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등 극우 성향 포퓰리즘 세력 집권하나? -

- 단일 과반 정당 탄생 불가능, 연합정부 구성 시나리오에 주목 -

 

 

□ 네덜란드 선거 28개 정당 각축전

 

  ㅇ 2017년 3월 15일, 150명의 네덜란드 하원(Tweede Kamer) 의원을 뽑는 네덜란드 총선이 개최될 예정.

    - 지난 선거는 2012년에 열렸고 자유민주당(VVD)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자유민주당의 당대표 마르크 뤼테가 총리가 됐음.

    - 자유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은 노동당(PvdA), 사회당(SP), 기독민주당(CDA), 민주66당(D66) 그리고 자유당(PVV)순이었음.

    - 네덜란드의 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진행됨. 의석 1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표는 총투표수에서 전체 의석수인 150을 나눈 수가 됨. 즉 전체 1500만 명이 투표했다면 150으로 나눈 10만 표를 얻어야 1석을 얻게 됨.

    -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총 1268만9810명의 유권자 중 74.3%인 946만2223명이 투표했음.

 

  ㅇ 네덜란드 의회는 상·하원 선거는 4년마다 열리며 하원은 150석 상원은 75석으로 구성됨.

    - 지난 상원 선거는 2015년에 열렸고 다음 선거는 2019년임. 상원은 간접선거로 진행되며 국민이 뽑은 지방의원(Provincial Council)에 의해서 다시 75명의 의원이 뽑히게 됨.

    - 앞으로 다가올 네덜란드의 선거는 2017년 3월 15일 총선거, 2018년 3월 21일 지방선거, 2019년 3월 20일 지방의원(Provincial Council) 선거, 치수위원회(Waterschappen: 지역수자원 관리위원회), 2019년 3월 23일 유럽의회 선거가 있을 예정임.

    - 이번 2017년도 총선은 총 28개의 정당이 참여하며 11개의 주요 정당이 존재함. 총 1114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150명의 의원이 뽑히게 됨. 

 

네덜란드의 투표지

 

자료원: basisinkomenpartij.nl

 

  ㅇ 자유민주당은 2010년부터 연합 정부로 네덜란드 정부를 이끌어오고 있었음.

    - 2006~2010년 사이에 제1당은 기독민주당(CDA 41석) 그리고 제2당은 노동당(PvdA 33석)이었음. 이 두 정당과 더불어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 6석)이 함께 연합 정부를 구성함.      

    - 2010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VVD)은 31석을 차지하며 제1당의 지위를 얻게 됐고 노동당(PvdA 30석)과 자유당(PVV 24석)이 그 뒤를 이었음. 이 세 정당의 연합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127일이 소요됐음.

    - 마르크 뤼테 총리는 자유민주당, 노동당, 자유당의 우익 연합을 구축하고 실제로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해 자유당은 연정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음.

    - 이 내각은 자유민주당이 처음으로 구성한 정부이며 92년 만에 비기독교, 비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였음.

 

자료원: mnouws.wordpress.com

  

  ㅇ 2012년 9월 자유당의 돌연 연합 해체로 정부가 해산되게 됐으며 조기선거를 실시했음.

    - 2012년 4월부터 이미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자유당의 무리한 재정 감축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갈등이 시작됨.

    - 이 결과 조기선거가 진행됐고 54일 이후 마르크 뤼테 총리의 제2내각이 자유민주당(41석)과 노동당(38석)과의 연합으로 공식 출범했음.

자료원: mnouws.wordpress.com

  

□ 주요 공약 핵심 쟁점은 '교육'과 '이민'

  ① 이민: 선거의 제일 큰 쟁점은 난민 문제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임. 이와 함께 국경을 어느 정도 개방해야 할지, 어떠한 사람들을 네덜란드에 받아들일지도 논의되고 있음.    

