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form,’ ‘Energies,’ ‘Clean India’ 강조 -
- 주요 경제제도 도입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 제시 -

□ 인도 정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ㅇ 인도 정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2월 1일(수) 의회에서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2017/18 예산안 발표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

자료원: The Indian Express

  ㅇ 이전과 다른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의 이모저모

    - (예산안 발표일) 통상적으로 인도 예산안은 2월 말에 발표돼 5월까지 통과됐음. 그러나 올해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발표일자를 2월 1일로 앞당겨 발표했음. 이로써 각 정부 부처에서는 4월부터 즉시 예산 지출이 가능해짐.
    - (철도 예산안 통합) 1924년 이래로 철도 예산안(Railway Budget)과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은 국회에서 별도로 발표됐음. 하지만, 이번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의 발표시기가 당겨지면서 철도 예산안 제안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 됐음. 다만, 인도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는 자치권 및 재정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할 예정임.

    - (계획지출과 비계획지출 분류 폐지) 정부 지출은 지금까지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과 비계획 지출(Non-plan expenditure)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됐음. 기존에는 기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에서 계획 지출을 5개년 계획 목표에 따라 배분했으며, 재정부(The Finance Ministry)는 비계획 지출을 배분했음. 지난 5개년 계획(12번째 5개년 계획)은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분류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음. 따라서 지출은 자본 및 수입(Capital and Revenue) 항목으로 분류됨.

 

□ 예산내역과 주요 어젠다

  ㅇ 2017/18 회계연도 예산지출은 전년대비 6.5% 증액

 
2016/17 회계연도 및 2017/18 회계연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구분	2016/17(A)	2017/18(B)	증감(B-A)
경상수입	1,423,562	1,515,771	92,209
조세수입	1,088,792	1,227,014	138,222
비조세수입	334,770	288,757	-46,013
자본수입	590,845	5,630,964	5,040,119
융자회수	11,071	11,932	861
기타 수입	45,500	72,500	27,000
차입/기타부채*	534,274	546,532	12,258
총수입	2,014,407	2,146,735	132,328
비제도지출**	1,144,560	1,201,657	57,097
제도지출	869,847	945,078	75,231
총지출	2,014,407	2,146,735	132,328
재정적자*	534,274	546,532	12,258

자료원: 인도 재무부
주1: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융자회수+기타 수입)
주2: **계획지출 및 비계획지출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구분되지 않으므로 ‘비계획 및 계획’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비제도(other than scheme) 및 제도(Scheme)’로 표기했음.

  ㅇ 농업 및 농업개발, 인프라 관련 예산 지속 증액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천만 루피) 

연번	부문	BE 2016/17	RE 2016/17	BE 2017/18
1	Agriculture and Allied sectors	48,572	52,821	58,663
2	Rural Development	102,543	114,947	128,560
3	Infrastructure	348,952	358,634	396,135
3a	Of which Transport	216,268	216,903	241,387
4	Social Sectors	168,100	176,225	195,473
4a	Education and Health	112,138	114,806	130,215
4b	Social sectors with welfare orientation	55,962	61,419	65,258
5	Employment generation, Skill and Livelihood	12,141	14,870	17,273
6	Scientific Ministries	33,467	34,359	37,435

자료원: Expenditure Profile and Expenditure Budget 2017/18

  ㅇ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의 새로운 어젠다: TEC India

    - TEC India(‘Transform,’ ‘Energies’ and ‘Clean India’): ‘Transform’은 정부 거버넌스 및 국민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변혁을 지향함. ‘Energies’는 사회의 다양한 부류 중 특히 청소년층과 취약계층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일컬음. ‘Clean’은 부정부패와 검은 돈 척결, 불투명한 정치 자금의 근절을 의미
    - TEC India 실현을 위한 10가지 어젠다: 1) (농가) 5년 내 농가소득 두 배 향상, 2) (농촌 인구) 기본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3) (청년층) 교육, 기술, 일자리 마련, 4) (빈곤층 및 소외계층) 보건, 주거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5) (사회기반시설) 효율성, 생산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 (재정 부문) 성장률 및 재정안전성 강화(growth & stability by stronger institution), 7)  (디지털 경제) 신속성,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8) (공공 부문)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효율적인 서비스 강화, 9) (신중한 회계 관리) 최적의 자원 배치 및 재정안정성 유지, 10) (세무 행정) 최우선 가치로서 정직성 강조

□ 주요 부문별 세부내용 

 

