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생필품 가격통제정책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

- 1월 12일 새로운 가격통제 가이드라인(Precios Cuidados) 발표 -

- 2014년 이후 2년째 유지되나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 ‘Precios Cuidados’ 정책 연혁

 ○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13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28.3%를 기록하며 물가 불안정을 입증함. 반면 공식 통계는 같은 연도 10.9% 물가 상승 수치를 발표

 ○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민간기업의 음모라 주장하며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한 Precios Cuidados(가격 보살핌) 정책을 발표

 ○ 이 정책은 경제부 산하의 상업청의 권한 아래 기초 생활용품 리스트를 작성해 각 제품의 최대 생산업체와의 분기별 협상을 통해 제품별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또한 대형 마트, 중국인 슈퍼협회, 소규모 마트협회 등과의 체결을 통해 소비자 권장 가격을 의무화하려는 의도를 갖게 됐음.

 ○ 2014년 1월 6일 첫 194개 제품이 동결된 가격으로 런칭함. 그 후 분기별 가격의 재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매번 제품별 3~7%가량 가격 인상이 진행됨.

                        (단위: %)

자료원: La Nacion 일간지

 ○ 위 언급된 첫 발표 이후 중앙정부는 같은 정책을 다른 여러 분야에 응용함: 2014년 11월 크리스마스 바구니 기초 패키지 가격 런칭, 2014년 2월 건축자재 기준 가격 런칭 등등

□ ‘Precios Cuidados‘ 정책 주요 내용

 ○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군에 대해 해당 제품의 시장공급을 책임지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와 Precio Cuidado 합의

  - 제품별 Precio Cuidado는 Value Chai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

  - 명목적으로는 제품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를 과도한 인플레이션에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가격 제시

  - 합의는 1년간 유효하며, 분기별로 리뷰를 거쳐 가격을 조정

  - 정해진 가격은 '가정용 소비'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재판매 또는 산업용 목적을 위한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 내 대형 생산업체 및 대부분의 전국·지역 유통체인이 참여

  -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중국 슈퍼까지 포함하며, 지방의 경우는 Red de Comercios de Proximidad de la Argentina(Red COMPRAR)를 통해 지역정부 및 소상인이 협정을 체결

 ○ Precio Cuidado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모든 상점에서 표기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함을 합의

  - 소규모 슈퍼마켓, 또는 지역별로 일부 제품, 또는 일부 브랜드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지정된 제품의 생산·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비슷한 품질에 동일한 가격을 갖춘 대체제품을 공급할 의무 부여

해바라기씨유 제품의 브랜드·가격·판매처 등을 표기

주: 구입 가능한 지역별 상점도 함께 표기(Ver Sucursales Disponibles 버튼)

 ○ Precio Cuidado 가격이 시장 최저가격(Most Favoured Price)일 필요는 없음.

  - 35%에 이르는 인플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에서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대한 제한은 없음.

□ ‘Precios Cuidados‘ 정책 1년에 따른 주요 반응

 ○ 전체 인플레이션 수치 대비 'Precios Cuidados'에 포함된 제품은 다소 낮은 물가 상승 수치를 나타냄.(일반 제품 평균 가격 상승은 22.7%로 집계)

 ○ 국민은 이 정책에 불신을 보였지만 가격협약의 포함된 제품은 참여 마트의 매상의 20%를(2014년 4분기 기준) 나타내며 정책 지지율은 65%를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아르헨티나 마트협회(CAS) 대변인 Mr. Fernando Aguirre는 이와 관련해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주장하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만약 이러한 정책마저 없었더라면 물가 상승은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을 것이라며 소심한 지지를 표함.

 ○ 생산업체는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 정책에 참여하게 됐지만 현재 소비자가 보호대상 제품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한 일간지는 포함된 제품 판매가 연간 800% 성장했다고 보도함.) 참여를 피할 수 없게 됐음.

  - 분야별 생산업체나 협회 등의 공식 입장은 없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이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매 분기 협상에서 최대 인상을 얻기 위해 푸시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됨.

□ 시사점

 ○ Precios Cuidados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대부분 서민층 지출의 높은 소득을 차지하는 생필품이 많아 IT, B2B제품 위주의 한국 기업의 수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 그러나 자동차, 건축자재 등 점점 그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어 계속적인 주시가 필요

 ○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가뜩이나 주름잡힌 아르헨티나 경제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

  - 적용대상 제품과 비적용제품 간의 상대가격체계가 교란돼 생산자원의 합리적인 분배가 불가능하게 됨.

  - 가격억제로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고스란히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필품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 La Nacio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Precios Cuidados' 공식 웹사이트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