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단일인증도입 현황 및 시사점

- 전기전자 장비 등 상호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부품 상호 인증제도 논의 중 -

- 의료기기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전략분야에 대해 ODA 자금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

□ 아세안 주요 산업 상호 인증 및 규제 통일 도입 현황

 ○ 아세안은 2000년 이후 회원국 간 상품관세 인하, 철폐 외 주요 산업,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협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8년 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 시,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GIA: ASEAN Trade Goods in Agrrement)’ 제35조에 근거, ‘아세안 무역 원활화 작업 프로그램’ 도입을 결의

  - 아세안 무역정보 데이터 구축(‘아세안 무역기록관’): 교역 및 통관 관련 규정과 절차 정보를 축적, 통관 관련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국가 단일창구를 통합한 아세안 단일창구를 운영해 무역원활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ASEAN은 회원국 간 상호인증 및 기술무역장벽 제거 목적으로 산하에 ACCSQ(ASEAN Consultative Council for Standards and Quality)라는 위원회* 운영

   * 산업규제 완화와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 표준통일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상호 인증 및 규제의 일관성 등을 통한 비관세조치의 완화를 위한 위원회로 1992년 설립

  - ACCSQ에서는 통합 인증 및 표준 도입을 위한 산업 섹터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 해당 산업섹터에 대해서 상호 인증제도(MRA: Mutual Recognition of Approval)와 규제 통일(Harmonization of Regulation)을 추진

대상 품목

  - 해당 산업 섹터별 협정 초안은 아세안 사무국 산하의 소위원회(위원들은 주로 회원국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됨)에서 작성된 후 사무국 승인을 거쳐 10개 회원국 국내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 실행

상호 인증제도 도입 현황

규제 통일 현황

□ 재난 응급구호분야 동향 및 일본의 접근전략

 ○ 태국의 경우, 표준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 구축에 있어 ASEAN 내 주도적 역할(Lead Country)을 담당

  - 재난응급구호분야는 2014년 6월 태국 치앙라이에서 개최된 ASEAN+3 Senior Official Meeting on Health Development 부분에서 (베트남과 함께) 이 분야 주도 국가로 지정

  - 태국 주도 ASEAN 통합 재난 및 응급구호 시스템·규정 정비 후 ASEAN 내부 소위원회 결의, 각료회의 승인, 각국 승인 과정을 거처 2020년 이후 아세안 통합시행 목표로 추진 중

  -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NIEM(National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ine)이 ASEAN 내 ‘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NIEM은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ASEAN 회원국 등과 실태 파악, 선진 프로세스 및 규정 도입, 관련 인력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NIEM: National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ine: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재난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총괄 정부기관, 태국 전역에 재난 응급구호 시스템·규정·절차·기기 보급 등을 총괄

 ○ 특히 일본정부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태국의 NIEM과 운영위원회, 조정위원회, 워킹 그룹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재정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초. JICA vs NIEM 협력 MOU 체결, 2016년 일본 재난 응급구호 전문가 6인과 NIEM간 정기 교류 프로그램 지원, 일본 주요 대학과 NIEM 간 공동연구 및 태국 안전요원의 일본 내 연수 프로그램 지원

  - 일본 내 재난 및 응급구호 시스템, 규격, 프로세스, 장비 등을 태국 및 아세안에 도입해 향후 일본 기업 제품 및 인력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함.

JICA - NIEM 협력 사례

□ 시사점 및 KOTRA 무역관 대응방안

 ○ 방콕의 재난 및 응급구호 사례와 같이 의료기기, FDA 등 주요 분야에서 아세안 사무국 산하 각 소위원회에서 단일인증 및 표준 도입을 위한 섹터별 주도적인 국가(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다만, 당관의 태국 산업부, 외교부 및 아세안 사무국 접촉 결과, 기술과 인증 관련 전문분야는 소수의 고위 공무원들만이 진행상황을 알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내용이 외부로 공개돼 있지 않아 구체적 진행상황 파악이 어려움.

 ○ 재난응급 구호 분야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 및 기업의 경우, ASEAN +3 협의 틀을 통해 초기 협의 과정부터 각 분야별 주도 국가 및 Focal Point와의 인적·재정적 지원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의료기기, FDA 등 비관세 및 기술장벽이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KOICA 및 ODA 자금을 통한 전략적 기반 구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KOTRA 무역관은 참여 가능한 국별 ODA 협력과제 발굴 시, 이러한 전략 분야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주재국별 주도 분야 및 섹터별 주도기관(Focal Point)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CSR 기부나 기술학교 운영 등 우리 관련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자료원: AEC 홈페이지, 태국 외무부 및 NIEM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