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 끝에 2017 이라크 정부 예산안 통과 -

-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 예산 -

 

 

 

□ 개요

 

  ㅇ 이라크 국회, 12월 7일 2017 이라크 정부 예산안 승인

    - 쿠르디스탄 지역 출신 의원들 및 이라크 남부 주정부 의원들은 이라크 중앙정부 수입금에 대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며 투표 거부

    - 59조항에 달하는 2017년 예산안을 쿠르디스탄 지역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승인을 통해 통과시킴.

  

□ 2017 예산안의 주요 특징

 

  ㅇ 2017년도 이라크 예산은 851억7000만 달러로 2016년 예산 대비 5% 감소

    - 2014년 발생한 ISIL 사태 및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재정 고갈로 감축 예산 수립 불가피          

    - 새 예산안은 유가 배럴당 42달러, 일일 375만 배럴 수출한다는 가정하에 책정

    - 이는 쿠르디스탄 일일 25만 배럴, 키르쿡 유전 일일 30만 배럴 수출을 포함

     · 상기 예산 수립에 적용된 환율은 1182이라크 디나르

 

  ㅇ 또한, 정부 소득은 이라크 재정의 98%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따른 수입원 574억9000만 달러, 비석유 부문의 수입원은 93억6000만 달러로 책정

 

  ㅇ 예산안 정부 적자는 약 184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21%가량을 차지

    - 정부는 IMF, World Bank로부터의 융자, 채권 발행, 타국으로부터의 국제 융자, 정부 지출 감소, 정부 관료 25% 감소, 해외 공관 감소 및 폐쇄, 세금 증가 및 관세 증가를 통해 적자분을 충당할 계획 

    - 또한, 부족한 정부 재정을 위해 핸드폰 및 인터넷 선불카드에 대한 세금 20% 부과, 해외 항공권 발권 시 약 21달러, 국내 항공권 발권 시 약 8달러의 세금 징수 계획   

 

  ㅇ 정부기관에 대한 예산은 내무부, 국방부, 보건부 및 교육부에만 할당됐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것이 2017년 예산의 특징

    - 2017년 예산의 32%가 내무부 및 국방부에 할당됐으며, 이는 2016년 28%에서 4% 상승

    - 이라크 정부는 ISIL 사태의 조속하게 종결될 경우에 따른 군사비용 감소 기대

 

  ㅇ 쿠르디스탄 정부에 대한 예산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17%로 배당, 다만 중앙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쿠르드지역 및 키르쿡 유전에서 일일 55만 배럴 수출을 전제로 책정

    - ISIL 사태 발발 이후, 쿠르드 정부군인 페쉬메가군에 대한 임금 지불 및 체불 금액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강한 불만 표명

 

□ 시사점

 

  ㅇ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고 이라크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쿠르드 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안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두 정부 간의 마찰 예상

    - 2014년 중앙정부와 체결한 원유 수출에 대한 계약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르디스탄 정부의 자체 원유 수출로 중앙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중지된 실정

    - 게다가 이번 예산안에 ISIL 사태로 인한 쿠르드정부 페쉬메가 군 임금 지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쿠르드정부의 불만 가중

  ㅇ 42달러 유가로 책정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거나 원유 수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라크 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ISIL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방비 지출 및 난민 구제로 이미 부족한 정부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ISIL 사태가 속결될 경우 국방비 지출의 감소 효과 기대

  ㅇ 정부 투자 예산 감소로 당분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부분 진출에 난항 예상. 그러나  ISIL 사태 이후 재건 프로젝트 시장 수주 기회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첨부: 2017년 국회 발표 예산안 번역본

 

자료원: 현지 언론, 이라크 국회 자료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