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익률 증가와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일석이조 효과 노려 -

 

 

□ 국민연금기금 인프라 투자 허용 배경

 

  ㅇ 올 10월 초, 연금관리감독기구(Superintendencia de Pensiones)는 연금기금의 인프라 투자 허용 법률 승인

 

  ㅇ 도미니카공화국 연금기금의 인프라 분야 투자 허용은 사상 최초

 

  ㅇ 이전까지 연금기금의 투자분야는 법률에 의해 극히 제한돼 왔음.

    - 그간 연금기금은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로부터 허용된 자본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했음.

    - 모든 투자는 연금관리감독기구 내부 검토 및 허가 방식으로 진행됨.

 

  ㅇ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금지돼 있음.

   - 이로 인해 연금기금의 모든 투자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짐.

   -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작아 투자 대비 높은 수익 창출이 곤란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 지나친 투자 규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채권 등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

 

  ㅇ 그동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운용 관련, 지나친 보호보다는 투자 효율 추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국민연금은 향후 인프라 분야 투자를 관련 산업 전문 신탁공기업인 RDVial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

 

  ㅇ 전문가들은 연금관리기구의 이번 결정에 대체로 ‘현명한 선택’이라며 환영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투자 효율성 증대와 인프라 증축자본 확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ㅇ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성급히 내려진 결정이라며 비판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국민연금 인프라 투자 허용조치는 향후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및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