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자동차 내국세 개정안, 자국산에 유리

- 기존 규정 6월 30일부 만기로 새로운 규정 발표 -

- 1년 넘게 이어진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 국내산에 유리 -

□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 내국세 인상법안 개요

 ○ 2015년 7월 3일, 수입 자동차와 국내 제조 자동차에 대한 내국세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신규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자동차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인한 판매부진이 불가피할 전망

  - 내국세는 정부가 고가의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고 암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발동한 조치로, 가격 왜곡을 또 다른 왜곡정책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인플레이션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 사치품의 범주로 규정되는 상품은 자동차, 오토바이, 레저용 요트와 선박 및 항공기 등임.

고급 사치품 내국세 인상률(부가가치세 불포함)

□ 자동차 산업은 긴 불황을 터널을 벗어나서 서서히 회복세

 ○ 2014년부터 적용된 내국세의 악영향에도 자동차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돌파하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음.

  - 지난 2015년 6월 자동차 생산이 총 5만1119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 증가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등

  - 2015년 상반기 자동차 총생산은 총 27만273대로, 전년 대비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동차 판매도 17개월 연속 판매감소 추세를 뒤로 하고 6월에 5만631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5.59%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2014년 내국세 도입으로 인한 판매 감소 폭이 워낙 컸던 탓에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5% 감소

□ 내국세 개정안 의미 및 영향

 ○ 기존 최저 과세기준이 19만5000페소에서 2만2500페소로 인상됨. 이는 최근 2~3년간의 높은 인플레로 인해 내국세 적용차량이 늘어난 데 대한 대응조치

  - 국산차에 대한 세율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지는 한편, 최고 50%에 달했던 고가 자동차에 대한 내국세율도 50%에서 30%로 낮아짐.

  - 또한 고가 자동차 판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27만8000페소로 조정

 ○ 수입차의 경우 최저 30%에서 최고 50%까지의 가격을 적용받게 돼 가격경쟁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차량에 대한 영향

 ○ 현대자동차: 산업용 트럭은 내국세에 제외되며, 일부 승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SUV는 모두 30~50% 인상 적용됨.

  - 첨부에서 X표시는 30%, XX는 50%의미. 디젤차량은 추가 10% 부담

 ○ 기아자동차: 산업용 트럭은 내국세 제외. Sportage 4x2 브랜드만 30% 적용될 것이나, 지금 한국에서 더이상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판매를 중단한 상태임.

  - Sorento는 현재 자동차 인가를 받는 중인데, 곧 현지 판매 예정. 50% 내국세 적용

  - 이외 기아가 취급하는 승용차 모델은 내국세 적용 안 됨.

첨부: 현대자동차 내국세 해당표시 가격리스트 1부 / 기아자동차 7월 가격리스트 1부

자료원: La Nacion, Clarin, Buenos Aires Herald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