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적인 고형폐기물 처리와 친환경 에너지 발전 -

□ 필리핀 폐기물 관리 개요

  ㅇ 필리핀은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고형물관리위원회(NSWC)를 두고 있으며 환경자원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필리핀의 쓰레기는 주로 불법쓰레기장이나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

  ㅇ 재활용 가능한 유기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및 퇴비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에 의해 소각장 시설의 이용은 금지돼 있음.

  ㅇ 필리핀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3만5000톤 또는 1인당 하루 0.4kg 상당으로, 연간 128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30% 가량 늘어남.
    - GDP의 33%를 점유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폐기물의 약 23%가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 배출원별 비중은 가정(73%), 산업(26%), 기타(1%) 순임.
    - 대도시를 제외한 필리핀 폐기물은 대개 유기성 폐기물(42%), 폐지(19%), 플라스틱(14%), 금속(5%), 유리(2%), 기타(18%)로 구성돼 있음.

  ㅇ 하루 평균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3만9000톤에서 2017년 4만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형폐기물의 일일 평균 수집량은 12톤(40m³)/일 수준이며 연간 1만3400m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ㅇ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빈민층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마닐라 지역만 하루 약 1500톤의 쓰레기가 해안이나 하천에 무단 투기되고 있음.
    -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 총량의 50% 정도만이 시정부에 의해 수집되며, 나머지는 해안이나 하천 등의 수로에 무단으로 투기됨.

  ㅇ 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해 민간부문 혹은 민관협력(PPP)으로 추진하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들이 반향을 울리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폐기물의 구성성분별 비율

                                                                                                                                            (단위: %)

자료원: Program to reduce solid waste for better life

□ 필리핀 정부의 폐기물 관리 현황
 
  ㅇ 생태적 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R.A. 9003)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의 고형폐기물 관련 문제를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에 발효됨.

  ㅇ 정부는 고형폐기물관리이사회(SWMB)를 창설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고형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고형폐기물관리계획(SWMP)을 준비함.
    - 민간 및 비정부기관의 협조로 SWMP의 이행을 관리 감찰함.
    - SWMP를 유효하게 하기위한 수익창출조치를 채택함.
    - 환경시스템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함.
    - 고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저장, 처리,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프랜차이즈 또는 BOT사업 등을 기업에 제안함.
    
  ㅇ 고형폐기물관리계획(Solid Waste Management Plan; SWM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을 특성대로 분류해 범주화시켜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 방법을 고안함.
    - 범주화된 폐기물을 각 범주에 맞게 고안된 방법대로 수거하고 운송함.
    - 폐기물을 고안된 처리방법대로 처리함.
    - 폐기물의 원료에 따라 분리수거를 진행해 불필요한 폐기물 생성을 감소시킴.
    -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폐기물 생성을 감소시킴.
    - 최종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해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처리를 이행함.

  ㅇ 이 밖에도 필리핀 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여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바랑가이(Barangay)와 시 단위의 자원회생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ies; MRF)을 설립하고 지방 단위의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함.
    - 생분해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퇴비화해 비료로 재사용하고, 비분해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함.
    - 가정 단위의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공익광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함.
    - 분리된 폐기물을 덤프트럭, 트라이시클(Tricycle) 및 페디캡(Pedicap)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고안함.  

  ㅇ 폐기물 관리계획 이행의 한계점
    - 2004년에 전체 109개 도시 중 94%에 해당하는 103개 도시에 SWMB가 발족했지만, 그 중 44%인 49개 도시만 유효한 SWMB 이사회를 운영 중임.
    - 107개 주요도시 중 85%에 해당하는 91개 도시에서 10개년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67개 도시만이 R.A. 9003의 최소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WMP를 기획함.
    - 대부분의 지방정부기관은 기술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의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고형폐기물관리이사회 및 계획을 운영해나갈 여건이 되지 않음.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및 공공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규제와 강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전박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지도 부족함.
    - 자본이 부족해 전체 도시 중 단 2%만이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함.

□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의 이행

  ㅇ 필리핀의 폐기물 관련 정책은 주로 환경천연자원부(DENR)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함.
    - 환경자원부(DENR)는 생태적 고형폐기물관리법(R.A. 9003)에 따라 고형폐기물 자원화 기술 관련 행정명령을 발의함.
    - 지방의 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 일정, 목표, 달성도 표시가 가능한 수단과 함께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 퇴비화를 장려하는 지자체의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함.
    - 폐기물 자원화 행정지침은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 R.A. 8749), 수질오염 관리법(Clean Water Act R.A. 9725) 및 유해 물질 및 위험 핵 폐기물 관리법(Toxic Substances and Harzadous and Nuclear Act R.A. 6969)에 총 망라된 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함.

