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 정책으로 경제 정상화, 부작용 발생도 지적 -
- 급변보다는 점진적이고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할 것 주문 -

 

□ IMF가 10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

  ㅇ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회원국들과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10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갈등으로 연례협의 자체가 무산

    - 전 키르츠네츠 정부는 극단적인 보호주의 및 왜곡된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IMF와의 연례협의를 거부

    - 올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5년 12월 집권 이후 10년간의 경제실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끄리 신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IMF는 이번 보고서의 초점을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정책복원(Restore sustained and equitable growth), 고용확대(Boost job creation), 거시경제안정성 회복에서 발생하는 빈곤층 보호(Protect the poor from the costs of restoring macroeconomic stability)로 규정

    - 전 정권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현정권의 정상화 정책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단기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음을 명기

    -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2017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축소, 인플레이션 억제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

 

□ 세부 분야별로는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적자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정부지출, 세금부담 완화, 외국인투자유치 적극 확대와 관련된 정책 지속 추진 권장

  ㅇ 인플레이션과 관련,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시도한 전정부의 정책을 중단한 것에 높은 평가
    - 중앙은행은 디스인플레이션 유도를 위해 통화정책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10% 이하의 통화팽창을 권장.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갑작스럽게 통화량 감소할 경우 급격한 불경기 위험
    - 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5%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면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목표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자료원: World Bank Data

  ㅇ GDP의 7%에 이르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부지출정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에서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보이나 재정균형을 위해 최종적으로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
    - 특히 전 정부에서 GDP 11%를 교육, 의료복지, 공공임금,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공공관련 지출로 사용해 재정적자의 주원인이 된 바, 이에 대한 삭감이 선행돼야 함. 또한 GDP의 10%를 차지하는 연금제도 또한 개편이 시급한 상황

    - 그러나 이러한 사회공공 관련 지출 삭감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

아르헨티나 및 기타 국가 정부 연금지출 현황
 
자료원: 2016년 아르헨티나 IMF 연례협의서

  ㅇ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시스템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함.

    -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총 35가지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중 15개는 GDP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임. 이를 위한 복잡다단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상당한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의 세부담은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을 통틀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현재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노동임금의 한계세율을 감소시켜 고용창출 도모하고, 자본거래세를 감소시켜 금융거래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

GDP 대비 아르헨티나 정부세입 비중 국가 비교
 
자료원: IMF

  ㅇ 부진한 국내투자를 대신해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을 제공해줄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정책 필요

    - 악명 높은 무역장벽을 낮추어 다른 남미국가들보다 뒤처진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
    - 지난 15년 동안 높은 공공지출에 비해 인프라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기반시설인 대중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한 노후화가 발생

    - 자국기업보호, 독과점 등 시장의 경쟁구도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 권고

아르헨티나 연도별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자료원: Teryy Miller and Anthony B. Kim.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경제정책 높게 평가, 일부 부작용에도 경제정상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에 동의

  ㅇ 2016년 마이너스 성장(-1.8%)이 예상되나, 2017년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2.7% 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향후 IMF와의 연례협의를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

자료원: World Bank Data, 2016년 아르헨티나 IMF 연례협의서, IMF, Teryy Miller and Anthony B. Kim.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