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3일,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는 '협력과 화합'… 트럼프 친캐나다 정책 이어갈 듯 -

- NAFTA 재협상, 무역, 일자리 등 논의 -

 

 

□ 회담의제

 

  ㅇ 지난 2월 13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캐나다-미국 정상회담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명

    -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국간 화합과 협력 중요성 강조

    

  ㅇ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 등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피력

    

  ㅇ 이번 공동성명은 NAFTA 재협상,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산업, 국경강화, 안보 등 양국 간 경협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미국-캐나다 정상회담 주요 내용

의제 내용	· NAFTA 재협상 및 교역 진흥 · 중산층 일자리 창출 · 송유관(Keystone XL) 건설 등 에너지 산업 협업 · 국경강화 및 안보
의제 불포함 내용	· 기후변화, 이민정책, NAFTA 재협상 대상품목 등    - 상기 의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정상회담 의제로 미채택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트럼프 행정부, 對 캐나다 관련 주요 이슈

  ㅇ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NAFTA 재협상 또는 폐기 의사를 강력하게 보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협정을 소폭 수정(Tweak)

      하겠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임

    - '동 협정의 재협상 목적은 멕시코를 배척하기 위함으로,캐나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친(親)캐나다

      입장 표명

 

  ㅇ 향후 양국간 마찰이 예상되는 부문은 정부조달과 국경보안

    -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연방·주정부 정부조달 참여 확대를 요청했으나, 캐나다는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어 주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정부조달은 이번 캐나다-EU FTA(CETA)에서도 논의됐으나, 주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발(보호)해 무산된 바 있음

    - 미국은 국경세(Border Tax)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시행할 시 캐나다는 무역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

 

□ 정상회담에 대한 현지 언론 및 업계 반응

  ㅇ 주요 언론은 양국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높게 평가

    - 현지유력언론(Global News 등)은 트뤼도 정권이 NAFTA 재협상을 캐나다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기후변화, 이민정책 등 양국간 정책이 상이한 주제에 대해 트뤼도 총리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

  ㅇ 자동차.부품, 농업, 식료품 등 양국간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이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산업 관계자들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ㅇ 캐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협회(APMA)의 플라비오 볼프(Flavio Volpe) 회장은 트럼프 정권의 친캐나다 정책을 환영하고,

      양국 간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협 확대를 기대함

 

  ㅇ 캐나다 수출제조업협회(CMEA)의 데니스 다비(Dennis Darby) 회장은 양국의 국경보안 및 화물트럭의 사전승인

       (Pre-Clearance) 운영제도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힘

 

  ㅇ 여론조사 기관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8%는 미국이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시  캐나다도 이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응답

 

□ 향후 일정

  ㅇ 2017년 5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미국 상무부 및 통상관련 연구기관들은 NAFTA 재협상 및 폐기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에 있음  

    - 한편, 멕시코는 민간업체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90일간 재협상 유예를 요청

 

  ㅇ 미 의회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재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

    - 트럼프는 재협상이 시작되기 최소 90일 전 의회에 협상 내용을 ‘통지(Notice)' 해야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소 105일 간 이 협정을 최종적으로 검토

    - 재협상이 체결되기 최소 18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60일 내로 국회의 승인 필요

 

 □ 시사점

  ㅇ 캐나다-미국 간의 교역동향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용이할 것으로 분석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유사성이 높은 양국간의 관계 특성상 급격한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멕시코와 달리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음 ('16년 미국의 대 캐나다 무역수지 적자는 U$ 121억)

    - 캐나다는 미국의 900만 개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미국 중서부 ‘제조업 벨트’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가장 큰 교역국

 

  ㅇ NAFTA 재협상이 개시되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NAFTA 재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참고) NAFTA 개요 및 재협상 배경 - 미국 및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북미 단일경제권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 마련(’94년 발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공언(’16. 11. 200-Day Plan 발표) - 즉각적인 협정 파기·탈퇴보다는 원산지 기준, 환경·안전 기준 등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