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으로 AGOA 존폐 운명에 대한 전망 엇갈려 - 
- AGOA 활용 아프리카 내 제조기지 설립 고려중인 우리기업들 예의주시 필요 -

□ AGOA 개요

  ㅇ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기회법)란?  
    - AGOA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프리카 통상 정책으로,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제정됨. 2000년 10월 시행 이후 네 차례 연장돼 현재 2025년까지 연장됐음.  
    - 2017년 현재 AGOA 수혜국은 38개국(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및 가나 등)이며, 이들 국가는 대미수출 시 무관세·무쿼터(DFQF)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관세 면제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 7,000여 개의 제품군으로 광물, 의류, 신발, 자동차, 시계, 전자제품, 철강제품, 일부 농산품(과일 및 와인 등) 및 가죽제품 등을 포함. 
 

AGOA 연장안에 서명하는 부시 대통령(좌)과 오바마 대통령(우)
 
자료원: Tralac
 

  ㅇ 도입 배경  
    -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수혜국으로 보는 관점에서 상호적 이익을 주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함.  
    - 클린턴을 포함한 이후 대통령(부시 및 오바마)들은 모두 집권 당시 아프리카가 미국의 관심과 투자를 받을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양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끌어냈음.  
    - 특히 AGOA는 아프리카 내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과거 제도적 또는 물리적 장벽에 부딪쳤던 아프리카 기업들이 AGOA를 통해 미국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움
   
□ AGOA 교역 현황
   
  ㅇ 2014년 기준 미-AGOA 수혜국 교역규모는 521억 달러  
    - AGOA 수혜국들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유가 하락과 대미 석유 및 가스 제품 수출 감소로 흑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음. 
 

미국-AGOA 수혜국 간 교역 현황
   
자료원: Tralac(남아공 국제통상법 연구소)

  ㅇ 주요 AGOA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으로, 최대 수출 4개국 중 3개국(나이지리아, 앙골라 및 챠드)의 주요 수출품목이 석유제품임.  
    - 석유제품을 제외한 분야에서 대표적인 수혜국은 남아공으로 자동차 부품 및 농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 중
   

주요 AGOA 수출국 및 수출현황

  자료원: Tralac(남아공 국제통상법 연구소)
   

□ 견해 1: “AGOA, 조기 폐지 또는 만료 후 연장 안 될 가능성 높다”
    
  ㅇ 트럼프, 대선후보 경선 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을 취소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밝혀  
    - 트럼프 정부는 다자간 협정(multi-party agreement)보다 양자간 협정(BITs, bilateral trade agreement)을 선호함. 따라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AGOA 또한 철폐될 가능성이 있음.  
    - 1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움.  
    - 실제 트럼프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및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자유무역협정협의(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지난 1월 TPP 공식탈퇴 선언을 함. 
    
  ㅇ EU-아프리카 무역협정(EPA) 체결 움직임으로 인해 아프리카 내 미국 제품의 입지 더욱 불리해져  
    - 유럽연합(EU)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EU 제품 및 서비스를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강력히 추진 중  
    - 2016년 6월, EU-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EPA 서명  
    - EU가 더 많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들과 EPA를 타결할수록 아프리카 내에서 미국 제품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 트럼프 정부는 대미 아프리카 수출품에 일방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AGOA를 ‘나쁜’ 무역협정으로 인식 할 가능성이 높음.
    
  ㅇ AGOA 활용, 아프리카에 제조기지 설립하는 중국기업들 견제  
    - 최근 몇 년 사이 AGOA의 혜택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에 제조 기지를 설립,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라이벌인 중국의 아프리카 내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바, AGOA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을 못마땅해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료원: New York Times

   
□ 견해 2: “폐지되지 않고 현재 연장기한까지 그대로 유지 될 것”
  
  ㅇ AGOA 존폐 여부, 미국 무역에 큰 영향 안 끼쳐   
    - AGOA 수혜국들의 비(非)석유 및 가스 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약 45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교역량 중 2% 수준에 그침.  
    -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이 AGOA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 여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AGOA는 매우 유익한 정책이지만, 이와 동시에 AGOA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는 아프리카 지역 간 교역을 증대시킬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임. 
    - 결국, 미국이 AGOA 폐지를 통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AGOA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임.
    
  ㅇ AGOA,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  
    - 무역 관련, 트럼프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미국 내 일자리 감소 가능성  
    - AGOA는 미국 내 일자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AGOA 시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국 내 12만 건의 고용창출이 된 것으로 나타남. 
  
  ㅇ 전문가들, “중국을 견제할 무기로 AGOA를 활용하라” 조언  
    - 뉴욕 Nexus Capital Markets의 매니징 파트너인 David Levin은, ‘미국이 아프리카 내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AGOA를 통해 미국 투자와 교역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  
    - AGOA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우려사항은 AGOA의 주요 수혜국이 나이지리아나 챠드와 같은 석유 생산국이며 AGOA는 이들과 같은 자원부국에 부정부패를 악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Levin은 ‘AGOA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AGOA를 폐지함으로써 나이지리아와같은 아프리카 경제대국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려사항인 아프리카 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AGOA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트럼프는 AGOA를 죽이지 말고 고쳐서 활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에 AGOA 지키기를 촉구함.  
 
□ 시사점
 
  ㅇ 여러 전문가들, ‘AGOA 폐지 위협 있으나 유지 가능성이 더 높아’   
    - AGOA 폐지를 통해 미국이 얻을 이익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트럼프 정부가 AGOA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  
    - 한편, 아프리카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AGOA 활용 중국기업들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AGOA 를 활용해 제조기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AGOA 정책 방향에 예의주시 필요
  
 

자료원 : Brookings 연구소, Tralac, Quartz Africa, The China-Africa Projects, ANN7, Daily Maverick, AGOA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