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초북행(至楚北行)하는 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외환통제

- 중앙은행총재 발언에도 승인기준 송금액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 -

- 강력한 수입규제로 인해 작년 수입 11% 감소 -

□ 기술적문제로 발생한 환전중단사태 2월 9일부터 정상화

 ○ 2월 4일 기술적인 문제로 수입업자에 대한 환전을 중단했던 중앙은행이 2월 9일 환전을 재개

  - 이전 주간 중앙은행의 수입대금에 대한 외화구매제한은 화물 선적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타격을 입힘.

  - 약 3억6000만 달러의 외환거래를 막고 6000개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

  - 갑작스런 환전중단과 만성적으로 느린 사전수입신고제도에 수입업자 원성 높아져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여행업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기업은 최근 달러화 부족 심화를 호소하며 조업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음.

□ 중앙은행 총재 언급에도 승인기준 송금액 기존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

 ○ 2월 9월 바놀리 중앙은행 총재는 수입업자협회와 회동에서 단계적인 환전금액 확대를 약속함.

  - 수입업자에 대한 외환공급 확대는 환율 및 재정 안정성 유지,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증가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바로 다음날 수입대금지불을 위한 승인기준 송금액을 1/3 인하, 무늬만 통제완화라는 비판에 직면

  -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수입대금지불에 대한 기준액이 2014년 9월 책정된 기존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 2월 1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는 10만 달러가 넘는 송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게됨.

 ○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승인기준액(15만 달러) 이하로 총액을 분할하는 거래조작 행위가 다수 적발된 후 환전 시장 내의 수요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힘.

  - 이러한 거래조작행위로 인해 최근 은행으로부터 승인된 신용장의 사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더불어 밝히면서 2월 10일부터 은행은 개설된 모든 신용장을 기업명, 기간, 총액 등을 표시해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함.

  - 덧붙여, 투기성 환전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

□ 가뜩이나 위축된 수입시장에 천물을 끼얹는 조치로 평가

 ○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작년 총 652억4900만 달러를 수입, 2013년 대비 11%, 66억8600만 달러 감소

  - 만성적인 내수부진, 송금 제한, 사전수입신고제도로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향세

  -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곳은 자동차 시장과 소비재시장으로, 고급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인해 자동차 수입은 전년대비 40% 감소, 국내자동차 생산도 2013년 대비 22% 감소

□ 아르헨티나 국별수입에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 제기 - 떠오르는 중국, 지는 브라질

 ○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제1 판매자인 브라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중국, 미국이 아르헨티나 수입에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2013년 22.34%에서 2014년 19.22%로 감소한데 비해 중국은 같은 기간 14.34%에서 16.17%로 증가

 ○ 아르헨티나의 제1 판매자로 떠오르는 중국

  - 올해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정 및 15가지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

  - 2014년 연말 체결된 통화스왑으로 위안화 결제거래가 DJAI 발급이 쉽다는 인식하에 이를 선호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바놀리 총재 취임 이후 항상 강조하던 외환규제 완화는 단기간에는 난망

  - 환전중단 후 재개됐지만 그동안에 불편과 손해로 인한 수입업자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건

  - 외환판매 중단은 매년 첫 분기 외환이 적게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무역시장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상황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존재

  - 중앙은행 승인 송금액이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아진 것은 외환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면도 보이지만 투기성환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임. 일시적인 정책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 중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친중국 성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중국에의 경제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 전반에 중국자본을 끌어오게 돼 경제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달러화 송금이 더욱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과의 추가적인 통화스왑에 대한 기대 및 위안화 결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La nacion, Ambito, N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