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적재산 수입(收入), 10년 만에 5배인 흑자 2조4000억 엔 거양 -

- 자동차와 의약품의 특허가 주를 이루며 수출의 새로운 수익 원천으로 등극 -

□ 일본,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상

  ㅇ 무역 입국인 일본은 최근 수출보다 해외에서의 배당·이자로 주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본 기업의 고급 생산 노하우 및 상표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특허료 등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더욱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및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주: 무역수지: 자동차와 가전, 원유와 식료품 등 수출입액의 차

서비스수지: 여행, 지적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 거래의 상황

제1차 소득수지: 해외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과 채권이자의 수지

제2차 소득수지: 정부의 무상자금협력 등 일본은 일관되게 적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지적재산권 수지는 2015년 2조4000억 엔 흑자로 사상 최고를 경신, 지난 10년간 5배 성장. 여행수지 및 상품·서비스 해외 거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5년도 경상수지는 18조 엔의 흑자를 기록,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제1차 소득 수지가 20조 엔에 달해 특허 사용료와 금융, 보험 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수지의 적자액을 보충함.

    - 서비스 수지는 1조 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2조5000억 엔 정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의 방일 붐에 힘입어 여행 수지는 1조2000억 엔 흑자로 돌아섰음.

□ 지적재산권 수지를 흑자로 끌어올린 주역은 제조업

  ㅇ 총무성의 2015년 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수입 1위는 ‘자동차 등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2조3000억 엔을 기록 

    -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해 일본 본사가 자동차 차체 설계도면 및 생산기술을 해외 자회사에 빌려줌으로써 안정된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료가 발생

    - 북미 대금 수령분이 전체 수입의 54%로 가장 많고, 도요타와 혼다 등 현지 자회사에서도 상당한 지적재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양 사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해당 수입 시세는 자동차의 출하액의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 

  ㅇ 2위는 의약품으로 수입 4771억 엔을 기록, 그러나 의외로 대기업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은 편임.

    - 다케다 약품 공업의 지적재산 수입은 565억 엔이나, 항암제 ‘베루케이도’의 특허는 미국 자회사가 존슨앤드존슨에게 빌려준 상태이기에 본사로 돌아가는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은 편

    - 주 수입원은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를 해외에 직접 공여하는 중견기업들의 모델로, 오노약품공업의 암 치료제 ‘오뿌지보’, 시오노기제약의 고 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쿠레 스톨’ 등이 있음.

  ㅇ 3위에 오른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업은 공장의 대부분을 아시아로 이전해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많은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ㅇ 일본, 지적재산권 수입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국 유지 가능할 전망. 투자로 거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

    - 일본은 소득수지가 흑자의 버팀목이 되는 성숙한 채권국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축 및 투자가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우려가 있음.

    - 무역으로 벌어들이던 수익 분량을 최근 지적재산권 수입이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향후 일본의 무역 입국을 견인해가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

  ㅇ 일본 지적재산 수익의 70%는 해외 그룹 기업의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ㅇ 지적재산권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수입 모델로 정착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총연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