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의 Not-So-Holy Trinity(3): 외환부족

- 다중환율제도는 폐지됐으나 국제금융시장 접근 막혀 외환부족은 여전 -

- 외화보유고 유지 위해 수입 통제될 경우 한국 수출업체에 타격 -

□ 만성적인 외화부족으로 4중 환율제도 운영해 외환 규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년부터 외환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해 매년 외환규제법을 악화시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름.

  -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이익 송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상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대금도 어렵게 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게 됨을 호소

  - 이익 송금이 막히면서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

 ○ 기업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외화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고,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거대한 암환율 시장이 형성

  - 일반적으로 'Blue'라 불리는 비공식 암환율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돼 주요 일간지에 공식환율과 함께 실시간으로 게재될 정도로까지 활성화됨.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차이는 2015년 한때 70%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임.

  - 이후 가정집에서 잠자는 달러 양성화를 위해 저축환율(20% 가산),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환율(35%)이 추가되면서 총 4개의 환율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상황 연출

 ○ 2015년 12월, 마끄리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각종 외환규제를 철폐해 자유롭게 달러 매입, 송금할 수 있도록 조치

  - 2016년 2월 현재 미달러화 대비 환율은 규제 철폐 직전인 2015년 12월보다 60% 정도 평가절하된 15.50 수준

□ 아르헨티나가 외환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와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및 금융자산 동결(Corralito) 조치 이후 아르헨티나 국민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외채 증가, 외환보유고의 과다 사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페소화 가치하락 등으로 인해 달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은 2005년 IMF에 대한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이후 IMF와의 관계를 단절해 IMF 금융지원도 차단됨. IMF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아르헨티나 경제지표를 IMF에서 감독해야 하는데,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이미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 감독관들의 개입을 차단함.

  - 또한, 독일과 일본 위주의 채권단 그룹인 파리클럽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매우 한정됨. 여기에 2014년 기술적 디폴트가 더해지며 사실상 해외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막힌 상황

  -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40~50% 정도 차지하는 곡물의 국제시세가 하락.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두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

 ○ 2011년 10월 31일부로, 국내의 모든 달러 송금·거래는 국세청 및 중앙은행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환통제 레벨을 한 단계 높임.

  - 2012년 2월 1일부로 사전수입신고제를(DJAI) 시행해 수입규제의 양대축으로 활용

□ 아르헨티나 정부, 달러 유출 억제 각종 규제로 경제시스템 왜곡 가속화

 ○ 2011년 10월부터 일반 시민은 달러 매입 시 국세청(AFIP)의 승인을 요청해야 함.

 ○ 2012년 7월 정부는 해외여행 등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 저축 목적의 소매 외화 매입을 금지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개인의 달러 매입을 일정 부분 허용하기 시작함.

 ○ 2012년 8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율을 20%를 적용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35%로 인상함.

 ○ 2012년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달러 매입을 제안했으며, 해외 송금액을 제안함. (2012년 건당 20만 달러/2013년 15만 달러/2014년 10만 달러/2015년 5만 달러)

 ○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었지만, 외환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만 증가하고 있음.

□ 마끄리 신정부, 환율자율화 외 구체적인 외환규제 철폐 소식 없어

 ○ 2015년 12월 17일, 그동안 적용되던 외환규제를 철폐하고 환전을 자유화해 그동안 4가지로 운영되던 환율을 단일화

   · 카드환율, 관광환율 폐지, 비공식환율(Blue)과의 격차 1~2% 이내로 감소

  - 규제 철폐된 첫날 40% 수준에 달하는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두 달간 지속적으로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3월 초 현재 12월 말 중순 대비 70%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

 ○ 환전 시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제도를 철폐해 20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매입을 허용하고,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적용했던 35% 세율을 철폐

  - 신정부는 환율 상승과 곡물 수출 세율을 낮춰 곡물 수출 증가를 유도해 달러를 확보하고, 해외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외환보유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환전 자유화 실시

 ○ 갑작스런 평가절하로 가뜩이나 35%선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에 큰 상승 압력을 주고, 이는 다시 페소화 고평가로 연결돼 악순환을 만들어냄.

  - 낮은 생산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가 이루어져야 하나,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

  - 임금협상의 테이프를 끊은 교원노조가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 25%보다 높은 32% 인상을 받아내면서 다른 노조들도 30%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신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통해 FDI 유치를 노리나, 아르헨티나의 투자환경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임.

  -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고비용 대비 턱없이 낮은 생산성, 상대적으로 적은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의 FDI 환경은 매우 나쁜 편

  - 가장 FDI를 통한 투자가 필요한 자원·에너지 분야는 국제시세의 하락(자원) 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 및 가격통제로 인한 수익률 악화(에너지)로 인해 유치가 어려운 상황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