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료 수출하려면 농업시험감독연구원에 제품 등록해야

- 체코 정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정책적으로 감독하고 있어 -

□ 체코 정부의 농약사용감소 정책

 ○ 2009년 유럽의회에서 식물보호제품(농약)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침인 2009/128/EC를 제정

  - 2009/128/EC 지침이 제정되면서 각 국가는 농약 사용 감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획해 2012년 11월 26일까지 유럽위원회에 제출

  - 각 국가의 농약사용 감소정책은 5년 단위로 새롭게 기획됨.

 ○ 체코의 농약사용 감소 국가계획은 세 가지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

  - 공공 건강 보호: 농약이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 섭취가 인간 건강에 끼치는 해를 방지

  - 지하수와 지표수의 보호: 수자원 및 식용수를 보호

  - 농약 사용 대상식물 외 동식물 보호: 특정식물에 대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 비표적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 체코 내 비료 수출·유통 방식

 ○ 체코 내 비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유통이 가능함.

  - 법령 no. 474/2000 Coll.,에 이미 열거돼 있는 비료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시장 내 유통이 가능

  - 기타 유럽 연합국가의 관련기관에 비료등록을 마친 제품(EC Fertilizer)의 경우, 상호인정의 법칙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유통이 가능함.

  - 유럽 내 시장에 처음 소개되며 체코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비료의 경우는 체코 농업시험감독 연구원에서 절차를 거친 후 시장 내 판매가 가능함.

 ○ 체코 농업시험감독 연구원에서는 비료가 등록된 이후 비료의 포장, 보관, 사용, 라벨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비료 등록과정 및 준비 서류

 ○ 일반적인 비료의 경우,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되나 신물질이나 농업시험감독연구원 기준에 따라 일반 비료로 구분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따라 절차가 상이

  - 일반 비료 등록 수수료는 3000체코코루나로 한화 약 15만 원

  - 비료 등록은 비료 생산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체코 내 유통기업이 등록할 수 있음.

비료 등록과정

 ○ 일반비료로 구분되지 않은 비료의 경우 구성 물질에 따라 연구원에서 테스트 유무를 결정함.

  - 별도의 테스트 없이 등록허가를 내주는 경우 6개월 이내 등록이 완료

  - 실험실에서 제품 테스트를 결정한 경우 등록 완료까지 약 18개월의 시간이 소요

  - 농지 및 대지에 직접 비료를 테스트를 결정한 경우 약 36개월의 시간이 소요

  - 비용은 각 제품에 따라 상이

 ○ 비료 등록서류는 모두 체코어로 작성해서 제출돼야 함.

 ○ 비료 등록과 관련해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체코 농업시험감독원의 각 분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각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

담당자 연락처

□ 시사점

 ○ 한국의 대체코 무기질 비료(HS 3105기준) 수출은 2013년까지 연 1만 달러 수준의 극소량이나 무역관 사절단 당시 관련 기업이 체코를 방문 시장성을 확인했음.

  - 체코 관련 기업에 따르면 BIO 비료의 경우 체코 내 시장성이 높은 품목이며, 비료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의 대체코 수출이 미진하나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신물질, BIO 비료 등은 일반 비료에 비해 등록 절차가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관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농업시험감독연구원 http://eagri.cz/public/web/en/ukzuz/portal/　

자료원: 체코 농업부, 농업시험감독연구원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보유 자료 취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