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20년간 연평균 4.7% 전망 예측 -

- 부정부패, 치안부재, 일자리 창출 등 갈 길 멀어 -

 

  

□ 개요

 

  ㅇ 나이지리아는 지난 2014년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7%대의 고성장을 이뤄왔음.

    - 2015년 2.7% 기록 후 2016년에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나이지리아 통계청)

  ㅇ 최근 2년간 경제 위기로 빠져든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 내부 알력에 대한 오일 및 가스 생산량 급감, 외환 및 경상수지의 원유 부문 의존도 심화, 소비 중심의 성장,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따른 집권세력의 무능함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ㅇ 2015년 5월 29일 취임한 현 무하마두 부하리 정권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결정함.

    - 부정부패 척결, 치안 강화, 경제 재건 등 3가지

 

  ㅇ 최근 발표한 ‘경제 회복 및 성장 계획안(ERGP)’은 2017~2020년을 대비하는 중기 계획으로 의회, 주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초안을 생산하게 됐음.

 

□ 추진 배경 및 특징

 

  ㅇ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국가의 경제 불황을 회복시키는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음.

 

  ㅇ 이 계획안은 2020년까지 원유 생산을 1일 250만 배럴까지 증산, 국영자산 민영화, 2018년까지 석유제품 수입을 60% 감소하기 위한 정유시설 재건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또한, 경제 성장 엔진은 석유산업이 유일했던 그동안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나이지리아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 및 창작산업의 중요성도 강조

 

  ㅇ 민간과 정부 간 협력도 강조해 농업·제조업·광업·서비스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기간망 엔진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및 이 계획을 관할하는 1개 부처를 새로 만들어 예산 및 기획 기능을 통합하고,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 농업 재건 및 회계 지속 가능성도 추진

 

  ㅇ 결국 이러한 작업들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이해 강력한 견제 및 모니터링, 혁신적 시스템 구축이 수반될 것이며,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료 제공도 이뤄질 예정임.

    -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경제운영팀을 꾸리고, 주기적으로 대통령에 보고

 

  ㅇ 이러한 사항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및 환율의 안정, 외환보유고 균형 등이 선결과제로 부각됨.

 

  ㅇ 2017~2020년간 GDP는 연평균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1.8%, 2017년 2.5%, 2020년 7% 성장을 낙관

    - 크루드 오일 가격은 배럴당 42.5~52.0달러로 전망

 

  ㅇ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량도 지속 증산될 계획이며 전기, 가스, 건축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 2016년 170만 배럴, 2017년 220만 배럴, 2020년 250만 배럴

 

  ㅇ 제조업 성장은 농업, 식음료 산업 성장을 이끌어 경공업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2016년 –5.8%에서 2020년 10.6% 성장하는 등 평균 8.5% 성장을 예측

    - 서비스업 또한 같은 기간 중 연평균 2.6% 성장을 기대

 

□ 계획안 주요 내용

 

  ㅇ 목표 및 주요 원칙

    - 전략적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책 추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4년간 평균 4.7% 성장률 달성

    - 계획안 수립 및 집행과정의 주요 원칙은 성과중심, 조기 효과 정책 우선, 민관 합동 계획 수립 및 집행, 가시적 정책효과 제공, 국가 통합 인프라 마스터플랜 등 현재 시행계획과의 조화 등

 

  ㅇ 주요 내용

 

  ⓵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과 성장

 

  ㅇ 확대 재정정책 및 안정적 금융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

    - 오일 생산 증가(2020년까지 250만 배럴)를 통해 정부 수입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 물가상승 억제, 이자율 조정, 변동환율제도 유지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 운영

    - 자국 생산품 수출 확대(수입 감소), 외화 수입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등

  ㅇ 산업 다각화 추진

    - 국민 경제에 영향력이 큰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 건설 및 부동산, 석유가스 등 6개 분야를 집중 육성해 지나친 석유산업 편중을 탈피하고 근본적 국가경제구조 개혁 추진

    * 이 6개 분야는 일자리 창출, 외화수입 증대, 정부재정 수입 확대, 물가안정 등 정책 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선정

 

  ⓶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책 추진

 

  ㅇ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ㅇ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ㅇ 건강보험제도 도입, 보편적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 사회적 차별 시정 및 사회통합 실현

 

  ⓷ 글로벌 경쟁력 구축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력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추진

    -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전력(2020년까지 1GW공급 목표), 도로, 철도, 항구, 공항, 통신망 등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충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명한 정부조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세계은행 기업환경 순위 100위/190개국, 2020)

 

  ⓸ 거버넌스 구축 및 집행력 확보

 

  ㅇ 반부패 정책, 치안강화, 정부지출 축소 및 효율성 향상, 조달 시스템 개혁, 연방-지방정부간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정부조직 창조

  ㅇ 이 계획안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12개 우선추진정책 설정, 명확한 업무 분장과 책임 부여, 실천계획 수립, 우선순위별 자원배분, 집행조직 신설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평가 및 시정 등 추진

 

  ㅇ 12개 우선추진정책

    - 시급한 원유 증산(220만 배럴 → 250만 배럴)

    - 국영자산 선별 민영화(일부 자산 매각 등)

    - 비석유부문 예산 확대(관세 등 세금부과 증대)

    - 효율적 예산활용 및 비용 절감(정부구조 개혁)

    - 재정, 무역, 회계정책 조정(거시경제 환경 안정화)

    - 전력 등 인프라 구축 확대(2019년까지 10GW 설비 구축)

    - 정유시설 개보수(2018년까지 수입 60% 감축)

    - 기업환경 개선(2020년까지 100위권 진입)

    -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시행(취약계층 현금지급, 홈스쿨링 등)

    - 농업개혁 및 생산성 향상(관련자금 지원 확대)

    - 산업 걔혁안 실행 가속화(농산물 가공 및 제조업 확대)

    - 개혁안 실행부서 신설(전략적 실행방안 강구)

 

□ 시사점

 

  ㅇ 나이지리아는 2015년 이후 국제적 환경 변화, 정권 교체 과정의 혼란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 침체기로 진입해 결국 2016년에는 –1.8%(잠정)를 기록함.

 

  ㅇ 이번 계획안 발표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큼.

 

  ㅇ 그러나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향후 3년간의 중기 경제개발 계획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위기 속에서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이 계획안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방법 및 주체, 향후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과의 연관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실제 집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민영화 참여 등의 대규모 사업보다는 정유시설 개선,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 PPP사업을 통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참여 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나이지리아 정부 자료 및 KOTRA 라고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