  ② 유럽연합: 현재 넥시트(Netherlands+EU Exit)와 유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48%의 국민이 넥시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현재 네덜란드의 상황 악화, 유로의 가치 하락, 유럽에 납부하는 네덜란드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여러 정당이 넥시트를 지지하고 있음. 만약 실현된다면 네덜란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임.

    - 2016년 6월 네덜란드 뉴스방송 EenVandaag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54%가 넥시트에 관한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들 중 48%는 넥시트에 찬성, 45%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 넥시트 지지자들의 분포는 현재 자유당(PVV 지자들의 94%), 50Plus(63%), 사회당(58%) 외에 비투표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넥시트 관련 국민투표를 원함. 

    - 현재 제1당인 자유민주당의 지지자 중 47%는 넥시트에 반대하며 45%는 넥시트에 찬성함. 

    - 하지만 현재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넥시트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왕실문제, 국제조약 변경 등 한정된 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넥시트를 국민투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함.      

  ③ 안보: 유럽의 빈번한 테러 공격으로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네덜란드의 몇몇 정당들은 사회봉사 형벌제도 폐지, 일부 정당은 최소형량제 도입을 주장함. 또한 무기징역 수감자들이 예외 없이 형량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국방에 대해 크게 논의 되지는 않았지만 NATO군, 유럽군 그리고 징병제의 부활이 논의됐음.

  ④ 교육 

    - 지난 선거에서는 고등교육지원금(Studiefinanciering)이 주요 쟁점이었음. 고등교육지원금은 18세 이상의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시 등록금이나 교통비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임.

    -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의 질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음. 몇몇 정당들은 장애인 학교의 부족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음. 

    - 주요한 대안들로는 학교당 학생의 수를 500명 이하로 제한, 교육시간의 확대, 핀란드식 교육 모델 도입이 있었음.

 

  ⑤ 의료

    - 네덜란드의 의료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임.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방안도 논의됨.

    - 모든 정당은 각자 다른 의료보험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으로 시장지향적인 건강보험에 반대했음.

 

  ⑥ 고령화: 젊은 생산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연금(AOW)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킴.

    - 연금 비용 상승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 실업자가 나타났음. 노령층은 늘어난 수명으로 오래 일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아짐.

    - 현재 법정정년은 1년에 3개월씩 계속 연장되는 중이고 이것을 고정하자는 논의가 오가는 중임. 

 

  ⑦ 친환경&지속가능성: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석탄 공장의 폐쇄, 지속성장경제를 위해 환경부·녹색은행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시됨.

 

□ 주요 정당들의 선거 프로그램

 

  ㅇ 2010년부터 네덜란드 총리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VVD)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Netherlands for sure(Zeker Nederland)’라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 이 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은 이민정책과 이민자 통합문제, 노동시장과 건강보험의 개혁, 안보, 치안, 법안 개정에 집중됨.

    - 자유민주당의 중요한 프로그램은 기업과 시민에 100억 유로 규모의 종합세금감면정책을 제시함. 정규직 노동계약서의 개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면 종합노동규약(CAO)에 대한 규제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임.

 

  ㅇ 마르크 뤼테 총리는 또한 혁신, 지식, 안보, 치안에 더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변동적이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고 현재 정부의 혁신촉진정책이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기존 정책이 연장돼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네덜란드의 번영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고급인력들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함. 마르크 뤼테 총리는 이민자의 소득, 교육수준, 경력, 언어 능력을 종합한 이주자평가제도인 point system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안보분야에서는 자유민주당은 네덜란드의 국방비가 적어도 유럽 NATO국가들의 평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함. 또 다른 주장으로는 지역경찰관들, 새로운 병력, 국방혁신에 투자를 주장했음.

    - 건강보험에서는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험처리를 기본 보장으로 적용하고, 근로노동 분야에서는 만약 본인이 더 오래 일하고 싶다면 일반국민연금(AOW)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유동적인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임.

