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분야 정부보조금 규모 커 -

- 산업개발펀드 통해 기계산업 등 6개 분야 러시아 자국산업 육성 확대 –

 

 

 

□ 자동차 제조 등 8개 주요 분야 중심으로 약 180억 달러 지원

 

  ㅇ 2017년 러시아 경제지원계획안(List of Actions for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7)이 2017년 1월 20일 러시아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돼 시행됨.  

 

  ㅇ ‘경제지원계획’은 2015년 1월, 국제유가 하락과 러시아와 서방간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던 시기에 ‘위기대응계획’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발표된 후 매년 초 수정된 계획안이 발표, 시행되고 있음.

 

  ㅇ 2017년 경제지원계획에는 총 1083억 루블(약 180억 달러)이 배정됐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에 중점적으로 배정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예산 항목	금액(십억 루블)	비중(%)
산업개발펀드	18.2	16.8
신제품 판매	3	2.8
자동차 제조	62.3	57.5
수송기계 제조	5.4	5
농기계 제조	13.7	12.7
도로건설 및 통신용 기계 제조	2.5	2.3
식품 기계(제조 및 가공) 제조	1	0.9
섬유산업	2.2	2
총계	108.3	100

환율: US$1=Rub58 (러시아중앙은행 2017.2.14)

자료원: 러시아 정부

 

□ 주요 항목별 계획

 

  ㅇ 산업개발펀드

    - 2014년에 경제위기를 맞은 러시아가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제조분야 현대화를 위해 도입한 ‘산업개발펀드’에 총 182억 루블이 배정됨. ‘산업개발펀드’가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50개 중점 프로젝트에  해당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임.

 

  ㅇ 신제품 판매(sales of new products)

    -  러시아 기업들의 신규개발 기계제조 설비에 대한 마케팅 비용, 러시아 제조사의 가동률 제고 및 연구개발 능력 확충 등에 총 30억 루블이 배정됨. 러시아 제조사들이 2017년부터 2019년 기간에 300억 루블 규모의 장비 생산을 하도록 유도

 

  ㅇ 자동차 제조

    -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항목으로 총 623억 루블이 할당됨. 그 중 175억 루불이 러시아 내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이 지원으로 러시아 제조사들이 250,000대의 차량을 추가 생산하고, 관련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74억 루블은 32개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제조회사들이 신규 투자나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받은 기업 대출금에 대한 이자 환급 보조금임. 

    - 러시아 대출기관의 수입감소분(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에 대한 보상에 약 1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조금 정책으로 2017년 35만 대를 포함해 수년 내 자동차 판매가 62만 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러시아 자동차 리스 회사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했던(2016-2017년 리스 계약) 선금 디스카운트에 대한 손해분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00억 루블이 할당됨. 이 보조금 지원으로 2017년에 러시아에서 41,500대의 차량 리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174억 루블이 2017년 총 90,710대의 가스엔진 차량, 공공용 전기차량, 스쿨버스, 앰불런스 판매 촉진을 위해 할당됨. 이 보조금은 ‘First Car(생애 첫번째 차량 구매에 대한 지원)’, ‘Family Car(가족 구매 차량에 대한 지원)’, ‘Russian Farmer(농부들을 위한 지원)’, ‘Own Business(개인 영세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프로그램 하에 지원이 이루어짐. 

 

  ㅇ 수송용기계 제조산업

    - 기관차(locomotives) 54대 구매에 4억 루블, 기차차량(carriages) 1만6667대 구매에 50억 루블이 할당됨. 

