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으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적용 -

- 2016년에만 신규 조사착수 건 3건으로 수입장벽 강화 경계 필요 –

 

 

 

□ 태국, 한국 포함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ㅇ 태국기업 2개사의 제소로 2015년 9월 17일 반덤핑 조사 착수

    -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내 철강파이프 및 튜브 제조 1위 업체인 Thai-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Iennium Co.의 제소를 수용, 2015년 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및 베트남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ㅇ 태국은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대상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

    - 태국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시장에서 해당품목 판매가격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9월 1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공고

    - 본 최종판정에 따라,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위의 4개국으로부터 태국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된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 이번 최종판정에 의해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보일러관 등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 품목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품목명
7305.31.10.000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11.10.000	경도로 전기저항 용접한 철 또는 강, 기타 관
7306.11.90.000	기타 철 또는 강의, 기타 관
7306.21.0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 함)
7306.40.10.010, 7306.40.10.020	보일러관
7306.40.20.010, 7306.40.20.020	105㎜를 초과하는 외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40.30.010, 7306.40.30.020	10㎜ 이하의 외경으로, 중량에 의해 니켈의 최소한 30%를 포함한 관과 관
7306.40.90.010, 7306.40.90.020	기타 스테인리스 강
7306.61.00.021, 7306.61.00.022	정사각형 또는 장방형 횡단면의 철 또는 강, 관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 한국산에 관해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했으나 최종판정시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51.53%로 하향 조정

    - 중국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131% 대비 다소 높아진 145.31%로, 베트남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472% 대비 150%이상 낮아진 310.74%로 최종판정

    - 대만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이 20%였으나, 2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29.04%로 최종 결정됨.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ㅇ (적용예외) ‘태국산업단지규정’, ‘태국투자청(BOI)규정’,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함.

□ 관세 부과 해당품목 태국 수입내역

  ㅇ 14개 품목 중 금번 조치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5.31.10, 7306.40.20.020, 7306.40.90.010의 3개 품목임.

HS 7305.31.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3,895,382.0	9.0	415,942.0	2.0	1,322,231.0	4.2
1	대한민국	2,966,596.0	7.1	215,861.0	1.2	1,214,642.0	3.9
2	중국	781,383.0	1.0	144,428.0	0.4	78,515.0	0.2
3	미국	2,439.0	0.0	1,311.0	0.0	6,075.0	0.1
4	말레이시아	7,318.0	0.0	16.0	0.0	12,600.0	0.0
5	독일	596.0	0.0	1.0	0.0	7,964.0	0.0
6	대만	37,439.0	0.1	31,354.0	0.1	1,267.0	0.0
7	일본	11,313.0	0.1	13,918.0	0.1	238.0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20.02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1,244,977.0	3.1	2,001,421.0	7.2	76,213.0	0.4
1	대한민국	13,116.0	0.0	903,500.0	4.4	59,015.0	0.2
2	독일	140.0	0.0	38,312.0	0.3	11,895.0	0.1
3	벨기에	-	-	-	-	3,803.0	0.0
4	일본	134.0	0.0	88.0	0.0	576.0	0.0
5	대만	1,227,785.0	3.0	1,052,981.0	2.3	504.0	0.0
6	중국	3,740.0	0.0	5,372.0	0.0	420.0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90.0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7,508,108.0	20.5	11,404,312.0	29.7	7,818,611.0	17.0
1	중국	3,996,354.0	6.2	6,980,401.0	10.6	5,570,090.0	8.5
2	대한민국	1,167,383.0	4.9	1,333,506.0	4.5	674,825.0	2.2
3	대만	1,411,026.0	4.3	1,733,039.0	4.4	960,262.0	2.2
4	미국	271,178.0	2.3	419,518.0	2.8	289,092.0	1.6
5	독일	32,455.0	0.9	282,008.0	3.4	106,268.0	1.4
6	말레이시아	5,945.0	0.0	35,953.0	0.1	143,601.0	0.3

자료원: 태국 상무부

□ 태국 반덤핑 조사절차

  ㅇ 태국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의거해 ‘무역협상국’ 과 ‘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태국 반덤핑 조사과정 도식도

   주: (   )안은 필수절차 아님.

1) 불만제기 및 제소: 태국업계 또는 정부기관의 무역협상국에 제소장 접수

2) 제소장 수리: 반덤핑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소장 수리

3) 피소국에 제소내용 통지: 무역협상국은 피소국 정부에 제소장 접수 내용 통지

4) 조사 공고 및 착수: 위원회의 제소장 적합 판정 시 무역협상국은 조사 개시 공고 후 조사 착수

5) 예비판정 발표 및 임시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필요 시

* 임시조치 발동기간: 통상 4개월 미만이나, 필요에 따라 최장 9개월 이내까지 가능

**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징수하지 않으나,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 환급

6)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최종판정일로부터 최장 5년이내의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부과

* 반덤핑 관세율산정: 덤핑마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

7) 항소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시 최종판정 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 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8) 재심: 아래 세가지 경우에 재심회부 가능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반덤핑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 가능

   자료원: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을 토대로 방콕무역관 작성 

 

  ㅇ ‘반덤핑’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 +66-2-547-4722, +66-2-547-4738∼40, +66-2-547-4742, +66-2-547-5080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 전망 및 시사점

 

  ㅇ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반덤핑규제조치에 따라 반덤핑 건 1건이 추가돼 2016년 10월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5건으로 총 8건임.

    - 또한 2016년 이후 한국관련 신규 조사중인 건은 3건(세이프가드 1건 및 반덤핑 2건)이며 모두 철강 품목임.

2015년 하반기 이후 신규 조사 착수건

구분	품목	HS Code	조사개시일
반덤핑	강관 및 튜브	7305.11/12/19/20/3/39/90 7306.19/29/30/50/61/69/90	2016.1.18.
반덤핑	재압연용 열연강판	7208.25/26/27 7211.14/19	2016.2.4.
세이프가드	H구조 형강	7228.7010 7228.7090	2016.2.4.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추어 재심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

    - 반덤핑 관련법 제56조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회부가 가능하며, 58조에서는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ㅇ 태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공문의 영문번역본을 별도로 등재하지 않으며, 웹사이트 상에 최신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별도 표시도 없는 등 규제대상국 및 업체에 많은 애로사항을 야기

    -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한국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수입규제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사이트링크: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continent=TCOA&nation=TH&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

  ㅇ 추후 신규조사 건 발생 시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태국정부측의 조사에 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방콕 무역관의 통상구제조치국과의 유선통화 결과 통상 태국정부에서는 반덤핑 조사시 피소국 내 반덤핑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회신기한을 15일 정도로 짧게 주는 바, 관계기업 및 잠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소속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내 공고자료(28.2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ฯ เรื่อง 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สินค้าหลอดและท่อทำด้วยเหล็กกล้าไม่เป็นสนิม ที่มีแหล่งกำเนิด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สาธารณรัฐประชาชนจีน ไต้หวัน และสาธารณรัฐสังคมนิคมเวียดนาม พ.ศ. 2559),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태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