    - 이민과 이민자 통합문제에서 자유민주당은 이민자가 네덜란드 사회에 통합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거주등록증을 박탈하거나 네덜란드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안전한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금지하고 망명 거부자나 불법이민자를 위한 공공숙소제공을 중지할 것을 내걸었음.

 

  ㅇ 노동당(PvdA)의 대표 로드웨이크 아셔르는 ‘A connected society(Een verbonden samenleving)’를 슬로건으로 내세움. 주요 내용은 공정한 분배,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생활수준, 건강한 생활, 교육, 여성해방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임.

    - 경제 관점에서는 노동당은 지속가능한 산업에 더 투자해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환경과 기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동당이 주장하는 공정성이란 저소득자에게는 더 낮은 월세를 제공하고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함.

    - 노동당은 또한 프리랜서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은행세를 인상하고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추진 중임. 더 나아가 연금지급액의 확대 계획도 발표함.

 

  ㅇ 노동당은 교육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난민들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하고 인종차별을 엄격히 금하자고 주장함.

    -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추가로 1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또한 복합인종학교(gemengde scholen)와 지역학교에 대한 체육, 문화, 도서관 같은 관련시설 지원도 약속함.

    -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분야에서는 노동당은 일반국민연금(AOW)제도가 좀더 유동적이어야 하며, 저소득층이나 신체적으로 근무가 힘든 사람들이 조기에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돼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의료보험의 일원화 및 의료보험자기위험부담금(현재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험료 외에 추가로 385유로를 지불해야 함) 폐지를 주장함.

    - 그 외 다른 선거 공약으로는 난민들에게 더 좋은 수용시설 제공, 지역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를 5000명으로 제한, 국방과 국경보호에 대한 투자, NATO에 대한 지원, 인종차별 해결을 위한 경찰·검찰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정책 등이 있음.

 

  ㅇ 자유당(PVV)은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도 알려진 헤이르트 빌더르스대표가 이끌고 있음. 자유당은 “Making Netherlands ours again(Nederland weer van ons)”을 슬로건으로 내세움.

    - 자유당의 선거공약은 주로 네덜란드의 비이슬람화와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국방·치안에 중점을 둠. 더 나아가 자유당은 네덜란드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함.

    - 자유당의 비이슬람 정책은 네덜란드 정부가 이슬람 국가로부터 망명이나 이민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금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이슬람 행위 금지,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 폐지와 쿠란의 금서지정 방안을 제시함.

    -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이미 통과된 망명자들의 거주 자격을 박탈하거나 시리아전 참전을 위해 출국했던 사람들이 귀국하지 못하게 막고 극단이슬람주의자들을 구속하는 계획을 마련했음.

    - 자유당은 이러한 비이슬람화 정책으로 72억 유로의 여유재정이 네덜란드에 추가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음.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

 

자료원: reddit.com

 

  ㅇ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브렉시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오직 네덜란드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자유당은 주택임대료를 지원, 퇴직연령 65세 고정, 소득세 및 도로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외에도 의료보험자기위험부담금 폐지, 자택치료와 노인간병비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지원·풍력 발전·예술 및 혁신분야의 정부 투자를 중지한다면 10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된다면 예산을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자유당의 계산에 의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 후 10년간 네덜란드의 경제는 약 10%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녹색좌파당(Groen Links)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자유민주당과 연합 가능성이 높아짐.

    - 녹색좌파당의 슬로건은 ‘It is time for change(Tijd voor verandering)’임. 주요 집중분야는 지속가능개발, 지방분권강화, 교육, 소득재분배 그리고 modern solidarity를 주장함.

    - 녹색좌파당의 예시 클라버 대표(30세)는 말끔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 그리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돼 네덜란드의 저스틴 트뤼도(캐나다 총리)로도 알려져 있음. 클라버 대표는 모로코 아버지와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임.

