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또 강화, 외환보유고 유출방지 목적
2014-09-26 윤예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또 강화, 외환보유고 유출 방지 목적

- 수입대금 지불용 외환매입을 위한 사전허가 금액기준 인하 -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 예상 -

 

 

 

□ 세계 최고의 수입규제조치를 운영 중인 아르헨티나, 통제 한층 더 강화

 

 ○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외환(달러) 매입 제한 축소조치 시행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9월 8일 금융시장을 통해 각 은행 및 외화 브로커는 15만 달러 이상의 달러 매입 시 공식 승인을 받도록 통보(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식적 서면 통보는 없었음.)

  - 9월 초 은행 창구를 통해 등록된 달러 수요는 역대 최고치인 2억500만 달러로 기록, 민간부분의 달러수요로 인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

  - 이와 같이 달러유출 추세를 막기 위해 사전에 중앙은행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달러구매 기준을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축소

 

□ 외환보유고 달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

 

 ○ 금융섹터에는 이 조치를 정부가 정상적인 경제운영보다는 외화보유고 보호에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낸 정책으로 해석

  -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달러 자금난에 시달리는 현지 경제주체로서는 수입대금 지불 및 해외 서비스지출이 막힘으로써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또한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자율 상승 압력 더욱 가중. 실제 정책발표 당일 국채발행 이자율 상승

 

 ○ 현지 중소기업의 대금지불도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 기존의 30만 달러(일부 지정된 50개의 기업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대금지불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대금지불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곧 Transaction cost로 전가

  - 부가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수입구매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남.

 

○ 디폴트 이후 도입된 이러한 외환규제조치는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는 부작용 초래

  - 공식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차이 증가로 수출업자가 수출 대금 회수를 늦추게 돼 외환보유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함.

  - 현재 공식환율(8.43)대비 비공식환율은 15를 넘어서 8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한편 30%를 넘는 인플레로 인해 민간부문의 달러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9월 첫 8일간 은행을 통한 달러 인출은 2억500만 달러로 7월 전체금액에 맞먹는 규모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

 

□ 경제기관은 새로운 외환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수입업자협회(CIRA)에 따르면 이 조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입에 더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이 전체 수입업체의 90%를 차지하는만큼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 높음. 큰 물량을 수입하는 대기업은 이미 기존정책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

  - 수입업체는 15만 달러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사전수입신고제(DJAI)의 승인을 받기 위해 매입량을 나눠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달러의 소비를 제한하는 정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제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은 제조업부문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

  -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품, 부품의 수입이 막힘에 따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단위: US$ 백만)

 

2013

2014

2014/2013 편차

1월

5,223

5,029

-196

2월

4,997

5,262

265

3월

5,643

5,312

-331

4월

6,072

5,132

-940

5월

6,955

5,613

-1,342

6월

6,400

5,542

-858

7월

6,969

5,632

-1,337

8월

6,917

5,382

-1,535

9월

6,016

4,500*

-1,516*

10월

6,869

-

-

11월

5,956

-

-

12월

5,450

-

-

주: 2014년 9월은 첫 10일 기준 예측치

자료원: NOSIS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새로운 외환규제는 경제활동을 볼모로 외환 보유액 유지에 우선순위를 둔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

  - 달러 매입 제한으로 수입대금 지불횟수 및 수입승인횟수가 늘어 수입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결제구조가 15만 달러 이하의 소액결제 위주로 바뀌는데 대한 이해가 필요

  - 현지 정부규제로 인한 새로운 결제양상으로, 결제조건 변경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사전이해가 필수적

 

 

자료원: NOSIS,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자료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또 강화, 외환보유고 유출방지 목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미얀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일부 축소 미얀마 2014-09-12
2 이탈리아, 목재수입 인증제 도입된다. 이탈리아 2014-09-12
3 中 해외상품 구매대행, 규제강화 시작되나 중국 2014-09-19
4 홍콩-아세안 FTA협정 추진 현황–상품무역분야 홍콩 2014-09-19
5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베이징서 개최 중국 2014-09-19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