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른 기회와 가능성 -

- 알아두면 유용한 2017년 달라지는 독일 디지털 규정 –

 

□ 2017년 디지털 인프라 정책

 

   ㅇ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 '기가바이트 사회(Gigabit-Gesellschaft)'

    - 독일 정부는 2016년 11월 기가바이트 사회로 가기 위한 디지네츠(DigiNetz)법을 발효했으며, 기가 사회로 가기 위한 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2018년) 기가바이트 접속의 기반이 될 인터넷 속도 50Mbit 달성 및 새로운 주거지 광통신회선으로(FTTH/B) 연결돼야 함.

    - (2단계: ~2019년) 새로 지어지는 산업지구는 물론 기존의 산업지구까지 광통신회선이 깔려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도 투자 이루어질 예정

    - (3단계: ~2020년) 5G 이용 기반시설 확충 및 추가로 필요한 주파수 영역 확보

    - (4단계: ~2025년) 기가비이트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및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법적 제도 마련

 

  ㅇ 독일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 목표 및 달성 현황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주요 목표는 2018년까지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50Mbit/s 달성이며, 이는 도시-농촌지역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외에 산업지구의 초고속인터넷 연결 및 주변지역 무선 인터넷 보급, 주요 관광지 핫스팟, 무선 인터넷 구축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됨.

    - 현재까지 2015년, 2016년에 각각 80억 유로가 기업들로부터 투자됐으며, 2017년에는 그 투자액이 그 전년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40억 유로의 보조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월 독일 교통-디지털부 장관 도블린트씨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산업지구에는 무조건 광통신망이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3억5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독일 연방 브로드밴드 오피스에 따르면, 2016년 100만 가구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2015년의 속도를 넘어선 수준임.

 

  ㅇ 독일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프로그램

    - 2016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성과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꼽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도서산간, 농촌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둠.

    -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3가지 축으로 나뉘며, 도시는 입찰 시스템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프로그램 3가지 축

   ① 컨설팅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인프라 구축을 원하는 경우 비용산출, 설비에서 운영까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②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자(기업) 혹은 운영자(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원에 이원화

   ③ 투자 촉진: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가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ㅇ 독일연방 브로드밴드 오피스 Breitbandbüro Bundes(BBB) 관계자 인터뷰

Q. 현재까지 2018년까지 기가바이트 사회구축 목표(다운로드 속도 50Mbit/s,100%) 달성 현황은? A. 도시와 농촌간에 큰 차이가 있지만, 75~80%으로 달성된 상황이다. Q. 달성 노력은? A. 정책적 지원을 들 수 있겠다. 도시와 농촌에 다른 지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는 기업의 입찰을 통해서, 농촌은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Q. 2025년까지 기가바이트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는가? A. 2016년까지 독일의 FTTH 보급률은 2% 미만의 상태로, 이는 매우 도전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목표이다. 하지만 FTTH 보급을 통한 기가바이트 사회 달성은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한다면 (달성 시기가 미뤄질 수 있지만) 가능하리라 본다. Q.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운 점은? A. 애초 기업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프라 구축)을 입찰에 맡겼던 점, 한국과는 다르게 케이블을 땅에 매설해야 해 그 비용이 매우 높음 점, 독일의 복잡한 관료시스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 독일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현황

 

  ㅇ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 (관련 기관) 독일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관련 기관으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독일 연방 내무부,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 16개 독일 연방 주정부로 나눠 볼 수 있음.

    - 각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 (인터넷 속도) 독일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는 2016년 3분기 기준 13.7Mbit로 세계 26위를 기록, 한국과 비교할 때 속도가 그 절반에 미치는 수준임.

 

2016년 3분기 인터넷 접속 속도 Top 10                                                                                                                  (단위: Mbit/s)

자료원: Akamai, Statista

    - (지역적 차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동서 간(동독·서독), 도시 농촌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 동독의 경우 베를린, 작센 지역 외에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더딘 편임.

    - 2016년 3분기 도시의 50Mbit 속도 이상의 인터넷 보급률은 86.2%인 반면 농촌은 29.9%로 나타남. 그 격차가 매우 커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

2016년 독일 지역별 브로드밴드 보급률                                                                                                                (단위: %)

자료원: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Tüv Rheinland

 

    - (기술별 보급률 차이) DSL/VDSL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보급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 문제로 FTTH/B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편

    - 2016년 FTTH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TTH 보급률이 73%에 달하는 반면, 독일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발효된 독일 디지털망 법규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주거지는 모두 FTTH/B로 연결돼야 함.

 

- DSL/VDSL: 일반 전화선을 사용 메가 Mbps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VDSL은 DSL의 한 종류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Very high-speed)을 뜻함. - CATV: 기존 설치된 케이블TV를 사용, 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고 속도 10Mbps를 제공함. - FTTH/B(fiber to the home/building): 광섬유를 집까지 빌딩까지 연결한다는 의미로, 광통신회선으로 고품질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100~1Gbps 지원 가능

 

 2016년 인터넷 전송 기술별 브로드밴드 보급률

                                                                                                                       (단위: %)

 

 자료원: 교통-디지털인프라부, Tüv Rheinland

□ 기타 2017년 달라지는 디지털 규정

 

  ㅇ 로밍 서비스 수수료 폐지

    -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1월 17일부터 EU 국가 내 로밍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 이로써 독일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EU 국가 내에서 독일에서 적용되는 휴대전화 요금을 적용 받게 됨.

