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15년부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 추진

- 도서, 의약품, 이유식 및 기저귀 부가가치세,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

- 2016년부터 부가가치세율 1%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

□ 체코의 부가가치세 현황

 ○ 2004년 5월 1일 이래로 체코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체코의 부가가치세 법안은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기반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체코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로 연매출이 100만 체코 코루나(약 4만 유로)를 초과하는 체코 법인, 체코 공화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 함.

  - 체코에서 과세가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013년 1월 1일 자로, 20%, 14%였던 부가가치세율이 21%, 15%로 인상됨.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현황

자료원: KPMG

□ 체코 정부,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 추진

 ○ 2014년 4월 16일 진행된 회의에서 연립정부(사회민주당, 긍정당, 기독민주당)는 회의에서 의약품, 도서, 대체불가능한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2015년부터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

  - 정부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 하락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 가격의 약 4%를 인하, 가계소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 법안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로 재무부 내부 검토를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기저귀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짐.

 ○ 재무부 차관 시모나 호르노호바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이 도입되는 연간 30억 체코 코루나가량의 국고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4월 27일 진행된 TV 대담에서 발표

 ○ 전문가들은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이 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가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판매자들의 마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 대변인 Vodna는 새로운 부가가치세율 도입이 큰 행정적인 짐만을 안길 뿐이라고 응답하며, 기존에 계획됐던 17.5%의 단일화된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지지

  - 한편, 도서판매 및 출판업자 협회장 마틴 보펜카는 도서류의 부가가치세율 하락을 환영하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도서류의 부가가치세율은 기존 인하될 예정인 10%에서 5%로 하락을 희망한다고 발표

□ 부가가치세 관련, 체코 정부의 정책 전망

 ○ 재무부는 2014년 현재 21%, 15%인 부가가치세율을 2016년부터 20%, 14%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소보트카 총리는 2016년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현재 계획된 기저귀 부가가치세율이 인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유아가 있는 가정들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경우 37억 체코 코루나의 추가적인 국고 손실이 예상됨.

  - 본안은 둘째 아이가 있는 경우 세금부담을 500체코 코루나, 셋째의 경우 900체코 코루나를 완화해주는 법안임.

□ 시사점

 ○ 기존의 부가가치세율 단일화를 대체하는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안은 2013년 12월 연립정부 구성 당시부터 사회민주당과 소보트카 총리에 의해 강력하게 제안돼 오고 있는 바, 2015년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체코의 부가가치세 법안이 더 복잡해질 전망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2016년 부가가치세율이 1% 하락할 경우 제품 가격인하를 통한 가계소비 상승이 기대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도 향후 소보트카 연정의 부가가치세율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임.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의 품목 특성상(도서,의약품,이유식,기저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한 현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부가세율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부가 가치세율이 1% 하락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체코 재무부, KPMG, Novinky.cz, Praguemonitor 등 KOTRA 프라하 무역관 종합