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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단일인증 도입 현황 및 시사점
2016-03-25 김남욱 태국 방콕무역관

 

아세안(ASEAN) 단일인증도입 현황  시사점

- 전기전자 장비  상호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부품 상호 인증제도 논의 중 -

- 의료기기  비관세 장벽이 높은 전략분야에 대해 ODA 자금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

 

 

 

□ 아세안 주요 산업 상호 인증 및 규제 통일 도입 현황

 

 ○ 아세안은 2000년 이후 회원국 간 상품관세 인하, 철폐 외 주요 산업,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협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8년 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 시,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GIA: ASEAN Trade Goods in Agrrement)’ 제35조에 근거, ‘아세안 무역 원활화 작업 프로그램’ 도입을 결의

  - 아세안 무역정보 데이터 구축(‘아세안 무역기록관’): 교역  통관 관련 규정과 절차 정보를 축적, 통관 관련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국가 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해 무역원활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ASEAN은 회원국 간 상호인증  기술무역장벽 제거 목적으로 산하에 ACCSQ(ASEAN Consultative Council for Standards and Quality)라는 위원회* 운영

   * 산업규제 완화와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절차, 표준통일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상호 인증  규제의 일관성 등을 통한 비관세조치의 완화를 위한 위원회로 1992년 설립

  - ACCSQ에서는 통합 인증  표준 도입을 위한 산업 섹터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 해당 산업섹터에 대해서 상호 인증제도(MRA: Mutual Recognition of Approval)와 규제 통일(Harmonization of Regulation)을 추진

     

대상 품목

조리식품(Prepared Foodstuff), 헬스케어 제품(Healthcare Products), 화장품(Cosmetics), 의료기기(Medical Devices), 의약품(Pharmaceuticals), 고무(Rubber-based), 전기전자 장비(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Traditional Medicine and Health Supplement), 나무 제품(Wood based Product), 자동차부품(Automotive)

 

  - 해당 산업 섹터별 협정 초안은 아세안 사무국 산하의 소위원회(위원들은 주로 회원국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됨)에서 작성된  사무국 승인을 거쳐 10개 회원국 국내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 실행

 

상호 인증제도 도입 현황

구분

해당 산업

이미 도입

  - 전기전자 장비(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2년

  - 화장품(Cosmetics): 2003년

  - 의료기기(Medical Devices): 2009년

진행 중

  - 조리식품(Prepared Foodstuff)

  - 자동차부품(Automotive)

 

규제 통일 현황

구분

해당 산업

이미 통일

  - 아세안 화장품 통일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2003년

  - 아세안 전기전자 통일 규정(Agreement on the ASEAN Harmoniz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ory Regime): 2005년

  - 아세안 의료기기 통일 지침(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s): 2014년

진행 중

  - 전통의약품  건강 보조품(Traditional Medicines and Health Supplement)

 

□ 재난 응급구호분야 동향 및 일본의 접근전략

 

 ○ 태국의 경우, 표준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 구축에 있어 ASEAN 내 주도적 역할(Lead Country)을 담당

  - 재난응급구호분야는 2014년 6월 태국 치앙라이에서 개최된 ASEAN+3 Senior Official Meeting on Health Development 부분에서 (베트남과 함께) 이 분야 주도 국가로 지정

  - 태국 주도 ASEAN 통합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규정 정비 후 ASEAN 내부 소위원회 결의, 각료회의 승인, 각국 승인 과정을 거처 2020년 이후 아세안 통합시행 목표로 추진 중

  -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NIEM(National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ine)이 ASEAN 내 ‘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NIEM은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ASEAN 회원국 등과 실태 파악, 선진 프로세스  규정 도입, 관련 인력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NIEM: National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ine: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총괄 정부기관, 태국 전역에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규정·절차·기기 보급 등을 총괄

     

  특히 일본정부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태국의 NIEM과 운영위원회, 조정위원회, 워킹 그룹  다방면에 걸쳐 인적·재정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초. JICA vs NIEM 협력 MOU 체결, 2016년 일본 재난 응급구호 전문가 6인과 NIEM간 정기 교류 프로그램 지원, 일본 주요 대학과 NIEM 간 공동연구  태국 안전요원의 일본 내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일본 내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 규격, 프로세스, 장비 등을 태국  아세안에 도입해 향후 일본 기업 제품  인력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함.

 

JICA - NIEM 협력 사례

 

□ 시사점 및 KOTRA 무역관 대응방안

 

  방콕의 재난 및 응급구호 사례와 같이 의료기기, FDA 등 주요 분야에서 아세안 사무국 산하 각 소위원회에서 단일인증 및 표준 도입을 위한 섹터별 주도적인 국가(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다만, 당관의 태국 산업부, 외교부 및 아세안 사무국 접촉 결과, 기술과 인증 관련 전문분야는 소수의 고위 공무원들만이 진행상황을 알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내용이 외부로 공개돼 있지 않아 구체적 진행상황 파악이 어려움.

 

  재난응급 구호 분야에 비추어   일본 정부  기업의 경우, ASEAN +3 협의 틀을 통해 초기 협의 과정부터  분야별 주도 국가  Focal Point와의 인적·재정적 지원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의료기기, FDA 등 비관세  기술장벽이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KOICA 및 ODA 자금을 통한 전략적 기반 구축작업을 추진해야  것으로 사료됨.

     

  이에 KOTRA 무역관은 참여 가능한 국별 ODA 협력과제 발굴 시, 이러한 전략 분야가 발굴될  있도록 노력. 주재국별 주도 분야  섹터별 주도기관(Focal Point)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CSR 기부나 기술학교 운영  우리 관련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자료원: AEC 홈페이지, 태국 외무부 및 NIEM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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