  ㅇ 정책에는 공중위생 보호, 환경 친화적인 적정한 폐기, 고형폐기물 회피 및 자원회수, 고형폐기물의 적절한 분리·회수·운반·저장·처리·폐기, 민간 부문의 고형폐기물 관리 참여 장려,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협력과 자기규제 장려 등이 포함됨.
    - 이 행정지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함.
    : 도로, 보도, 운하, 습지대, 공원, 건물 등 공공장소에 대한 폐기물 투기 및 폐기
    : 고형폐기물 불법 소각 
    :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회수
    : 공인된 관리자의 회수가 필요한 재이용 가능한 물자의 무허가 철거
    : 고형폐기물 회수 및 처분에 사용되는 차량, 상자, 컨테이너, 용기 내에서의 분리 재이용 가능한 물자와 다른 고형폐기물의 혼합
    : 환경면에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한 패키지의 제조, 유통, 사용 
    : 환경면에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한 패키지를 사용한 소모품의 수입

  ㅇ 이 법은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을 배려한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마닐라와 수도권에서 시행됨.

  ㅇ 그동안 수집된 일반쓰레기는 불활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장에 버려졌으며, 소각처분은 대기오염 관리법(Philippine Clear Air Act of 1999)에 위배돼 금지됨.
    - 필리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일반쓰레기, 의료폐기물, 유해폐기물에 대해 배기가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한 소각처리는 합법임.
    - 그러나 DNER의 모니터링 능력 한계로 현재로선 의료폐기물과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만 소각이 인정되고 있음.

  ㅇ 2000년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의 이행으로 플라스틱 봉지의 대체품인 생분해성 천연섬유로 엮은 손가방인 바용(Bayong)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함.
    - 폐기물 분리 배출 실시(1999년), 환경 마크(Eco Label) 제도 실시, 환경 저해상품 규제, 음식물 폐기물의 퇴비화, 재활용 선별시설을 일부 지방정부가 설치함.
    - 필리핀 전역에 걸쳐서 2010년 이후 일일 1000만 톤에 달하는 고형폐기물이 발생하며, 마닐라의 고형폐기물(6720톤/일)중 25%는 플라스틱 폐기물인 것으로 파악됨.
    - 2010년 이후 일일 1000만 톤에 달하는 고형폐기물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율 제고 및 처리시설의 보급, 운송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폐기물 유망 환경 시장의 특성 및 처리 현황

  ㅇ 전자제품 수요 증가로 처리 시장 규모 확대 전망
    - 폐기물의 수거는 직접 수거 또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LGU)가 책임지고 있음.
    - 마닐라시의 경우 쓰레기 수거율은 70%로 추정되나, 농촌 지역의 경우는 쓰레기의 상당량이 가정에서 소각되고 있어 수거율이 50%에 그치고 있음.

  ㅇ 정부 및 기업에서의 폐기물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는 구축돼 가지만, 처리 기술이 낮아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폐기물 처리 과정은 사용 중단 후 보관, 중고 처분, 재이용 혹은 폐기
    - 재활용의 경우 제품을 수작업으로 분해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분리한 후 나머지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함.
    - 필리핀 고형폐기물처리설비시장은 오래 전부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신기술을 요하고 있음. 
    · 폐기물의 수거 및 이동 설비: Conveyor, Loader, Compactor, Carrier, 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
    · 재활용설비: 폐기물분리장비, 파쇄기(shredder)
    · 쓰레기장 또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위한 제품 및 설비

  ㅇ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도입한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또는 가공방식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성공
    - San Miguel Corporation는 RA 9003법에 따라 PET병 재활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발포폴리스티렌생산업체 단체인 상당 규모의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음.
    - 시멘트 공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석탄을 대신해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PPP)이 Pampanga San Fernando시와 체결됨.

□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ㅇ 폐기물 시장 환경과 국민인식을 고려한 시장 진출
    -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플라스틱이 많은 지역의 폐기물 성상을 고려할 때,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 운영, 처리기술전수와 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장에 초점을 맞춘 진출이 필요함.
    - 폐기물 처리 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보관 및 처리기술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수의 외국 및 필리핀 기업이 소각로와 LFG 가스를 활용한 고형폐기물 자원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관계기관도 환경단체 및 여론을 의식하나 소각이 폐기물 처리에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유치의 물밑 교섭을 진행 중임.

□ 시사점

  ㅇ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BOT 사업 참여 타진, EDCF 차관 및 KOICA 지원금 등 ODA 확대를 통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ㅇ 메트로마닐라 지역 및 주요 도시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환경관리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및 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ㅇ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처리, 재활용기술 및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장비 등 주요 잠재력이 있는 분야 집중적인 발굴이 필요함.
  
  ㅇ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풍력,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 소각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상품 54개(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관세율을 5%로 인하함.
    - 관세율 인하 외에도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 정보 수집, 협력 사업 발굴, 동반 수주 협상 등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업밀착형 수주지원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ㅇ 현지 정부 협상창구 개발 및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강화해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주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사업 전략적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바야완(Bayawan)시 Research of Solid Waste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NSWM),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