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2013년 IMF에서 불신임 조치 발표 -

- 2015년 12월 집권한 마크리 정부의 통계비상사태 선포 이후, 3년 만에 IMF의 신뢰도 회복 -

□ IMF의 불신임 조치 배경

  ㅇ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외환위기와 구제금융 경험이 많다고 지정된 IMF 3대 채무국이며, 2001년 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 선언을 함.
    - 1999년까지 미국 은행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올랐지만, 2001년을 디폴트를 기점으로 미국 은행의 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IMF도 지원을 거부함.

  ㅇ 2002년까지 지원을 거부하던 IMF는 2003년부터 지원을 재개하지만, 국가 부도와 함께 집권한 키르치네스(Kirchner)정권은 대대적인 외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INDEC)에 간섭하기 시작함.

  ㅇ 아르헨티나의 통계조작이 심해지던 2012년, IMF에서 ‘물가통계 및 성장률, 인플레이션 통계 정상화’를 위한 최후통첩을 통보 

    - 아르헨티나는 IMF의 실무 사절단 등의 지원에도 시한 약속과 3번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아 2013년 IMF에서 불신임 조치를 취함.

□ 아르헨티나 전 정부의 통계조작 사례

  ㅇ 포풀리즘 성격이 강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전 정부가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실적 압박'에 통계조작을 시작
    - 빈곤율은 키르치네르 정권 초기에는(2003년) 꾸준히 감소했지만, 크리스티나 전 정부부터 증가세를 보임. 하지만, 실질적인 빈곤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공식 집계를 중단함. 

  ㅇ 정부 통계청은 2015년 빈곤층과 극빈층 비율을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4.7%와 1.4%로 추산한 반면, 아르헨티나 노동자총연맹(CGT)은 30.9%와 12%, 공공정책연구소(IPyP)는 36.5%와 12.1%라고 주장함. 

  ㅇ 국립통계센서스(INDEC)가 발표하는 공식 2007∼2012년 누적 성장률은 30%로, 연평균 성장률을 5.3%으로 발표했지만 실질 누적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15.9%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 정도임.

아르헨티나 연평균 GDP 및 경제성장률 공식 통계청 결과와 사기업 실질 결과 차이

  

 자료원: Economist

아르헨티나 연평균 Inflation율 공식 통계청 결과와 사기업 실질 결과 차이

 

자료원: INDEC, CqP(Provincial Index), BA City(Unofficial Inflation), Congress Average(Unofficial Rate)

□ 2015년 새롭게 취임한 마끄리 정부는 통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상화를 추구

  ㅇ 마크리 정부는 부패된 통계청(INDEC)의 청장을 새로 교체

    - 신임 청장은 2015년 민간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일하면서, 정부 통계청의 14.3%보다 높았던 실질 인플레이션을 25%로 발표한 적이 있음. 

    - 또한, 기존의 언론 통제와 통계조작과 관련된 부채 정치 연루자들을 처벌

  ㅇ 한편, 경제 정상화 과정에 따르는 필연적인 단기불황 및 인플레 폭등에 따른 불안요소 제거에 주력

    - 임금, 연금, 생활보조금을 최소한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
    -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에너지 분야 보조를 대폭 절감
    - 국내 저축 활성화를 통해 외화 투기를 막고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금리를 상승

□ IMF의 불신임조치 해제는 아르헨티나가 국제경제 편입가속화하는 촉매제될 전망 

  ㅇ 2016년 11월 9월, IMF는 아르헨티나 현정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및 GDP 통계를 연례협의(article consultant)와 국제기준에 맞게 발표하고 있다고 인정

    - 2006년 이후 중단됐던 아르헨티나-IMF 양자 간 연례협의에 따른 경제전망 보고서가 10년 만에 재개되는 등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제로 재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

  ㅇ 그동안 국내 통계조작, 외환/수입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왜곡이 이루어져왔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국제적인 신용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