보건, 사회보장 등의 지출에 집중할 예정이며 분야별 비중 및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18년 정부 예산안 구조

분야	예산(십억 랜드)	비중(%)
기초교육	243	16
경제 및 농업	241.6	15
국방 및 치안	198.7	13
거주 및 지역기반시설	195.8	12.5
보건	187.5	12
사회보장	180.0	11
채무변제비용	162.4	10
고등교육	77.5	5
일반 공공서비스	70.7	4

자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 (교육) 정부는 금년 기초교육에 2430억 랜드, 고등교육에 770억 랜드 예산을 책정. 이에 별도로 고등교육에 50억 랜드를 추가 배정했으며, 연간 60만 랜드 이하 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학비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제 및 농업) 정부는 경제 인프라 개발 및 네트워킹 구축에 895억 랜드, 고용·노동·사회보장기금에 759억 랜드를 책정하는 등 농업 경제 육성에 크게 노력할 예정임.

    - (국방 및 치안) 국가 치안 향상을 위해 경찰 서비스에 938억 랜드, 국방안전보호에 546억 랜드, 수감소 개선에 438억 랜드 등을 지출할 계획임.

    - (거주 및 지역기반시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지역 인프라 개발에 729억 랜드, 수도 및 전력 지원에 528억 랜드 등의 예산을 책정, 2017년에도 인프라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 발표함.

 

□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

 

  ㅇ 정부는 소득세 신규 구간 도입 및 연료세 및 여타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추가 세입 280억 랜드를 확보 예정이라고 발표함.

2017/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수입 전망 및 비중 

구분	2017/18(십억 랜드)	비중(%)
개인소득세	482.1	38
부가가치세	312.8	25
기업소득세	218.7	17
관세 및 소비세	96.1	8
기타	84.9	7
연료	70.9	6

자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 (소득세 및 법인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최저 납세구간을 연소득 18만9880랜드로 인상하고(2015/16년에는 18만8000랜드로 책정) 최고 납세구간으로 연소득 150만 랜드를 신규 도입해 소득세율을 45%로 결정함. 일반 법인세는 28%,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법인세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됨.

 

2017/18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득세 및 법인세

소득 구간 (랜드)		세율
개인소득세	189,880 이하	18%
	296,540 이하	34,178 랜드 + 26%(189,880랜드 초과 소득분)
	410,460 이하	61,910 랜드 + 31%(296,540랜드 초과 소득분)
	555,600 이하	97,225 랜드 + 36%(410,460랜드 초과 소득분)
	708,310 이하	149,475 랜드 + 39%(555,600랜드 초과 소득분)
	1,500,000 이하	209,032 랜드 + 41%(708,310랜드 초과 소득분)
	1,500,001 이상	533,625 랜드 + 45%(1,500,000랜드 초과 소득분)
법인세(일반)	28%
중소기업 법인세	75,750 이하	0%
	365,000 이하	7%(75,750랜드 초과분)
	550,000 이하	20,248랜드 + 21%(365,000랜드 초과분)
	550,001 이상	59,098랜드 + 28%(550,000랜드 초과분)
영세기업 법인세	335,000 이하	0%
	500,000 이하	1%(335,000랜드 초과분)
	750,000 이하	1,650랜드 + 2%(500,000랜드 초과분)
	750,001 이상	6,650랜드 + 3%(750,000랜드 초과분)

자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 (음료세) 비만 방지 등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붙일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시행 예정

    * 음료 100ml당 기본 설탕 함유량 4g 초과시 추가 그램 당 2.1c 부과

    - (연료세) 금년 4월부터 일반 연료세를 리터당 30센트 인상할 예정이며, 2017년 4월 연료세는 일반 연료 3.15랜드/리터, 디젤연료 3.00랜드/리터로 책정될 예정. 도로교통기금 또한 9센트/리터로 인상될 예정

    - (죄악세) 담배 1갑당 1.06랜드, 맥주 340ml당 12센트, 와인 750ml당 26센트, 스파클링 와인 750ml당 70센트가 인상됨.

    - (기업배당금)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됨.

 

□ 시사점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단 재무부 장관은 급진적 사회경제 개혁(Radical Socio-Economic Transformation)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따라 기초교육, 경제 및 사회보장분야에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최근 세계 원자재 가격 및 랜드화 가치 회복세, 국가 전반 산업분야 내 파업률 감소, 전기 공급 향상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 2017년도에는 경제성장이 회복될 전망이나, 이러한 성장 전망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현안인 실업률 감소, 빈곤 및 불균형 해소에 뚜렷한 효과를 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발표함.

 

  ㅇ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 개발, 지역사회 발전 및 거주 지역 개발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전력·교통·IT 등 인프라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료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PWC 보고서,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