    - 클라버 대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당신과 나와 같은 정치인들은 네덜란드를 통합할 책임이 있으며 때문에 이민자들을 일반화하지 말고 배척하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함.

예시 클라버 대표

 

자료원: sevendays.nl

 

  ㅇ 2006년 선거에서는 녹색좌파당은 7석을 확보했고 2010년에는 10석 그리고 2012년에는 4석을 얻었음. 2017년 선거에서는 15~1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녹색좌파당의 주요 공략으로는 소득세 조정으로 더 공정한 소득 분배, 공공근로자(경찰, 교사)의 임금 인상, 무료 보육, 녹색은행 설립, 지속가능성·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있음.

    - 그 외에도 안락사·낙태 허용, 연성마약사용 허용,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반대 등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2012년 당시의 선거쟁점은 재정을 얼마나 절약하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선거의 트렌드는 누가 네덜란드를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제시했는가임.

    - 가장 많은 정당들(노동당, 기독민주당, 민주66당, 녹색좌파당, 기독교연합당, PvdD, 그리고 DENK)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정책은 네덜란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사회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었음. 자유민주당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고, 기독민주당·노동당·자유민주당·사회당·SGP·PvdD·DENK은 혁신과 중소기업 육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음.

    - 대부분의 정당들은 투자은행(Investeringsbank)설립을 통해 간접 투자를 확장하고자 함. 이 은행은 정부 은행도 아니고 정부에 의해 지원되지도 않음, 그러나 투자은행을 통해 연금과 보험금에 대한 지원하고자 함.

    - 유사한 은행인 EIB(European Investment Bank)가 1958년에 유럽 연합에 의해 설립됐고 2014년에 암스테르담 지부를 개설해 정부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유당은 여전히 예술과 개발도상국 지원, 혁신분야 지원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것을 주장함.

 

  ㅇ 이번 선거 이후에도 연합 정부의 탄생이 예상됨.

    - 네덜란드 의회에서 단일과반정당의 탄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 이상 정당의 연합 정부 탄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제1당인 자유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자유당과 기독민주당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했음.

    - 그러나 2017년 1월에, 마르크 뤼테 총리는 “De kans dat de VVD met de PVV gaat regeren is nul.(자유민주당과 자유당 연정 가능성 0%)”라고 언급함

    - 이외에도 기독민주당과 자유당의 연합은 과거 경험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됨.

    - 자유당이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선 마르크 뤼테 총리의 발언과 종합여론조사 사이트(Peilingwijzer)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자유민주당(VVD)과 기독민주당(CDA)의 연합 정부의 탄생을 예측해 볼 수 있음.

 

정당별 의석 수 예상치

 

자료원: peilingwijzer.tomlouwerse.nl

 

  ㅇ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합친 의석 수로도 부족하다면 이념이 같지는 않지만, 녹색좌파당이나 민주66당도 연합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은 존재함.

    - 변수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인 Coalitiemeter의 분석에 의하면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경우 기독민주당, 민주66당, 노동당 그리고 SGP와 연합할 확률은 40%임.

    - 하지만 만약 자유당이 제1당이 될 경우 노동당, 녹색좌파당, 사회당 그리고 민주66당이 함께 연합 정부를 구성할 확률은 28%임.

    -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선거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범위임. 또한 내각 구성은 선거 이후에도 정당들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완성되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을 하기엔 무리가 있음.  

    - 2017년 3월 16일에 최다 득표 정당을 알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3월 21일 16:00에 선거의 결과가 발표될 것임.

          

  ㅇ 최근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국제적인 추세를 종합해본다면 네덜란드의 유럽 연합 탈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님.

    - 때문에 네덜란드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다른 기업들도 세계적인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료원: nrc.nl, parlement.com, allepeilingen.com, ipsos-nederland.nl, metronieuws.nl, allepeilingen.com, de verkiezingswijzer.nl, peilingwijzer.tomlouwerse.nl, ORTEC Consulting, reddit.com sevendays.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