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PrivatBank 국영화 선언

  ㅇ PrivatBank는 우크라이나 내 일반 이용자만 14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ㅇ PrivatBank의 소유주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는 Privat Group의 창립자로, 우크라이나 10대 올리가르히(재벌)에 들어가는 인물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상당함.

 2016년 12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 은행 총 자산 대비 순위

자료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ㅇ 지난 12월 19일, 우크라이나 최대 은행 PrivatBank의 국영화 발표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PrivatBank의 은행 내부자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비율이 97%(약 63억 달러 수준)에 이르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국영화한다고 발표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PrivatBank가 내부자 대출을 통해 빼돌린 부실채권만 1630억 흐리브냐(63억 달러)에 달함.

    - 이는 우크라이나 한 해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임과 동시에, 국가 총 경제 생산량의 최소 5%에 달하는 금액

□ 불법 자산 유출의 대명사 우크라이나 시중 은행

  ㅇ 그동안 우크라이나에는 1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난립, 예금자들의 예금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음.

    - '높은 은행 이자율 → 예금 유입 → 내부자 대출 → 은행 자산 유출 → 부실채권 발생 → 신규 예금 유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 2014년부터 부실은행 정리를 시작, 최근까지 80여 개가 넘는 은행들이 파산 선언을 함.

  ㅇ 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는 예금주들이, 그에 따른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이중고

    - 우크라이나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일반 개인은 최대 20만 흐리브냐(약 800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기업 예금의 경우 보상이 불가

    - 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는 2014~2016년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Top 20 은행들의 불량 채권 비율이 평균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문제는 은행이 저당 잡아놓은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 대출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음.

자료원: Kyiv Post,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 PrivatBank 국유화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ㅇ PrivatBank의 대출 포트폴리오 총액은 1804억 흐리브냐(68억 달러)로, 대출 담보물의 가치는 310억 흐리브냐(11억 달러)에 불과 

  ㅇ 또한, PrivatBank 소유주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부실 대출을 갚아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ㅇ 다시 말해, PrivatBank 국유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480억 흐리브냐(56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PrivatBank의 국유화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부실은행 정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재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나,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음.

    - 우크라이나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 부채가 1.2% 감소한 675억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2월 말 기준 약 710억 달러로 총 GDP의 8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망

  ㅇ IMF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PrivatBank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PrivatBank측은 향후 3년간 부실채권을 점진적으로 변제하기로 함.

  ㅇ 그러나, PrivatBank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채권 변제에 필요한 자본총액이 100억 흐리브냐(3억79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말하는 890억 흐리브냐(34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IMF가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중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PrivatBank의 주주들이 부실채권 해소 및 자기자본비율 안정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

  ㅇ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Kyiv Post, Focus, 각종 뉴스기사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