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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강관 및 튜브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2016-12-05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 2016년에 조사 개시된 4건 중 첫 번째 발표 -

- 한국산 제품 2016년 11월부터 4개월간 최고 54%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

- 태국의 철강산업 관련 수입장벽 강화 경계 필요 –

 

 

 

□ 태국, 한국과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예비판정 발표

 

  ㅇ 태국 기업 및 협회 제소로 2016년 1월 18일 반덤핑 조사 착수

    -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의 제소를 수용, 2016년 1월 18일 자로 한국과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ㅇ 태국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결정

    - 본 예비판정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66.01%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예정

    - 7개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 조건 충족 시에는 0% 관세 부과

 

□ 2016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된 반덤핑 잠정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대상 품목

    - 이번 예비판정에 의해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강관 및 튜브 등 HS Code 11자리 기준 26개 품목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HS Code

품목명


7305.11.00.000

7305(Other tubes and pipes of iron or steel)

- Longitudinally submerged arc welded

7305.12.10.000

7305.12.90.000

- Electric resistance welded(ERW)

- Other

7305.19.10.000

7305.19.90.000

- Spiral or helical submerged arc welded

- Other

7305.20.00.000

- Casing of a kind used in drilling for oil or gas

7305.31.90.000

- Other

7305.39.10.000

7305.39.90.000

- High-Pressure pipe

- Other

7305.90.00.000

- Other


7306.19.10.000
7306.19.20.000
7306.19.90.000

7306(Other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steel)

- Longitudinally electric resistance welded

- Spiral or helical submerged arc welded

- Other

7306.29.00.000

- Other

7306.30.10.000

7306.30.20.000


7306.30.30.000


7306.30.40.000

7306.30.90.000

- Boiler tubes

- Copper-plated, fluororesin-coated or zinc-chromated steel tubes with an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15mm

- Pipe of kind used to make sheath pipe(heater pipe)for heating elements of electric flat irons or rice cookers, with an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12mm

- High pressure pipe

- Other

7306.50.10.000 

7306.50.90.000

- Boiler tubes

- other, welded, of non-circular cross-section

7306.61.00.010

-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of steel

7306.69.00.001


7306.69.00.090

- Of other non-circular cross-section of quadrilateral cross-section, except square and rectangular

- Other

7306.90.10.000

7306.90.90.000

- Other: Copper brazed pipes and tubes

- Other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반덤핑 예비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제소 당시 태국 업체는 한국산의 덤핑률이 CIF의 54.95%라 주장했으나, 일반 한국산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 세율이 53.88%로 다소 낮아짐.

    - 중국산의 경우 제소 시 덤핑율인 CIF의 58.95% 대비 다소 높아진 66.01%로 예비 판정

 

반덤핑 예비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국명

대상기업

CIF 기준 반덤핑 관세율(%)

한국

SeAH Steel Corporation

17.22

현대제철

32.62

SeAH FS Co., Ltd.를 비롯 조사 착수 시 질의서에

응답했으나 특별관세율 미적용 대상기업

24.40

기타 해당 품목 제조기업

53.88

중국

Huludao City Steel Pipe Industrial Co., Ltd

31.02

Tianjin Tianyingtai Steel Pipe Co., Ltd.

3.22

질의서에 응답했으나, 특별관세율 미적용 대상기업 17개사

19.19

기타 해당 품목 제조기업

66.01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적용 예외) 아래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반덤핑 관세율 무세(0%) 적용

 

  1) HS Code 7305.11.00.000/7305.12.10.000/7305.12.90.000/7305.19.10.000/7306.19.10.000/7306.19.20.000 제품 중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APL 5L 인증표시가 파이프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으며, 제조업자의 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API 모노그램 표시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 to use the official API Monogram License Number issued by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및 기타 세관통관서류 제출 시

 

  2) HS Code 7305.20.00.000/7306.29.00.000 제품 중 오일 및 가스 굴착용 또는 용접용 케이싱 튜브(Casing Tube)API 5CT 인증표시가 파이프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으며, 제조업자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API 모노그램 표시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 to use the official API Monogram License Number issued by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및 기타 세관통관서류 제출 시

 

  3) HS Code 7306.30.90000 제품 중 외부는 PE Power Coating, 내부는 PE(Polyethylene) 플라스틱으로 2중 처리된 강관

 

  4) ‘태국산업단지규정’, ‘태국투자청(BOI)규정’,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관세 부과 해당 품목 태국 수입내역

  ㅇ 26개 품목 중 이번 조치 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6.19.10, 7305.11.10, 7306.90.10의 3개 품목임.

HS Code 7306.19.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1∼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24,729,046

16.7

44,380,340

23.6

39,960,802

17.3

1

중국

18,392,779

11.8

36,804,357

18.3

31,523,290

12.9

2

태국

-

-

-

-

4,323,169

2.4

3

한국

6,336,217

4.9

6,618,466

4.2

4,104,896

2.0

4

일본

-

-

956,990

1.1

9,447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Code 7305.11.0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1∼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210,284

11.4

1,265,108

1.4

784,862

0.5

1

한국

4,410,284

7.4

1,126,798

1.1

569,000

0.4

2

중국

691,108

0.9

114,660

0.1

205,490

0.1

3

대만

-

-

-

-

8,886

0.0

4

일본

1,982,717

2.5

5,603

0.0

1,486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Code 7306.90.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1∼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159,129

0.1

682,662

1.1

675,517

0.9

1

중국

142,690

0.1

564,491

0.6

591,911

0.6

2

한국

-

-

102,291

0.4

69,421

0.3

3

14,397

0.0

13,500

0.0

14,000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 시사점


  ㅇ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이 대상이며, 2016년 9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판정 건 및 이번 반덤핑 예비규제조치 건까지 2016년 11월 현재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및 반덤핑 6건으로 총 9건임.

 

  ㅇ 태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규제 강화 추세는 지속될 예정

    - 태국은 2016년 9월 8일 자로 중국·대만·한국산 평판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6년 2월 4일 자로 조사에 착수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및 H구조 형강 건에 대한 판정 또한 3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신규 조사 착수건

구분

품목

HS Code

조사 개시일

반덤핑

강관 및 튜브

7305.11/12/19/20/31/39/90

7306.19/29/30/50/61/69/90

2016.1.18.

(2016.11.16. 잠정관세 적용)

반덤핑

재압연용 열연강판

7208.25/26/27

7211.14/19

2016.2.4.

세이프가드

H구조 형강

7228.7010

7228.7090

2016.2.4.

반덤핑

평판 아연도금 강판 등

7210.49.12/13/19/91/99

7212.30.10/20/99

7225.92.90

2016.9.8.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2017년 태국 정부의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지속되면서 태국의 철강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를 비롯해 태국 정부의 철강부문 수입규제조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산업연합 내 철강클럽에 따르면, 2017년 건설·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철강 소비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부분의 소비도 증가해 2017년 태국 철강소비는 2016년 대비 6~7% 증가한 1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값싼 철강제품이 여전히 태국으로 덤핑되며, 더불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한 뒤 태국으로 재수출 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를 피하는 상황을 태국 철강업계에서도 경계하고 있음.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소속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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