  ㅇ FDI 정책 관련 개혁

    - FIPB에 의해 온라인과 e-filing을 통한 FDI 지원 과정과 자동승인방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통한 FDI 유입이 총 유입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FIPB(외국투자유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 FDI 정책의 개방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개인 소득 중 소득이 가장 낮은 범주에 있는 25만 루피에서 50만 루피 사이의 개인 평가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감소했음.
    - 연간 과세 소득(Annal taxable income)이 500만 루피에서 1000만 루피 사이 범주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10% 가중과세(Surcharge) 실시

  ㅇ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s)
    - 연매출이 5억 루피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음.
    - 대체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세무조정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임. 이는 모든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본 제안이 통과할 경우, 2018년 4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ㅇ 소비세(Excise Duty)
    - 통합간접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의 주요 변경사항은 없음. 일반 소비세율은 12.5%를 유지

    - 디지털 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일부 인센티브 적용

 

상품	기존 비율(%)	새 비율(%)
바람 작동식 전기 발전기의 제조 시 사용하는 촉매제	12.5	0
바람 작동식 전기 발생기의 제조 시 사용되는 레진	12.5	0
가정용 필터를 위한 역삼투용 막(RO membrane)의 제조 시 사용하는 시트 막과 트리콧 /스페이서	12.5	0
아래의 제조에 사용되는 태양광 강화 유리 (a) 태양광 전지 또는 모듈형 태양광 전지 (b) 태양열 발전 장비 또는 시스템 (c)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d)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용수 펌프 및 기타 용도	0	6
아래의 용도에 사용될 태양광 강화유리 제조에 사용할 부품/원자재 (a) 태양광 전지 또는 모듈형 태양광 전지 (b) 태양열 발전 장비 또는 시스템 (c)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d)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용수 펌프 및 기타 용도	12.5	6
발전을 위한 연료 전지 시스템의 초기 설정 또는 시연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류	12.5	6

  ㅇ 서비스세 (Service Tax)
    - 유효율은 15%로 변함 없음. 또한, 과세 면제나 입법 조항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 없음.

 

  ㅇ 관세
    - 통합간접세(GST) 도입을 앞두고 실효관세율에 대한 두드러진 변동사항은 없음. 다만, ‘Digital India’와 ‘Make in India’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재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조정함.

기본관세 인하/면제 상품 품목

상품	현재 세율(%)	신규 세율(%)
Liquefied natural gas(LNG)	5	2.5
Micro ATMs as per standards version 1.5.1; Fingerprint reader/scanner; Iris scanner; Miniaturised POS card reader for mPOS (other than mobile phones or tablet computers); Parts and compon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foresaid goods.	7.5	NIL
All items of machinery, including instruments, apparatus and appliances, transmission equipment and auxiliary equipment (including those required for testing and quality control) and components, required for  (a) initial setting up of fuel cell based system for generation of power of for demonstration purposes; or  (b) balance of systems operating on bio-gas or bio-methane or by-product hydrogen	Varied rates	5
Catalyst and res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st components of wind operated electricity generator,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7.5	5
Solar tempered glass or solar tempered (anti-reflective coated) glass for manufacture of solar cells/panels/modules/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5	NIL
Hot rolled coils for use in manufacture of welded tubes and pipes falling under heading 7305 or 7306	12.5	10
Magnesium oxide (MgO) coated cold rolled steel coils for use in manufacture of cold rolled grain oriented steel (CRGO) falling under 72251100	10	5
All parts used in the manufacture of LED lights or fixtures including LED Lamps	Varied rates	5
All inputs used in the manufacture of LED (light emitting diode) driver or 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s for LED lights and fixtures of LED Lamps	Varied rates	5
o-Xylene	2.5	NIL
Medium quality terephthalic acid (MTA) and qualified terephthalic acid (QTA)	10	5
Wattle extract	7.5	2.5
Myrobalan fruit extract	7.5	2.5
Vinyl polyethylene glycol	10	7.5

 자료원: Expenditure Profile and Expenditure Budget 2017/18

SAD 세율 인하/면세 상품 품목 

상품	현재 세율(%)	신규 세율(%)
Catalyst and res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st components of wind operated electricity generator,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4	NIL(valid till 30 June, 2017)

자료원: Expenditure Profile and Expenditure Budget 2017/18

 

기본관세 인상 상품 품목 

상품	현재 세율(%)	신규 세율(%)
Cashew nut, roasted, salted or roasted and salted [20081910] - immediate effect	30	45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immediate effect	7.5	10
Co-polymer coated MS tapes/stainless steel tapes for use in manufacture of telecommunication grade optical fibres or optical fibre cables	NIL	10

