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일 반덤핑 재조사 착수, 7월 5일 최종판정 예정 –

- 우리 업체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 필요 - 

 

□ 반덤핑 관세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7년 2월 15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특별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정상가격, 산업구조, 생산 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할 예정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일지> - 캐나다 국경관리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지난 2012년 4월 23일 유입식 변압기 제조업체인 ABB Inc. 및 CG Power System Canada Inc.의 제소로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 반덤핑 조사 개시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 2014년 3월 6일 현대중공업(9.1%), 효성(34.8%) 이 외 한국산 관련 제품(101%)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2017년 2월 15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조사(Re-investigation) 착수

  ◦ 국경관리청(CBSA)은 해당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파악해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를 개별 요청 중임.

    - 회신기한은 2017년 3월 24일까지이며, 국경관리청(CBSA)의 개별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도 관련 기업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조사 최종 판정일은 2017년 7월 5일로 예정

□ 조사대상 품목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발표한 조사 대상 품목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60MVA(Megavolt Amperes)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임.

    - 세부 HS Code는 완제품의 경우 HS Code 8504.23.00.00이며, 미조립·미완성 제품은 8504.90.90.10, 8504.90.90.82, 8504.

      90.90.90에 해당됨.  

    - 이 외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제품(like-good)에 대한 재조사 가능  

 

□ 캐나다 유입식 변압기 시장 및 수입 동향

 

  ◦ 2016년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의 수입액은 3215만 달러로 전년('15)대비 18.3% 감소

    - 2014년 국경관리청(CBSA)의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국산 제품 수입은 감소 추세

 

캐나다 유입식 변압기 수입동향(HS Code 8504.23 및 8504.90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101,538	-3.2	98,740	-2.8	69,219	-29.9
2	영국	672	-3.2	605	-10.0	41,747	6800.3
3	대한민국	77,731	61.3	39,361	-49.4	32,151	-18.3
4	독일	97,278	150.1	14,855	-84.7	30,702	106.7
5	스웨덴	12,676	55.8	5,667	-55.3	30,186	432.7
6	중국	28,432	-5.9	20,952	-26.3	20,684	-1.3
7	오스트리아	9,534	2.8	11,598	21.6	16,731	44.3
8	멕시코	18,754	-44.3	37,945	102.3	14,800	-61.0
9	이스라엘	9,539	-19.9	22,190	132.6	11,875	-46.5
10	이탈리아	5,836	-27.8	5,721	-2.0	9,519	66.4
	기타 포함 수출 총액	408,497	21.2	298,405	-27.0	310,657	4.1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관세율

 

  ◦ 2017년 기준 유입식 변압기는 무관세 품목이나,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10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됨.   

HS Code 8504.23, 8504.90 관세율 정보

HS Code	한국 (반덤핑 관세)	개발도상국 (GPT)	최혜국 (MFN)	미국·멕시코 (NAFTA 특혜관세)
8504.23	101.0%	0.0%	0.0%	0.0%
8504.90	101.0%	0.0%	0.0%	0.0%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향후 일정

 

  ◦ 캐나다는 2017년 2월 15일부터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해 7월 5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향후 반덤핑 재조사 진행 상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참고: www.cbsa-asfc.gc.ca/sima-lmsi/ri-re/tr2017/tr2017-ni-eng.html)

2017년 재조사 관련 주요 일정

날짜	해당 사항
2월 15일	CBSA 반덤핑 재조사 착수
3월 5일	캐나다 수입업체 자료 제출(Request for Information, RFI)
3월 24일	수출업체 자료 제출
6월 5일(정오)	증빙자료 제출 마감(Closing of the record)
6월 12일(정오)	심리(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6월 19일(정오)	케이스 브리핑에 대한 응답 마감일(Reply submissions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the case arguments)
7월 5일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시사점 

 

  ◦ 해당 품목 수출업체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으로부터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국경관리청(CBSA)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

 

  ◦ 이번 재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아래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와 접촉할 것을 권고함.   

    - Laura Fast. Tel: +1-(613) 954-1641

    - Laurie Trempe Kermoud. Tel: +1-(613) 954-7337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관리 부서명: SIMA Registry and Disclosure Unit, Trade and Anti-dumping Programs Directorat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 주소: 100 Metcalfe Street, 11th Floor Ottawa, Ontario K1A 0L8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