    - 단, 본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면서 다른 EU 국가의 Sim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규제를 논의 중에 있음.

 

  ㅇ 인터넷 계약 투명성 제고

    - 2017년 3~4분기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약서에 인터넷 성능 및 인터넷 접속에 대해 보다 알기 쉽고 일목요연한 정보를 명시해야 함.

    - 가결된 법령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측정에 의한 실질적인 인터넷 속도를 명시해야만 한다는 것임.

    -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 소개자료를 필히 전달해야 하며,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한달 전 그 사실을 알려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E-Health 온라인 진료

    - E-Health는 독일 디지털 아젠다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2017년 4월부터 환자들은 그간 데이터보안으로 금지됐던 개인의 엑스레이, MRI 결과물을 다른 의사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다른 의사의 소견을 구할 수 있게 됐음.

    - 또한,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비디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특히 에프터 케어나 간단한 체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임.

 

  ㅇ TV 시그널 전송방식 변화: DVB-T2

    - 2017년 3월 29일부터 독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DVB-T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전송방식인 DVB-T2로 변경키로 함.

    - 새로운 전송방식은 더 좁은 전송 스펙트럼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전송방식 변경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선주파수는 모바일 인터넷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히 이는 독일 내 브로드밴드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새로운 전송방식은 고화질 화면을 전송할 수 있게 되며, DVB-T2 시행 이후에 기존의 안테나로 송신 받으려면 DVB-T2를 지원하는 송신기를 추가로 이용해야 함.

    -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대부분의 평면TV도 새로운 송신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신기를 구비해야 하며, 1년에 약 69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

 

  ㅇ 세금 정산시스템 디지털화

    - 2017년 1월 1일부터 세무 절차의 현대화 법이 시행돼, 세금 정산서류들은 세무서에서 바로 전산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음.

    - 이로써 조세평가는 모두 IT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리스크가 감지되거나 합리적이지 않게 처리될 때만 개입하기로 함.

    -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들은 더 이상 영수증 등 세금증명서를 세무서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세금 정산기간도 종전에서 2개월 늘어나 7월 말까지 정산 가능

 

  ㅇ 전기자동차에 추가적 세금 혜택

    -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년의 자동차세 면제의 혜택이 존재했으나, 2017년부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됨.

    - 기업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해 운영하는 경우 혹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ㅇ ICE 기차 내 WLAN 무료 제공

    - 2017년부터 도이처 반 ICE(Intercity-Express) 기차의 모든 승객은 추가요금 없이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

    - 단, 한 기기당 200MB까지는 하이스피드로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속도가 128 Kbit/s로 제한돼 이용할 수 있음(1등석은 데이터에 제한 없음).

    - 또한, 50여 개의 영화와 시리즈물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도이처반 CEO 뤼디거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255개의 ICE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2018년 말까지 추가로 ICE, IC(Intercity) 3750여 개의 기차에까지 확대될 계획임.

    - ICE/IC 외 추가적으로 지하철 및 지역열차에서도 무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2020년까지 독일의 대부분의 열차에 무료 무선인터넷이 도입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의 FTTH 보급은 매우 초기단계로,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큼.

    - 2025년 기가바이트 사회를 위한 독일 정부의 강한 디지털인프라 구축 의지 및 보조 정책은 시장의 크기를 급속하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브로드밴드의 가입자 4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도이체텔레콤 역시 베를린에 FTTH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독일 에너지 기업 RWE와 파트너십을 맺어 본격적인 광통신인프라 구축에 한 발을 내디딤.

    - 한국은 이미 통신망 구축 시장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국내 통신장비 및 기자재 업체의 독일 진출도 타진해볼 만함.

   ㅇ 주로 현지 대형 정보통신업체(도이체텔레콤, 보다폰, 1&1 등) 시공사를 통해 유통되며, 지방/중앙정부 및 기관의 경우 공공입찰로 조달되므로 그에 따른 진출전략이 요구됨.

    - 중국 화웨이의 경우 2001년부터 독일에 진출하여 대형정보통신업체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현지의 정보통신 협회, 브로드밴드 협회 등 관련 협회와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등의 현지화 전략으로 독일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 중

    - 관련 전문전시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ANGACOM는 브로드밴드 기술, 케이블, 위성기술 전문 전시회로 2017년 5월30일~6월1일 열릴 예정이며 2016년 37개국에서 450여개사가 참여한 바 있음.

 

  ㅇ 2017년 관련 법령 변화를 통해 확인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독일에서 지속적인 화두로 대두될 전망

    - 독일의 E-Health, 디지털 오피스, 공공분야, 관공서의 디지털화는 그 발전 가능성이 큰 새로운 시장으로 귀추가 주목되며, 한국 IT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오는 3월 열리는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에서도 디지털 서밋이 개최되며,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주간’에서도 디지털화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으로, 독일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독일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TUEV 라인란트, 독일연방 브로드밴드 오피스, Deutschlandfunk, Statista, Wirtschaftswoche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