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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생필품 가격통제정책 지속, 인플레 고공행진
2015-01-29 윤예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아르헨티나의 생필품 가격통제정책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

- 1월 12일 새로운 가격통제 가이드라인(Precios Cuidados) 발표 -

- 2014년 이후 2년째 유지되나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 ‘Precios Cuidados’ 정책 연혁

 

 ○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13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28.3%를 기록하며 물가 불안정을 입증함. 반면 공식 통계는 같은 연도 10.9% 물가 상승 수치를 발표

 

 ○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민간기업의 음모라 주장하며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한 Precios Cuidados(가격 보살핌) 정책을 발표

 

 ○ 이 정책은 경제부 산하의 상업청의 권한 아래 기초 생활용품 리스트를 작성해 각 제품의 최대 생산업체와의 분기별 협상을 통해 제품별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또한 대형 마트, 중국인 슈퍼협회, 소규모 마트협회 등과의 체결을 통해 소비자 권장 가격을 의무화하려는 의도를 갖게 됐음.

 

 ○ 2014년 1월 6일 첫 194개 제품이 동결된 가격으로 런칭함. 그 후 분기별 가격의 재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매번 제품별 3~7%가량 가격 인상이 진행됨.

 

                        (단위: %)

분기

런칭 월일

포함된 제품 개수

가격 평균 상승

2014년 2분기

2014년 5월 7일

302개

3.2

2014년 3분기

2014년 7월 4일

314개

5.0

2014년 4분기

2014년 10월 6일

364개

5.0

2015년 1분기

2015년 1월 12일

416개

3.8

자료원: La Nacion 일간지

 

 ○ 위 언급된 첫 발표 이후 중앙정부는 같은 정책을 다른 여러 분야에 응용함: 2014년 11월 크리스마스 바구니 기초 패키지 가격 런칭, 2014년 2월 건축자재 기준 가격 런칭 등등

 

□ ‘Precios Cuidados‘ 정책 주요 내용

 

 ○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군에 대해 해당 제품의 시장공급을 책임지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와 Precio Cuidado 합의

  - 제품별 Precio Cuidado는 Value Chai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

  - 명목적으로는 제품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를 과도한 인플레이션에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가격 제시

  - 합의는 1년간 유효하며, 분기별로 리뷰를 거쳐 가격을 조정

  - 정해진 가격은 '가정용 소비'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재판매 또는 산업용 목적을 위한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 내 대형 생산업체 및 대부분의 전국·지역 유통체인이 참여

  -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중국 슈퍼까지 포함하며, 지방의 경우는 Red de Comercios de Proximidad de la Argentina(Red COMPRAR)를 통해 지역정부 및 소상인이 협정을 체결

 

 ○ Precio Cuidado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모든 상점에서 표기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함을 합의

  - 소규모 슈퍼마켓, 또는 지역별로 일부 제품, 또는 일부 브랜드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지정된 제품의 생산·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비슷한 품질에 동일한 가격을 갖춘 대체제품을 공급할 의무 부여

 

해바라기씨유 제품의 브랜드·가격·판매처 등을 표기

주: 구입 가능한 지역별 상점도 함께 표기(Ver Sucursales Disponibles 버튼)

 

 ○ Precio Cuidado 가격이 시장 최저가격(Most Favoured Price)일 필요는 없음.

  - 35%에 이르는 인플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대한 제한은 없음.

 

□ ‘Precios Cuidados‘ 정책 1년에 따른 주요 반응

 

 ○ 전체 인플레이션 수치 대비 'Precios Cuidados'에 포함된 제품은 다소 낮은 물가 상승 수치를 나타냄.(일반 제품 평균 가격 상승은 22.7%로 집계)

 

 ○ 국민은 이 정책에 불신을 보였지만 가격협약의 포함된 제품은 참여 마트의 매상의 20%를(2014년 4분기 기준) 나타내며 정책 지지율은 65%를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아르헨티나 마트협회(CAS) 대변인 Mr. Fernando Aguirre는 이와 관련해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주장하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만약 이러한 정책마저 없었더라면 물가 상승은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을 것이라며 소심한 지지를 표함.

 

 ○ 생산업체는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 정책에 참여하게 됐지만 현재 소비자가 보호대상 제품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한 일간지는 포함된 제품 판매가 연간 800% 성장했다고 보도함.) 참여를 피할 수 없게 됐음.

  - 분야별 생산업체나 협회 등의 공식 입장은 없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이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매 분기 협상에서 최대 인상을 얻기 위해 푸시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됨.

 

□ 시사점

 

 ○ Precios Cuidados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대부분 서민층 지출의 높은 소득을 차지하는 생필품이 많아 IT, B2B제품 위주의 한국 기업의 수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 그러나 자동차, 건축자재 등 점점 그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어 계속적인 주시가 필요

 

 ○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가뜩이나 주름잡힌 아르헨티나 경제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

  - 적용대상 제품과 비적용제품 간의 상대가격체계가 교란돼 생산자원의 합리적인 분배가 불가능하게 됨.

  - 가격억제로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고스란히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필품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 La Nacio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Precios Cuidados' 공식 웹사이트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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