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오스 지속적인 정상외교 통한 교역환경 조성 노력

- 재수교 20주년 기념해 황교안 국무총리 방라, 양국 경제협력 방안 모색 -

- ODA, EDCF 양해각서 체결 및 새마을운동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경제협력 약속 -

□ 황교안 국무총리 방라, 경제·통상 협력 증진의 가능성 드높여

 ○ 한국-라오스는 2015년 올해로 재수교 20주년을 맞이함. 이를 기념해 2015년 12월 13일 양자 차원에서 황교안 총리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로는 최초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했음.

한-라 간 주요 인사 교류 현황

자료원: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방문일정 3일간 황 총리는 Choummaly Sayasone 대통령, Thongsing Thammavong 총리 등 고위지도층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주로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골자로 대화를 나눔.

□ 한국-라오스 경제협력 동향

대라오스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개사)

주: 해당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과 라오스는 1973년 통상대표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교역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은 2014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승용차 및 건설자재 수출 호조에 따라 2015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하며 앞으로의 수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라오스 수입은 2014년 1800만 달러로 2012년 대비 58% 증가, 2015년 11월 기준 271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6.1% 증가함. 향후 한-아세안 FTA가 추가 확대될 시 한-라간 교역량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대라오스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1992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3분기 기준 총 3억 달러를 투자해 113개의 법인을 설립함. 최근 5년간 대라오스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의 약 절반인 1억4021만 달러에 달하며,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44%인 50건을 차지함.

 ○ 현재 우리나라는 라오스 내 투자국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건설업, 금융·보험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번 국무총리방안 시 논의됐던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세법 관련 규정 미비,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규정 완화 등)이 개선될 시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업종들의 투자진출 기회 또한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됨.

대라오스 EDCF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임. 2014년까지 한국의 47개 EDCF 수원국 중 12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라오스에 총 10개 사업, 2억7000달러를 지원함. EDCF 유상원조 외에도 교육 및 보건 분야 등에 무상원조 또한 활발히 지원하며 라오스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있음.

□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첫 국무총리 방문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황 총리의 이번 방라는 양국이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기에 의미가 큼.

 ○ 2016년 ASEAN+3 회의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방문을 예정 중인 가운데, 양국은 아세안 지역무대뿐 아니라 ASEM 회의 등의 다자무대에서도 양국간의 실질협력 관계가 건설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는 이번 방라를 통해 대외원조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의 라오스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향후 보다 많은 개발협력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음.

 ○ FTA 추가 확대됨으로써 관세장벽이 사라지는 AEC 국가들과의 경합에서 경제권 및 영향력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면, 향후 인력 고용 및 금융조달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나아가 라오스 진출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음.

 ○ 이번 황 총리가 역점을 두었던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사업개발단계인 세폰3 수력발전소 등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라오스 내 신규 사업 발주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됨. 또한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및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이 확대되면 PPP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원: Vientiane Times,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