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발동

- 환율 및 외환송금 자율화와 함께 전정부에서 시행됐던 수입규제의 상당 부분 정상화 -

- 아르헨티나 진출 위한 가장 큰 장애물 제거돼 수입활성화 기대 -

□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2015년 12월 23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수입 모니터링시스템인 SIMI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 이는 지난 7월 말, WTO의 DJAI 폐지 권고에 대해 DJAI를 대신할 조치를 강구해 오다가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임.

 ○ 그동안 극심한 외환부족 문제를 겪는 아르헨티나가 DJAI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규제정책 또는 기존에 시행했던 규제 정책을 수정해 다시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 즉 통관심사 강화, 위생심사, 라벨링 강화 등 기타 수입을 규제할 비관세장벽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기에 현지 무역 관련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2015년 12월 23일부터 DJAI 수입규제정책은 종료됐으며, 이를 대신할 '수입 모니터링 통합시스템(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이하 SIMI)'이 일반시행령 3823를 통해 22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12월 23일부터 적용

 ○ Cabrera 생산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SIMI 시스템은 DJAI와 같이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이 소요되고, 180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DJAI와 달리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발표함.

 ○ 2015년 12월 10일 취임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수출세 폐지, 외환규제 철폐)을 추진하는 마끄리 대통령은 수입업계들과 일부 경제단체의 반대를 의식하여, 무분별한 수입개방은 없을 것이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새로운 SIMI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과 같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규제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12월 17일 외환규제가 철폐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조정해 왔던 환율시장은 30% 이상의 페소화 평가절하를 가져와 수입업체들의 수입 부담금이 커졌고, DJAI를 대신할 SIMI시스템이 새로운 수입규제 조치로 적용될 수 있어 수입업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크리스티나 정부의 국제적 관행에 벗어난 모순 투성이의 수입규제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 업체의 반응임.

 ○ 이러한 조치에 따라 벌써부터 현지 수입업계들이 대외교역에 활기를 보이고,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음.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