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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최대 탄광지역 돈바스 봉쇄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박대희
  • 2017-03-22
  • 출처 : KOTRA

- 동부지역의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역 중단 -



     
□ 사건 발단
  
  2014년 4월, 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에 각각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음.
  
   이후 민스크 평화 협정을 통해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우크라이나군과 반군 사이의 산발적인 교전은 지속됐음. 반면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음.
  
  특히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주요 탄광지대로, 연간 우크라이나 무연탄 소비량(약 2400만 톤) 중 900만 톤을 돈바스 지역에서 생산
 
  2017년 1월, 동부 전선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민병대는 돈바스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를 통해 동부 반군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한 반군 집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 교역 금지를 통해 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우크라이나 자조당의 ‘세멘 세멘첸코’, ‘이고르 소블레브’를 포함한 조국당의 일부와 급진당 또한 돈바스 지역 봉쇄 지지
  
   주요 사건 일지

  

시기

주요 내용

2017 1

- 일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및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동부 분쟁 지역(돈바스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 주장

- 1 25, 민병대 측은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허가 없이 돈바스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 시작

2017 2

- 2 10, 돈바스 지역과 모든 무역 거래 중단

- 2월 12,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UkrEnergo'는 화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무연탄 비축량이 40일분(842,000)으로 전력 생산 차질 경고

- 2 15, 우크라이나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2017 3

- 3 13,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도네츠크주 '크리브이 토레츠' 주둔 민병대 43명 검거

- 3 14,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병대 검거 반대 시위 발생

- 3 15,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회는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와 교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 돈바스 지역 봉쇄에 대한 민병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각 차

 

우크라이나 민병대 및 우익 세력

우크라이나 정부

 - 친러시아주의 반군 세력이 수립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

 -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과의 모든 무역 거래는 불가 
 - 돈바스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국가(러시아)와의 교역 전면 중단 주장

 -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

- 돈바스 지역의 탄광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연탄이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에 매우 중요
 - 교역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 차질 우려. 특히 돈바스 지역 탄광에서 출발하는 철도노선의 경우 우크라이나 주요 화력발전소까지 연결돼 있음.  
 -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민병대와 일부 우익세력이 철도 봉쇄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좌우 편향적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 부담, 대응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미흡했음.

 
□ 돈바스 지역 철도 봉쇄가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
  
   ① 우크라이나 ‘에너지 비상사태’ 
    -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력 발전소의 무연탄 사용을 최소로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을 늘리기로 함. 
    - 최악의 경우 지역별로 교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
 
   ② 돈바스 지역 석탄 공급 중단에 따른 석탄 수입원 다변화 필요성 증대 
    - 2017년 1~2월 우크라이나 석탄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배 증가한 3억5000만 달러, 전년동기간 수입액은 약 1억7000만 달러를 기록 
    - 우크라이나의 석탄 수입 의존도는 러시아가 가장 높으며, 2017년 1~2월 수입량만 2억4000만 달러로 전체 석탄 수입량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2016~2017년 분기별 우크라이나 석탄 수입액(HS Code 2701)
                                                                                                                (단위: 백만 달러) 

external_image
  주: 2016년 4분기까지 통계치는 WTA 자료를 활용
      자료원: WTA, Interfax Ukraine
 
  우크라이나 석탄 주요 수입국(HS Code 2701)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2)

전체

350.892

311.835

343.327

426.377

357.591

러시아

207.195

232.834

219.327

231.200

247.237

미국

49.956

43.415

47.496

64.780

65.399

카자흐스탄

10.783

4.465

26.905

27.209

20.449

그 외

82.958

31.121

45.599

103.188

24.504

주: 2016년 4분기까지 통계치는 WTA 자료를 활용
자료원: WTA, Interfax Ukraine
 

  ③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가능성  
    -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 가동에만 매일 약 3만 톤의 석탄(무연탄)이 필요 
    - 현재 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재고는 평균 약 14일분도 채 남지 않음. 
    -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트리필스카, 즈미브스카, 크라마도스스카, 미로노브스카, 그타로베센스카는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임. 
    - 특히 상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에너지는 키예프, 하르키우, 도네츠크 지역으로 공급
  
  ④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 차질 가능성
    - 철광석 제련에 필요한 석탄을 동부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시 철강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철강생산자협회(Ukrmetalprom)는 돈바스 지역 봉쇄로 인한 철강분야 연간 손실액이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미 철강제품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7년 2월 들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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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Ukrmetalprom
 

□ 돈바스 철도 봉쇄에 대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들의 반응 
              

우크라이나 대통령

 표트르 포로셴코

"돈바스지역의 철도 봉쇄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

우크라이나 국무총리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돈바스의 화물 철도 봉쇄는 에너지 및 야금 산업 분야의 위기로 이어질 것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발레리아 곤타레바

돈바스 지역 철도 봉쇄 유지는 외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사점
  
   이 사안은 동부지역 분쟁,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국내 사정 등과 복잡하게 연결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우크라이나 정부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이번 사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비상 상황이 적어도 4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력발전소 및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석탄 수입원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덜 받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에너지 프로젝트 관심 기업들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NIAN, Interfax 등 현지 뉴스기사, Ukrmetalprom, WTA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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