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또 강화, 외환보유고 유출 방지 목적

- 수입대금 지불용 외환매입을 위한 사전허가 금액기준 인하 -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 예상 -

□ 세계 최고의 수입규제조치를 운영 중인 아르헨티나, 통제 한층 더 강화

 ○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외환(달러) 매입 제한 축소조치 시행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9월 8일 금융시장을 통해 각 은행 및 외화 브로커는 15만 달러 이상의 달러 매입 시 공식 승인을 받도록 통보(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식적 서면 통보는 없었음.)

  - 9월 초 은행 창구를 통해 등록된 달러 수요는 역대 최고치인 2억500만 달러로 기록, 민간부분의 달러수요로 인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

  - 이와 같이 달러유출 추세를 막기 위해 사전에 중앙은행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달러구매 기준을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축소

□ 외환보유고 달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

 ○ 금융섹터에는 이 조치를 정부가 정상적인 경제운영보다는 외화보유고 보호에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낸 정책으로 해석

  -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달러 자금난에 시달리는 현지 경제주체로서는 수입대금 지불 및 해외 서비스지출이 막힘으로써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또한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자율 상승 압력 더욱 가중. 실제 정책발표 당일 국채발행 이자율 상승

 ○ 현지 중소기업의 대금지불도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 기존의 30만 달러(일부 지정된 50개의 기업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대금지불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대금지불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곧 Transaction cost로 전가

  - 부가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수입구매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남.

○ 디폴트 이후 도입된 이러한 외환규제조치는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는 부작용 초래

  -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 증가로 수출업자가 수출 대금 회수를 늦추게 돼 외환보유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 현재 공식환율(8.43)대비 비공식환율은 15를 넘어서 8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한편 30%를 넘는 인플레로 인해 민간부문의 달러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9월 첫 8일간 은행을 통한 달러 인출은 2억500만 달러로 7월 전체금액에 맞먹는 규모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

□ 경제기관은 새로운 외환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수입업자협회(CIRA)에 따르면 이 조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입에 더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이 전체 수입업체의 90%를 차지하는만큼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 높음. 큰 물량을 수입하는 대기업은 이미 기존정책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

  - 수입업체는 15만 달러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전수입신고제(DJAI)의 승인을 받기 위해 매입량을 나눠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달러의 소비를 제한하는 정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제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은 제조업부문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

  -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품, 부품의 수입이 막힘에 따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단위: US$ 백만)

주: 2014년 9월은 첫 10일 기준 예측치

자료원: NOSIS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새로운 외환규제는 경제활동을 볼모로 외환 보유액 유지에 우선순위를 둔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

  - 달러 매입 제한으로 수입대금 지불횟수 및 수입승인횟수가 늘어 수입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결제구조가 15만 달러 이하의 소액결제 위주로 바뀌는데 대한 이해가 필요

  - 현지 정부규제로 인한 새로운 결제양상으로, 결제조건 변경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사전이해가 필수적

자료원: NOSIS,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