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전략을 통해 전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

-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성장 목표 -

- 주요 키워드는 ‘아시아’, ‘기술’, ‘사회정책’, ‘파트너십’, ‘연계성’ -

 

 

□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ommittee on Future Economies, CFE)란?

 

  ㅇ 2016년 1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자문 위원회

    - 2016년 말까지 ① 싱가포르의 경제전략을 검토하고 ② 예전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ies Committee)가 2010년 발표한 결과물 업데이트해 ③ 현재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재무부장관 Heng Swee Keat과 통상산업부장관 S. Iswaran이 공동 위원회장, 총리실장 Chan Chun Sing이 부위원회장을 맡고 있으며, 기타 정부기관장, 기업 CEO 등 총 30명으로 구성됨.

    - CFE는 총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구분	위원회명	업무 내용
1	Future Corporate Capabilities and Innovation	기업 및 산업 내 혁신 역량 개발&신기술, 신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 활용 장려
2	Future Growth Industries and Markets	싱가포르의 거시경제 및 기술 트렌드, 비교우위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3	Future Connectivity	미래 글로벌 경제 내에서 싱가포르가 경쟁력 있는 허브로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모색
4	Future City	싱가포르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원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보장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략 모색
5	Future Jobs and Skills	향후 일자리 환경에 영향을 끼칠 기술 및 인구통계학적 트렌드를 검토해 싱가포르인들이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 모색

 

  ㅇ 2017년 2월 ‘차세대 개척자(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라는 부제 하에 결과 보고서 발표

    -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고령화, 글로벌 생산성 둔화, 세계 금융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구조적 문제점을 겪고 있는 유럽,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상향 이동 중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싱가포르는 매우 작고 개방된 도시국가로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FE)는 7가지 전략 및 세부 제안사항을 제시함.

 

미래경제위원회(CFE)의 7가지 전략

자료원: Straits Times

 

□ 전략 1: 국제적 연계성 강화 및 다양화(Deepen and diversify our international connections)

 

  ㅇ 국제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보호주의에 대항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위한 노력 지속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RCEP 등을 통해 무역 협력 강화 및 관세·비관세 철폐

    -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내부 및 외부 파트너들과의 경제 통합 강화에 힘쓸 것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업·비즈니스 단지 및 도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지속

    -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등과 협력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 기회 모색

 

  ㅇ 글로벌 혁신 동맹(Global Innovation Alliance, GIA) 추진

    - 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싱가포르 기업 및 교육기관들은 해외 주요 이노베이션 허브 파트너들과 함께 GIA를 구축해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학생 및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에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싱가포르 기업 및 교육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에 대한 이해 심화

    -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경험이 필수적임.

    -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LDI)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학생들의 해외 탐방 지원

    - 학생들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internationalization programme) 개발

    -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학, 기관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더욱 전문화된 시장 조사 장려

    - 무역협회, 경제기관 등의 해외 현장학습 장려

 

□ 전략 2: 심도 있는 기술 습득 및 활용(Acquire and utilize deep skills)

 

  ㅇ 심도 있는 기술 습득 지원

    -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모듈화(modularlised)된 기술 기반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 교육, 트레이닝 및 경력지도(career guidance)를 제공하는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 구축

 

  ㅇ 기술 습득과 활용의 연계성 강화

    - 일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연관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업들의 직장 내 트레이닝 프로그램 강화 장려

    - 싱가포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Jobs Bank 개선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효율성 증진

    - 경력 전환 프로그램(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경력 지원 프로그램(Career Support Programme) 등을 통해 나이 많은 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층 지원

 

□ 전략 3: 기업의 혁신 및 성장 역량 강화(Strengthen enterprise capabilities to innovate and scale up)

 

  ㅇ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강화

    -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 및 지적재산(IP) 상용화 지원 기관 설립

    - 상용화 프로세스 단축을 위해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연구자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규정 표준화

 

  ㅇ 기업 성장 지원

    - 고성장 기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해 국제화 돕기

    - 기업들 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장려

 

  ㅇ 민간분야의 성장자본 투자 장려

    - 싱가포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자본 필요

    - 민간분야 펀팅을 장려하기 위해 벤쳐캐피털(VC)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전략 4: 디지털 역량 강화(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금융 지원

    - 싱가포르 무역 플랫폼(National Trade Platform), 싱가포르 결제자문위원회(National Payments Council)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도입 가속화

 

  ㅇ 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업계와 함께 공동 연구실(joint laboratories)을 설립해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장려 및 데이터 분석가 육성 지원

    - 사이버보안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군인들(full-time national servicemen)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원

 

  ㅇ 데이터 자산화 지원

    - 기업들의 데이터 자산화를 지원할 전담기관 설립

    - 해당 기관을 통해 각 업계 맞춤형 규제를 제공하고 데이터정보학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통해 대표 우수사례 수립

 

□ 전략 5: 역동적이고 연계성 높은 기회의 도시 개발(Develop a vibrant and connected city of opportunity)

 

  ㅇ 싱가포르의 국제 연계성 강화를 위해 투자

    - 창이공항 터미널 5, 차세대 Tuas항 개발 등을 통해 싱가포르의 항공 및 해양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싱말 고속철(HSR) 개발을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연결성 강화

    - 이기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연계성 강화  

 

  ㅇ 활력 있는 성장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담한 계획 수립 지속

    - 도시국가로서 국토면적에 대한 제약이 큰 만큼 대담한 도시개발 계획 필요

    - 파야레바 공군기지(Air Base in Paya Lebar)를 창이로 옮기고 탄종파가(Tanjong Pagar) 및 파지르판장(Pasir Panjang) 컨테이너 터미널을 투아스(Tuas)로 옮기면 해당지역 재개발 예정