 

  ㅇ 농업용기계 제조산업

    - 농업용 기계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137억 루블이 할당됐으며, 이 지원으로 2017년 내 21만2251대의 농기계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이 보조금은 ‘2013-2020년 국가 농업발전 계획 및  농업/원료/식품 시장 규정’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ㅇ 도로건설 및 통신 기계 제조산업

    - 도로건설 및 통신 분야 기계 제조산업에 25억 루블이 할당됨. 러시아에서 제조된 굴착기(caterpillars), 프론트 로더(front loader), 사다리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1%에서 4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ㅇ 식품 기계 제조산업

    - 식품 제조 및 가공가계 산업에 10억 루블이 할당. 러시아산 기계의 점유율과 제품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둠. 현재 러시아제 기계의 시장점유율을 25~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ㅇ 섬유 산업

    - 섬유분야 총 보조금 22억 루블 중 5억 루블이 러시아 의류 제조사들의 국내산 소모사(worsted)와 폴리 비스코스 직물(poly-viscose fabrics) 구매 지원에 할당. 이 섬유 품목의 러시아 내 연간 생산량을 200만 미터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

 

  ㅇ 기타

    - 7억 루블이 재정난을 겪는 러시아 주요 제조사들에 대한 보조금, 10얼 루블이 기계 리스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됨. 

 

□ 2016년 경제지원계획안과 비교 시 특징

 

  ㅇ 2016년의 경제지원계획안에 비해 이번 계획안은 그 규모가 줄어듦.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산 제약 때문으로, 2017년 러시아 정부는 2조7532억 루블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음.

    - 2016년 6800억 루블 -> 2017년 1083억 루블

 

  ㅇ 2016년에 포함돼 있던 보조금 지원 항목이 2017년 경제지원계획안에는 빠져있는 것들이 있는데, 2016년 지원대상이었던 모기지 대출, 단일산업 도사(single industry cities), 비자원수출 강화, 중소기업 발전 등의 항목이 제외되었고, 일부 산업별 지원 금액도 줄어들었음. 

    - 자동차 제조 산업: 2016년 1377억 루블 -> 2017년 623억 루블

    - 수용용기계 제조 산업: 2016년 100억 루블 -> 2017년 54억 루블

 

  ㅇ 농업용기계 제조산업와 소비재 제조 산업의 경우, 2016년 대비 보조금 규모가 증가

    - 농업용기계 제조산업: 2016년 100억 루블 -> 2017년 137억 루블

    - 소비재 제조산업: 2016년 14억 루블 -> 2017년 22억 루블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지원 현황

 

  ㅇ 이번 계획안에서 자동차 분야에 이어 가장 많은(182억 루블) 지원을 받게 되는 ‘산업개발펀드’는 러시아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본격 조성된 펀드로, 주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러시아 기업에 저금리, 장기(5-7년)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능 수행 

    - 현재(2017년 2월)까지 자동차, 식품 등 16개 분야에서 총 12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총 대출금 규모는 337억 루블임.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지원 실적(2017년2월 현재), 중점지원 분야, 프로그램별 대출조건

 

  

 

 

 

 

자료원: 산업개발펀드 

 

□ 시사점

 

  ㅇ 2017년 경제지원계획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할당된 분야는 자동차 산업과 ‘산업개발펀드’로. 러시아 정부 경제정책이 제조업 육성, 특히 자동차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줌.

 

  ㅇ 자동차 산업의 경우 총 249억 루블이 러시아 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할당돼,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완성차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현지 생산 비율을 점차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도 러시아 현지 생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스엔진차량, 전기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로, 이 분야의 차량, 부품,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도 유망

 

  ㅇ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수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있어 기술협력, 투자진출, 로열티 등 다양한 진출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위축돼 있던 각 분야의 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월 13일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가제타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측하면서, 2019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러시아가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

 

2016/2017 주요 분야별 러시아 GDP 성장률

 (단위: %)

분야	2016	2017
Industrial Output	0.4	1.1
Agrarian Output	3.2	-0.6
Capital Investment	-3.7	-0.5
Output of Machinery and Equipment	3	0.1
Output of Transportation Means and Equipment	-2.4	1.7
Passenger Car Output	-9.9	3.3
Main-Line Locomotives	22.4	2.9
Main-Line Freight Carriages	3.9	5.1
Excavators	-1.2	1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3	2.8
Agrarian Tractors	15.7	47.4
Harvesters	32.6	56.6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예측치)

러시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자료원: 러시아산업개발펀드, 러시아통계청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