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쿠바 성의 안 보이면 다시 관계 단절 으름장 -

-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 가시화, 기회 확대 희망도 상존 -

□ 미국 차기 정부의 對 쿠바 정책 변화 가능성

  ㅇ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12.19.)으로 그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오던 미국-쿠바 간 관계 개선에 따른 점진적 금수조치 해제 협의에 대해 “쿠바측에서 정치범 석방 및 인권개선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관계를 단절한다.” 는 입장으로 쿠바의 경제 회생 가능성이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됨.

  ㅇ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오바마의 대 쿠바 관계정상화 및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매우 빈약한 협상(very weak agreement)으로 폄하하고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

    - 오바마의 양도(concession)는 쿠바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되고 쿠바공산당에게만 선물 보따리를 주게 된 셈이라고 주장

    -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오바마의 양도는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 차기 대통령이 철회 가능함을 언급(카스트로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철회 의지)

    - 외교관계 단절도 가능하다고 언급(대사를 지명하지 않는 방법 등)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바 내에서 피델 카스트로 사망(11.25.) 이후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적 대외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또한 트럼프가 여태까지 언급해왔던 미국 중심의 대외강경정책(미국-멕시코 국경 간 3,000㎞ 장벽 건설 등)들이 실현 가능성이 높이 않다는 점에서 어렵게 해빙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미국-쿠바 간 관계가 섣불리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함.

    - 대 쿠바 강경대응 공약은 플로리다주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오바마 조치에 대한 철회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 일례로 조치 철회시 선의를 갖고 투자를 감행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트럼프는 정치인 이전에 부동산 및 호텔 개발을 해 온 기업인으로서 대 쿠바 관계에서 비즈니스맨식 접근을 통해 경제적 실리 추구로 입장 선회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의 對쿠바 협정 철회 언급 관련 미국 내 전반적 반응

  ㅇ 오바마 정부의 미국-쿠바 간 수교(2015.8.) 이래 현재 미국의 관광ㆍ투자 분야 7개 업체*가 쿠바에 진출하고, 미국에서 쿠바로 향하는 민간 상업용 직항기가 운항을 시작하는 등 미국-쿠바 간 관계가 일정 궤도에 오른 이상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 (*Royal Caribbean Cruises, Marriott International, Copa Holdings, JetBlue Airways Corp., Stonegate Bank, Teletech Holdings, Herzfeld Caribbean Basin Fund)

  ㅇ 더불어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한 뒤 쿠바 등 카리브 도서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4,300만 달러(약 502억 원) 규모의 허츠펠드 캐리비언 베이신 펀드(HCBF)의 수익률이 17% 급등(블룸버그 통신)하는 등의 경제적 실리 고려 시 쿠바와의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미국 내부적으로도 기업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높음.

    - 상기 쿠바테마펀드의 수익률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50년 이상 지속된 금수조치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급등

□ 미국-쿠바 간의 관계 개선 재협상은 불가피 전망

   ㅇ 쿠바 진출 기업들 및 여론 등이 트럼프의 對 쿠바 강경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ㆍ외교적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재협상 추진 가능성이 높음.

  ㅇ 다만 “쿠바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발언은 △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인한 쿠바내 변화 가능성 및 △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 개혁정책 등의 요소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현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름.

    -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現시점에서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 해제 조치는 순연될 수도 있다고 평가

□ 시사점

  ㅇ 쿠바는 미개척 블루오션 마켓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현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경제개혁 보폭에 맞춰 해외기업들의 대 쿠바 진출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

  ㅇ 쿠바시장은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엠바고로 인해 캐나다, 중국, 유럽, 베네수엘라 등이 선점하는 상황이며, 미국기업은 오바마의 최근 제제완화조치를 활용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출시도를 하고 있음. 쿠바시장 후발주자인 미국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쿠바와 ‘밀고당기기’식 재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ㅇ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미국기업을 제한적·점진적으로 유치하여 타기업들의 유인을 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미국자본 의존에 대한 거부감도 상존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교역투자가 단기간 내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기업의 대쿠바 진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가운데 기존 선점국가들의 대미 견제 및 쿠바시장 수성노력도 강화되고 있는 바, 쿠바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쿠바 관계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한 발 빠른 사업기회 포착 필요.

자료원: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