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가나는 지난해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경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움(재정적자 GDP의 9%, 부채 GDP의 74%, 경제성장률은 3.6%로 최근 23년 중 최저치, 부실채권은 17.3%). 가나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바, 3월 초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임.

 

  ㅇ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율 감소, 규제 개혁, 기업 세금부담 경감, 공장 건설, 산업파크 조성, 철도 공사 등 친산업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용 전기세를 인하하고 국영 에너지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검토할 것임.

 

  ㅇ 올해로 독립 60주년을 맞이하는바, 이제는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경영함으로써 국민을 돌보는 국가가 돼야 할 것임.

 

  ㅇ (재정적자 및 부채)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는 당초 IMF의 목표치인 GDP의 5.3%보다 증가한 GDP의 9%를 기록함. 부채는 2009년 95억 세디(최근 환율: 1달러=4.4세디)에서 2016년 말에는 1220억 세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GDP의 74%에 달하고 있어 올해는 재정적자를 상당한 규모로 줄여나갈 예정임.

    - 부채의 92%는 지난 정권(NDC)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2017년 지출해야 하는 이자가 141억 세디에 달함.

 

  ㅇ (성장률) 가나의 경제 성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2016년 석유분야를 포함해도 성장률이 3.6%에 그쳤는데, 이는 23년간 최저치임(금융부문 불안정성). 은행권 내 부실채권이 많이 증가해왔는데, 부실채권은 2015년 5월 11.2%에서 2016년 12월 17.3%에 달함.

 

□ 분야별 주요 내용

 

  ㅇ (농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할 첫 번째 분야는 농업분야로 관개시설 정비와 농업기술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Planting For Food and Jobs'의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할 것임. 이 캠페인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1억2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량종자 배포, 비료 공급, 마케팅 전략, 전자농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것임.

 

  ㅇ (실업문제) 가나의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혁신 정책을 펼칠 것임. 이 정책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한 이자율 감소 및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기업과 가정에 지속적 전력 공급, 가나 기업 지원 정책,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216개 행정구역에 산업기업 건설(One District, One Factory), 10개 주(region)마다 다용도 산업파크 설립,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동부 및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Takoradi-Paga 철도 공사 등임. 철도 공사는 올해 시작돼 이웃 내륙국가와 연결될 예정인바,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임.

 

  ㅇ (에너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에너지 문제로, 에너지 부문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24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8억 달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국내 금융계에도 위협적임. 가나의 기업용 전기료는 서아프리카 평균의 3배(3센트/kilowatt hour) 이상으로 기업운영과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적 개입을 펼칠 것. 전기료 책정의 투명성 제고, 기업과 빈곤계층에 우호적인 전기세 차등화 제도 도입, 이전 정권에서 국영 전기회사(ECG)가 계약한 모든 전기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 재검토,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Volta River Authority, GRIDCO)의 증권거래소 상장 검토, 신재생에너지 민간 투자 활성화 등임.

 

  ㅇ (교육) 신속한 국가발전을 위한 열쇠는 교육임. 기초교육 교과과정을 읽기쓰기 능력, 수리능력, 창의력에 역점을 두도록 개혁할 것이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 입학생부터 국립고등학교에서 시작할 것임. 기술, 직업, 농업학교들도 더욱 확장하고 재정비할 것임.

 

  ㅇ (부패 및 기타)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특별검사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임. 부패를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임.

    -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은 개혁과 변화를 위하는 마음에서 투표에 참여했음. 시간 준수, 위생, 환경보호 등의 분야는 모두가 함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임. 시간 준수를 위해 본인부터 모범을 보일 예정임.

    - 올해로 가나가 독립 60주년을 맞이한바, 이제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자원을 현명하게 경영함으로써 국민을 돌보는 국가가 돼야 함.

 

□ 시사점

 

  ㅇ 2016년 12월 7일 시행된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됨. 이번에 이룬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에 대해 세계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음.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나 민주주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봄. 

 

  ㅇ 가나는 지난해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경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음.

 

  ㅇ (3월 초 경제 로드맵 제시) 이러한 경제문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문제로, 경제회복을 위해 신중하며 혁신적이면서 힘든 정책(tough, prudent and innovative policies)을 펼칠 예정임. 3월 초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로드맵에 대해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할 것임. 이를 통해 경제 난관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즉각적으로는 선별적 입법정책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것임. 또한, 주민등록제도와 자산등록제도를 올해 내 마무리 지어 경제투자를 활성화할 것임.

 

  ㅇ Akufo-Addo 가나 신임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문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가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현지 신정부의 정책 방향 및 경제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정연설 전문 내용: http://citifmonline.com/wp-content/uploads/2017/02/State-of-the-Nation-Address-1.pdf

자료원: 주가나 한국대사관(요약본), citifmonline.com(영어 전문)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