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책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 커 -

-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방법, 원조보다는 비즈니스 기회 관계에 초점 -

- 아프리카 국가들, G2 간 경쟁구도 개발기회로 활용 기대 -

 

 

 

□ 미국-아프리카 관계 개요

 

  ㅇ 지금까지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대부분 양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어왔으며, 크게 ① 안보, ② 인도적 지원/개발 원조 및 ③ 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음. 

 

  ① 안보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리카 내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에 맞서기 위해 2007년 미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를 설립. 2003년부터는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립해 약 400명의 군사들을 상주시키고 있음.

 

  ② 인도적 지원/개발 원조

    -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및 개발 원조금 등을 제공 중이며, 2013년 기준 한 해 원조금 지원은 약 90억 달러에 달함.

 

  ③ 통상

    - 미국은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평가하며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관세혜택 등을 통해 아프리카 및 미국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이 있음.

     *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38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광물, 섬유, 자동차, 과일, 와인 등 수천 개의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00년부터 시행돼 2025년에 종료 예정

 

 

자료원: cnn.com 및 Voice of America

 

  ㅇ 통상적인 편견과 달리 미국의 아프리카 관련 정책은 민주당(Democrats) 오바마 정부보다 공화당(GOP) 부시 정부 아래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음.

    - 부시 정부는 PEPFAR 및 Millenium challenge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도입

     * PEPFAR(에이즈 퇴치를 위한 미국 대통령 비상계획, The United State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2004년 출범 이후 아프리카에 약 700억 달러 지원. 아프리카 보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오바마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했으며, 집권 2기에는 아프리카를 통상 파트너로 관계 전환을 꾀했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 특히 USAID의 대아프리카 지원자금은 부시 정부시절 수준에서 약 45% 감소함.

 

□ 미-아프리카, 큰 변화 없어… 개발원조 줄어들고 비즈니스 기회 초점 예상

 

  ㅇ 아프리카, 트럼프 정부 아젠다에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 큰 정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는 아프리카 정책을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정책 방향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음.

    - Gulleh 지부티 대통령 및 여러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아프리카에 적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아직 트럼프 정부 아젠다(agenda)에 아프리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

    - 미국 싱크탱크 Atlantic Council의 J. Pham 아프리카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는 아프리카 정책을 180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는 아프리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

 

자료원: BBC

 

  ㅇ 인도적 지원, 개발 원조 줄어들 것

    - 트럼프 정부는 대선 경선 당시, 'America First(미국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해외보다 국내 예산 편성에 더욱 힘쓰기 위해 개발원조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음.

    - 현재까지 유일하게 트럼프 정부의 대아프리카 입장을 알 수 있는 문서로는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제출한 4페이지의 아프리카 관련 질문서가 전부임.

    - 이 질문서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지원에 대해 “아프리카 내 부정부패가 편만한 가운데, 미국의 예산이 얼마나 약탈당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 내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이러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등 냉소적인 입장의 질문을 던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대아프리카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원조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비즈니스 기회 증대

    - 이 질문서의 가장 첫 질문 중 하나는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는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가?'로, 트럼프 정부의 대아프리카 관심은 비즈니스 기회에 있으며 특히 중국을 매우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몇몇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역할이 '도덕적 민주주의 가치 전파'에서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포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인수위는 날로 커져가는 아프리카 내 중국의 영향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내 G2 간 경쟁이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정상들,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선진국들과의 협상 시 레버리지 극대화 기대

 

  ㅇ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개발 기대

    -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G2 간 경쟁구도가 치열해 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 내 인프라 및 시장 개발에 투자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과의 협상 시 레버리지가 극대화돼, 아프리카 개발에 유리한 인프라 개발정책 또는 관세협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시사점

 

  ㅇ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환경 향상 기대

    - 선진국들의 아프리카 투자 확대로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 정부와 기업들, 더 늦기 전에 아프리카에 관심 둘 필요

    -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시장 선점을 두고 G2 간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아프리카 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을 돕고 무역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세협정 체결이 시급함.

    - 대부분 거대자본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및 중국 기업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우리 기업들은 아프리카 내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진출에 속도를 높여 틈새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Quartz Africa, New York Times, 아프리카인사이트, The China-Africa Projects, Daily Maverick, IOL, AGOA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