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판결로 아르헨티나의 수입장벽 낮아지나

- 2012년부터 시행된 사전수입신고제, WTO 규정 위반 판결로 올해 말 폐지 확정 -

- 낮아진 수입장벽 메우기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을 대안에 귀추 주목 -

□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재판에서 패소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협상을 벌여온 결과, 2015년 7월 6일 법령 WT/DS444/22를 통해 사전수입신고제(Declaración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이하 DJAI)와 그 외 법규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구두로 발동된 각종 대외무역장벽과 관련된 규제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함.

  - 시한은 2015년 12월까지임.

 ○ 2012년 9월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1차 재판결과가 나왔으며 올해 1월 수정됨.

  - 판결문에 따르면 DJAI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1문단 제11조항에 어긋남. 또한 이러한 조치는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입에도 당국이 임의로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양적제한의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 조치라 지적함.

 ○ 차기 정부는 현재 아르헨티나 내의 달러 부족사태에서 DJAI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개방에 민감한 섬유, 신발, 가전제품, 장난감 등의 산업분야에 위생법, 품질보증법, 전기 안전성 보증법 등 새로운 상호기술적 보호법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전년대비 아르헨티나의 수입량

  ○ 대외무역장벽 설치 이후 아르헨티나의 수입량은 급격히 감소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 이는 사전수입신고제(DJAI) 및 송금제한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수입제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고평가된 환율, 다중환율제도, 높은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이를 타개할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 아르헨티나의 실질 인플레이션(35%)에 비해 통화평가절하가 되지 않음으로써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준으로 환율이 고평가돼 있음.

  -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제정책이 모두 환율의 평가절하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2014년 기술적 디폴트로 대변되는 만성적인 외화부족으로 인해 평가절하의 속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 급격한 수입자율화 및 평가절하는 2001년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를 몰고올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DJAI의 폐지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을 막는 제도는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큼.

  - 특히나 현 정부가 올해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어려운 숙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짐.

□ 수입규제 관련 정책 전망

 ○ 아르헨티나 수입협회는 차기 정부가 정권 초기, 단기간 내에 WTO의 판결사항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차기 정부는 비자동적 라이선스 허가제나 반덤핑제도 등의 DJAI와는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장치를 작동시킬 것으로 예상됨.

  - 12월 31일까지의 조정기간 내에 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기술적 방안들이 WTO의 국제 규범에 준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짐.

□ 시사점

 ○ 환율 고평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규제가 풀리면 아르헨티나로서는 무역수지의 부담이 커지고 대체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산업 육성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차기 정부의 행보에 큰 짐이 될 수 있음.

  -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세 명(다니엘 시올리, 마우리시오 마끄리, 세르히오 마사 등)의 경제팀은 차기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규제가 유지될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오는 10월 대선에 중요한 선거공략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임.

 ○ 하반기 대선까지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낮으며, 대선 결과에 따라 환율 및 수입규제 정책변화의 속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가 정치체제에 종속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연말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La Nacion, WTO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