    - 또한 지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창조 필요

    - 도시물류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교통혼잡을 줄여 국토 활용 효율성 개선

 

  ㅇ 역동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

    -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들을 군집화해 다양한 주체간 파트너십 장려

    - 현재 주롱호수지구(Jurong Lake District)에 개발하고 있는 싱가포르 제2의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등 도시개발 시 디자인 및 예술의 가치 반영

 

  ㅇ 수출가능 역량 강화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의 도시공학 솔루션 수출 역량 개발

    - 원노스(One-North) 지역에서 진행되는 육상교통청(LTA)의 무인자동차 테스트베딩, Hyflux사의 수자원공사(PUB) 및 연구기관과의 혁신적인 수처리 기술 공동 개발 및 도입 등이 좋은 예임.

    -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도입 해볼 수 있는 특별 테스트베딩 구역(special test-bedding zones) 조성

 

□ 전략 6: 산업변환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Develop and implement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ㅇ 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산업별로 기회 및 위협요인이 상이하므로 산업별로 다른 접근방법 필요

    -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아시아 중산층 및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술 활용 및 공급사슬 관리 우수 사례 도입 지원

    - 반면 유통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포맷 및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ㅇ 산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군집화 전략 도입

    -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장려하기 위해 군집화 전략 도입

    - 예를 들어 비슷한 역량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공급 관계에 있는 산업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유도 가능

    - 또한 기존 산업분류로는 구분이 어려운 신규산업 부상 시 해당 산업을 저해시키지 않고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업계 환경 예의 주시

 

□ 전략 7: 혁신과 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 강화(Partner each other to enable innovation and growth)

 

  ㅇ 상공회의소(TACs), 조합(unions) 등의 역할 강화

    - 상공회의소는 산업 레벨의 발전 계획을 주도하고 기업들의 성장 및 해외진출을 돕는 가치 있는 단체들임.

    - 한 예로 싱가포르 제조협회(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n)는 Enterprise Europe Network(EEN)와 협력해 싱가포르 기업들이 유럽의 기술적 노하우, IP, 파트너십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는 ENN Singapore Centre를 설립함.

    - 조합들도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지속  

 

  ㅇ 혁신과 도전(risk-taking)을 장려하는 규제환경 조성

    - 규제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주지만 오래되면 유연성이 저하됨.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이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재고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한 예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 시장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함.

 

  ㅇ 유망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 수요 활용

    -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

    - 이를 통해 아직 증명된 실적(track record)이 적은 신규 유망 기업들이 정부를 기업의 주요 참조 고객(reference customer)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ㅇ 싱가포르 조세제도 검토 및 개편

    - 인고 고령화 및 국제 조세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도 검토 필요

    - 개편 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첫째, 보편세, 누진세를 따르며 공평하게 부과함. 둘째,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는 경쟁력 있고 성장친화적이어야 함.

 

  ㅇ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정부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도 고려해야 함.

    -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움직임 및 활동에 기여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리센룽 총리, “CFE의 제안 모두 수용”

    - 리센룽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는 CFE 보고서에 제안된 전략들을 모두 추구할 것이라고 전하며 각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안 수립을 요청함.

    - 그리고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하에 있다. 많은 국가, 산업, 일자리 등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있다. 어떤 산업이 망하고 어떤 산업이 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가 무역,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있어야 하며 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 우리 사람들이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장기 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느냐는 해당 전략들을 어떻게 잘 도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며 분명 트레이드오프(trade-off)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냉정하고 실용적인(hard-headed and pragmatic)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전함. 

                                               

  ㅇ 장기 전략 수립 및 도입을 통해 전 세계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1985년 세계불황 이후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1986),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경제보고위원회(Economic Review Committee, 2001),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ies Committee, 2009)를 구성한바 있음.

    - 하지만 이번 CFE의 경우, 경제위기사태 발생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 구성된 예전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싱가포르는 어떻게 스스로를 포지셔닝해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기존과 다른 특성을 보임.

 

  ㅇ 향후 10년간 연평균 2~3% 성장 목표

    - 주요 키워드는 ‘아시아’, ‘기술(skill)’, ‘사회정책’, ‘파트너십’, ‘연계성’

    -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지역들은 경기침체, 구조적 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과 개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는 향후 다양한 기회를 제시하는 아시아 시장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18년도에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경제통합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해 힘쓸 것으로 보임. 이는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시장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기술(technology)이 급격히 변하고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 정부는 인력 개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 근로자들의 기술(skill) 습득 및 심화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우리 기업들은 필요 역량을 갖춘 싱가포르 인력풀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 싱가포르는 경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서 뒤쳐질 수 있는 취약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또한 구축할 예정

    - 싱가포르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내 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 간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글로벌 혁신 동맹(Global Innovation Alliance, GIA)을 추진해 해외 혁신 주체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예정. 우리 기업들도 싱가포르의 이러한 혁신 인프라 활용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싱가포르는 내외부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외부적으로는 창이공항 및 Tuas 항만 확장개발을 통해 세계를 잇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AEC, RCEP 등의 협정을 통해 타국가들과의 연계성 강화 계획. 내부적으로는 지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토 면적의 한계를 넘어서고 산업 빛 비즈니스 군집화를 통해 산업 내 및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함.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가 주도적으로 시장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무역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혜택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F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