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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3년 만에 통계조작국 오명 벗어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6-1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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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2013년 IMF에서 불신임 조치 발표 -
- 2015년 12월 집권한 마크리 정부의 통계비상사태 선포 이후, 3년 만에 IMF의 신뢰도 회복 -
□ IMF의 불신임 조치 배경
ㅇ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외환위기와 구제금융 경험이 많다고 지정된 IMF 3대 채무국이며, 2001년 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 선언을 함.
- 1999년까지 미국 은행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올랐지만, 2001년을 디폴트를 기점으로 미국 은행의 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IMF도 지원을 거부함.ㅇ 2002년까지 지원을 거부하던 IMF는 2003년부터 지원을 재개하지만, 국가 부도와 함께 집권한 키르치네스(Kirchner)정권은 대대적인 외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INDEC)에 간섭하기 시작함.
ㅇ 아르헨티나의 통계조작이 심해지던 2012년, IMF에서 ‘물가통계 및 성장률, 인플레이션 통계 정상화’를 위한 최후통첩을 통보
- 아르헨티나는 IMF의 실무 사절단 등의 지원에도 시한 약속과 3번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아 2013년 IMF에서 불신임 조치를 취함.
□ 아르헨티나 전 정부의 통계조작 사례
ㅇ 포풀리즘 성격이 강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전 정부가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실적 압박'에 통계조작을 시작
- 빈곤율은 키르치네르 정권 초기에는(2003년) 꾸준히 감소했지만, 크리스티나 전 정부부터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실질적인 빈곤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공식 집계를 중단함.ㅇ 정부 통계청은 2015년 빈곤층과 극빈층 비율을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4.7%와 1.4%로 추산한 반면, 아르헨티나 노동자총연맹(CGT)은 30.9%와 12%, 공공정책연구소(IPyP)는 36.5%와 12.1%라고 주장함.
ㅇ 국립통계센서스(INDEC)가 발표하는 공식 2007∼2012년 누적 성장률은 30%로, 연평균 성장률을 5.3%으로 발표했지만 실질 누적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15.9%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 정도임.
아르헨티나 연평균 GDP 및 경제성장률 공식 통계청 결과와 사기업 실질 결과 차이자료원: Economist
아르헨티나 연평균 Inflation율 공식 통계청 결과와 사기업 실질 결과 차이자료원: INDEC, CqP(Provincial Index), BA City(Unofficial Inflation), Congress Average(Unofficial Rate)
□ 2015년 새롭게 취임한 마끄리 정부는 통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상화를 추구
ㅇ 마크리 정부는 부패된 통계청(INDEC)의 청장을 새로 교체
- 신임 청장은 2015년 민간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일하면서, 정부 통계청의 14.3%보다 높았던 실질 인플레이션을 25%로 발표한 적이 있음.
- 또한, 기존의 언론 통제와 통계조작과 관련된 부채 정치 연루자들을 처벌
ㅇ 한편, 경제 정상화 과정에 따르는 필연적인 단기불황 및 인플레 폭등에 따른 불안요소 제거에 주력
- 임금, 연금, 생활보조금을 최소한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
-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에너지 분야 보조를 대폭 절감
- 국내 저축 활성화를 통해 외화 투기를 막고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금리를 상승□ IMF의 불신임조치 해제는 아르헨티나가 국제경제 편입가속화하는 촉매제될 전망
ㅇ 2016년 11월 9월, IMF는 아르헨티나 현정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및 GDP 통계를 연례협의(article consultant)와 국제기준에 맞게 발표하고 있다고 인정
- 2006년 이후 중단됐던 아르헨티나-IMF 양자 간 연례협의에 따른 경제전망 보고서가 10년 만에 재개되는 등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제로 재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
ㅇ 그동안 국내 통계조작, 외환/수입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왜곡이 이루어져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국제적인 신용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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