 자료원: Expenditure Profile and Expenditure Budget 2017/18

 

SAD 세율 인상 상품 품목  

상품	현재 세율(%)	신규 세율(%)
Populated PCBs for usee in manufacture of mobile phones,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NIL	2(valid till 31 June, 2017, post which the rate would increase to 4%)

자료원: Expenditure Profile and Expenditure Budget 2017/18

□ 예산안에 대한 현지 반응

  ㅇ CNBC 뉴스(CNBC News)

    - CNBC News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최근 검은 돈 척결을 위한 구권 통용금지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되찾기 위해 빈곤층을 위한 예산 할당 인상과 세금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함.
    - 아룬 자이틀리 재무 장관은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빈곤 퇴치에 대한 예산 인상을 발표했으며, 구권통용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회의원과 국가차원에서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임.

 

  ㅇ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

    - 서벵골 주의 주 총리 마마타 바네르지는 2017/18 예산안을 ‘기본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음. 바네르지 총리는 또한 작년 말 단행된 구권통용금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으며, 예산안 발표가 시작되는 첫 날과 이튿날에 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대 의지를 표명했음.

이번 예산안에 대한 언론 만평

(좌)빔 앱(The Bhim), (중)농촌 소득 증대 계획, (우)예산안 비판하는 서벵골 주 총리 바네르지

 

자료원: Economic Times, CNBC News, Business Standard

□ 산업별 현지 진출기업 의견 

진출 부문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응
① 자동차부문 진출기업	- 인도 내 자동차 관련 한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공장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예산안 및 GST 도입 관련해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② 전자제품부문 진출기업	- 관세 부분에서 크게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음. 다만, 법인세 인하로 인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③ 철강부문 진출기업	- 인프라 개발 특히 건설 분야 투자가 늘어날 경우(건물, 인테리어, 공장외벽 등) 건자재용 프리미엄 철강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산 안티 덤핑 부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도 현지 업체들의 시장가격이 올라가, 가격대가 높았던 한국 철강 제품에 경쟁력이 생길 전망
④ 철도부문 진출기업	- 인도 정부가 철도 부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안을 늘릴 예정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 현재 철도 프로젝트 관련해 인도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큰 차별은 없으므로, 기회를 엿본다면 수행 및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
⑤ 물류부문 진출기업	- 이 분야는 예산안을 비롯해 인도 정부의 인센티브나 정책의 제한이 크게 없음. 요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한국 물류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       - 올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박 수입세로 인해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 및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에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김.
⑥ 상사·무역 부문 진출기업	- 상사의 경우 환율 및 관세의 영향을 받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관세 변화폭이 있는 물품들이 없기에 특별히 영향 받은 부분은 없음.
⑦ 발전·플랜트 부문 진출기업	-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으며, 인도에 지속적인 투자 및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엿볼 계획
⑧ LED조명기업	- 기존에 CEPA 적용을 받고 있었기에 크게 영향 받지는 않으며, 수입규모가 커질 경우에도 영향력이 미미할 것. 그보다 인도가 중국 LED 완제품 조명에 부과하는 관세 변화가 영향을 미칠 예정
⑨ ATM 단말기	- 현재 한국 및 중국에서 완제품을 가져오는 중이며, 상품 발신자(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인도 법인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다만, 정확한 감세시기 및 기존과의 차이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       - 또한, 아직 ATM 사업의 경우 환율 이외에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으며, 인도 내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시사점 

  

  ㅇ 상대적으로 ‘평이한’ 예산안

    - 모디 정부의 지난 예산안이 ‘Make in India,’ ‘Transform India’ 등 강력한 화두르 제시했다면, 이번 예산안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평이했음.

    -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의 시행과 모니터링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화폐통용금지 조치 이후 민심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

    - 작년 11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화폐통용 금지조치에 따라 모디 정부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사태는 진정되고 있는 상황임.

    -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 연설 시, 많은 부분을 화폐통용금지의 정당성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데 할애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농촌지역과 빈민과 관련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3월 이후 주요 지역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화폐통용금지에 따른 반발 여론과 지난 3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사이에 두고 모디 정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FIPB의 폐지, 기업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인도 정부의 태도는 재확인됐음.

    - 화폐통용금지 이후,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예산안을 통해 표현됐음. 이에 따라 POS, 전자지갑 등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통합간접세(GST), 포괄적조세회피 방지법안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한정하 대리, Jaya Soin S. Mng., Samaiksha Sarna A. Mng.
자료원: 인도 정부 예산안, 현지 언론사, KPMG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