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가 출신 라소 후보, 친기업정책 내세우며 여론조사 52.1% –

- 2017년 4월 2일 결선 투표 실시, 신임 대통령은 5월 24일 취임 예정 - 

- 결선투표, 여당의 복지 우선 친서민 정책 대 야당의 친시장정책 -

□ 에콰도르 대통령선거 1차 투표 결과: 1, 2위 후보 2017년 4월 2일 결선투표 실시

  ㅇ 에콰도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2017년 2월 19일 치러짐. 국제 선거 감시인단의 참관 하에 치러진 이번 대선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여당의 레닌 모레노 후보가 39.36%로 1위, 기제르모 라소(Gillermo Lasso) 후보가 28.09%로 2위를 기록함.

    - 선거 개표가 늦어지면서 약간의 정치혼란이 있었으나 선거관리 위원회가 22일 결선투표를 공식 발표하고 현대통령과 여당후보가 이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됨.

    - 에콰도르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혹은 40% 이상 50% 미만 득표자로서 차점자와 10% 이상 차이가 나는 후보가 없을 시 결선투표를 함.

에콰도르 대선 1차투표, 후보별 득표율

	후보	득표율
1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여당)	39.36%
2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	28.09%
3	신시아 비테리(Cynthia Viteri)	16.32%
4	파코 몬카요(Paco Moncayo)	6.71%
5	압달라 부카람(Abdala Bucaram)	4.82%
6	이반 에스피넬(Ivan Espinel)	3.18%

자료원: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

레닌 모레노(여당), 기제르모 라소 후보

  ㅇ 에콰도르 선거법에 따라 2017년 4월 2일 결선투표가 실시되고 선출된 신임 대통령은 5월 24일 취임할 예정

  ㅇ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며 여당인 PAIS연합당(Alianza PAIS)이 총 137석 중 과반수를 넘는 74석을 차지함.

정당별 의석수

정당	의석수
PAIS 연합당(Alianza PAIS, 여당)	74
CREO연합(Movimiento CREO)	30
기독사회당(PSC)	15
민주좌익당(ID)	4
기타	14

자료원: 선거관리위원회(CNE)

□ 야당이 힘든 상황에서 결선 투표 이끌어 내: 의외로 강했던 반 여당 정서

 

  ㅇ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고 여당이 노령연금, 서민주택공급 등 친 서민정책 공약을 강화한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레닌 모레노(여당) 후보가 40%를 넘겨 1차 투표에서 선거를 끝낸다는 계획이었으나 39.36%를 득표함으로써 결선투표를 치러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야권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유권자의 60%가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교체 의지를 보임.

  ㅇ 결선 투표로 가면 여러 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야권성향의 지지표가 단일 후보로 집중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어짐. 

    - 기제르모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신시아 비테리(16.32%)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 에게 '결선투표에서 기제르모 라소 후보를 도와 정권교체를 이룩하자'며 야권후보 지지의사를 밝힘.

    - 1차 선거에서 6.71%로 4위를 차지한 파코 몬카요 후보도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시사함. 

  ㅇ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은 '야당이 결선투표에서 이기는 것이 어찌보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에콰도르 시민들은 다시 나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며, 자신감을 표시함.  

  ㅇ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출마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제시함. ’야당이 집권하면 1년 내에 실망한 시민들에 의해 대통령 탄핵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의회 과반을 차지한 우리의 힘으로 조기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이다. 이때 나는 다시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이다‘라며 재집권 의지를 감추지 않음.

  ㅇ 에콰도르 선거법상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은 선거 전면에 나서서 야당후보를 비판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결선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결선투표는 여당의 복지 우선 친서민 정책 대 야당의 친시장정책을 기본 구도로 치러짐. 1차 투표에서 야권을 지지했던 60%의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에서 이탈하지 않고 야권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임. 여당의 부패스캔들, 현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결선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인지도 주목할만한 대목

  ㅇ 야당 기제르모 라소 후보는 ‘시장 자유, 작은정부, 세계화, 민영화’를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세부적으로 우리기업의 현지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외화유출세금(ISD) 폐지, 수입규제 철폐등을 계획하고 있음. 에콰도르 정권교체는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기대됨.

에콰도르 정권 교체시, 예상되는 주요변화

주요 변화 (후보 공약 참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외화유출세금(ISD) 폐지 - 외화 송금에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이 본국으로 이익송금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 수입대금 결제시에도 5%가 부과되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됨.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 활성화 현지 물가 인하로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령 강화
수입규제 철폐 -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철폐 - 기술규제(까다로운 인증제도) 철폐 - 관세인하	우리기업의 대에콰도르 수출 증가
전자화폐 국가 독점 폐지 -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전자화폐 중앙은행 독점 폐지	한국 전자 결제, 핀테크 업체 현지 진출가능
친중정책->친미정책 - 현 정권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중국에서 조달 중이나, 정권 교체시 미국으로 변경이 예상됨	WB, IDB, IMF에서 펀딩하는 프로젝트 증가
주요국가와 무역협정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 정권교체시 여소야대 국회가 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자원개발 민영화
작은 정부
중앙은행 독립

 

  ㅇ 여론조사 업체 세다토스(Cedatos)가 24일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의 기제르모 라소(Guillermo Lasso) 후보가 52.1%로 여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수출업체들은 에콰도르 정권교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료원: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 일간지, KOTRA 키토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